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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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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엇이 왜 문제인가?1 미친 부동산?................................................................................................112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253 난개발 및 환경파괴.................................................................................. 374 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분배 불평등의 심화.............................................. 445 수도권의 비대화 및 지역 불균형 ................................................................ 5502 토지정책의 목표1 효율과 형평............................................................................................ 712 토지정책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 8203 토지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1 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가?....................................................................... 972 시장주의 ............................................................................................ 1003 계획주의 ............................................................................................ 1094 조지스트 패러다임................................................................................. 1205 마르크스주의 ....................................................................................... 12804 토지의 특성과 그 정책적 시사점1 토지 용도의 다양성................................................................................ 1412 공급의 고정성(固定性)............................................................................ 1593 토지의 영속성(혹은 내구성)..................................................................... 1644 토지의 비이동성 및 이질성...................................................................... 1705 토지의 공공성....................................................................................... 17405 수요-공급 이론과 지가1 지가의 성격.......................................................................................... 1832 토지에 대한 수요................................................................................... 1893 토지의 공급.......................................................................................... 2034 지가의 결정 및 지가 변동의 요인.............................................................. 2125 지가의 역할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21906 거품이론과 부동산가격1 부동산가격을 둘러싼 논쟁....................................................................... 2312 부동산가격 결정 일반식.......................................................................... 2463 부동산 거품붕괴와 세계 경제위기............................................................. 2684 금융위기............................................................................................. 28207 고전적 지대이론1 지가(지대)를 둘러싼 대논쟁..................................................................... 3012 리카도의 차액지대설.............................................................................. 3073 마르크스의 지대론................................................................................. 3164 고전적 지대론의 응용............................................................................. 32208 마셜의 지대이론과 현대의 지대이론1 고전적 지대론에 대한 비판...................................................................... 3492 마셜의 지대이론.................................................................................... 3563 현대의 지대이론.................................................................................... 3694 지대의 크기 추정................................................................................... 37509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명분, 수단 그리고 한계1 불완전경쟁시장과 정부의 개입................................................................. 4012 토지의 이용 및 소유에 대한 정부의 개입..................................................... 4113 토지정책 및 제도의 유형......................................................................... 4164 정부개입의 한계.................................................................................... 42310 토지정책의 수단1 직접 개입의 수단................................................................................... 4352 토지관련 규제....................................................................................... 4553 간접 개입의 수단................................................................................... 4634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활성화................................................................ 47011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의 효율1 나쁜 외부효과와 토지이용규제................................................................. 4892 토지이용규제와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적정 공급....................................... 50312 토지이용규제와 보상의 문제1 토지이용규제와 형평상의 효과................................................................. 5192 우발손실 보상을 위한 우발이익의 환수....................................................... 5263 개발권 선매제도.................................................................................... 5314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이익으로 손실보상.................................................... 53713 토지세 이론1 토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요 논쟁점................................................... 5752 토지세의 전가....................................................................................... 5823 토지세는 중립적인가 아닌가?................................................................... 5964 토지세의 재정적 측면............................................................................. 60314 경제적 타당성 분석1 비용-편익 분석..................................................................................... 6392 비용과 편익의 판별과 금전화................................................................... 6503 경제적 타당성 판정의 기준...................................................................... 6594 할인율의 문제....................................................................................... 6685 환경가치의 추정.................................................................................... 67315 과거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역사1 우리나라의 토지세 및 토지 관련 준조세...................................................... 6952 공시지가제도 및 기타 토지관련 정보제도.................................................... 7093 토지 관련 규제...................................................................................... 7124 정부의 직접 개입: 각종 개발사업..............................................................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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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경제학과를 나오면 은행에 들어가기 쉽다는 부친의 말씀을 듣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했다. 당시에는 은행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혔다. 졸업 후 예정대로 모 국책은행에 들어갔다. 과연 부친의 말씀대로 일이 고되지 않으면서 월급은 무척 두둑하게 주는 직장이었다. 뒤늦게나마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터라 아깝지만 2년 동안의 은행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을 뵙고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추천해주셨다. 남들은 4~5년이면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곳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관심이 가는 대로 부동산경제학(토지
경제학과를 나오면 은행에 들어가기 쉽다는 부친의 말씀을 듣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 지원했다. 당시에는 은행이 가장 좋은 직장으로 꼽혔다. 졸업 후 예정대로 모 국책은행에 들어갔다. 과연 부친의 말씀대로 일이 고되지 않으면서 월급은 무척 두둑하게 주는 직장이었다. 뒤늦게나마 공부에 재미를 붙였던 터라 아깝지만 2년 동안의 은행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은사이신 조순 선생님을 뵙고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을 추천해주셨다. 남들은 4~5년이면 박사학위를 따는데 그곳에서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관심이 가는 대로 부동산경제학(토지경제학), 환경경제학, 수자원경제학, 경제철학, 심지어 마르크스 경제학까지 두루 공부하다 보니 그렇게 오래 걸렸다. 그러나 그 덕을 후에 톡톡히 보게 되었다.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때라서 각 연구기관들이 인재 스카우트에 열을 올렸다. 학위를 따고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당시 국토연구원 원장 노융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그분의 권유로 귀국해서 국토연구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얼마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은퇴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보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그래서 과거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다시 들추어보았다. 1988년에는 연가를 받아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결과 귀국 후 시장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두 경제학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교수나 학자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이 담겨 있다. 세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양쪽의 주장과 철학을 고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 은퇴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경제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부동산 정책, 경제 정의, 정치경제학?행복경제학?환경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글을 발표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시장은 정의로운가』(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두 경제학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경제학을 리콜하라』,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우리는 왜 정부에 배신당할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주적은 불평등이다』 등이 있다.
최근에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동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근래 인간과 동물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옴에 따라 이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보통의 인간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동물이 적지 않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은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어리숙한 행동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한다. 최근 출간작 『인간 같은 동물, 동물 같은 인간』 책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인간에 의한 동물 멸종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때라서 각 연구기관들이 인재 스카우트에 열을 올렸다. 학위를 따고 진로를 고민하던 차에 당시 국토연구원 원장 노융희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결국 그분의 권유로 귀국해서 국토연구원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 얼마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은퇴했다. 1980년대 광주민주화운동과 학생운동을 보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 그래서 과거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마르크스의 저서들을 다시 들추어보았다. 1988년에는 연가를 받아 미국 메릴랜드 대학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결과 귀국 후 시장주의 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을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두 경제학의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이 책에는 교수나 학자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평소의 철학이 담겨 있다. 세상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도 양쪽의 주장과 철학을 고르게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 은퇴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경제학과 객원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경실련환경개발센터 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부동산 정책, 경제 정의, 정치경제학?행복경제학?환경경제학 등의 분야에서 많은 글을 발표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시장은 정의로운가』(정진기 언론문화상 대상 수상), 『두 경제학 이야기: 주류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 『경제학을 리콜하라』, 『경제학에서 본 정치와 정부』, 『우리는 왜 정부에 배신당할까?』,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주적은 불평등이다』 등이 있다.
최근에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동물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다. 근래 인간과 동물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사실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옴에 따라 이제 우리는 인간과 동물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보통의 인간보다 기억력이 뛰어난 동물이 적지 않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은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어리숙한 행동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도 많이 한다. 최근 출간작 『인간 같은 동물, 동물 같은 인간』 책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인간에 의한 동물 멸종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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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10월 31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11.51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750쪽 ?
- ISBN13
- 979113038746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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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전면개정판 머리말1988년 『토지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처음 세상에 나왔으니 이제 36년이 되었다. 그 이후 시대가 지남에 따라 토지이용 양태와 국가의 토지정책이 여러 차례의 변천을 겪음에 따라 이 책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전의 개정판이 2015년에 나왔으므로, 이 책은 그 이후 2024년까지의 토지이용 양태와 토지정책을 포함하고 있다.70, 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나라 국토이용 정책 및 제도가 큰 굴곡을 겪게 되는데, 그 중요한 계기로 1998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 금융시장 붕괴에 이은 세계 경제위기를 꼽지 않을 수 없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과 규제 완화는 토지 및 부동산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중의 하나가 토지 및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의 활성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의 보급이다. 토지나 부동산의 최대 약점으로 늘 환금성 부족이 꼽혔지만, 간접투자와 파생금융상품의 활성화가 이 약점을 가볍게 해주었다. 이 결과 흩어진 소규모 목돈이 토지 및 부동산을 매개로 큰 규모의 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부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이 더 긴밀하게 통합되어 왔다. 규모가 커지고 집중될수록 자본의 위력은 더 커진다. 그만큼 투자의 위험도 커진다.어떻든 이제는 경제학의 전통적인 수요-공급의 틀만으로 토지 및 부동산시장의 내부만 들여다보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2008년 미국 금융시장의 붕괴를 경제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토지 및 부동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특히 자본의 운동법칙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자본의 흐름은 단순한 경제 논리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토지 및 부동산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경제논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아마도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전면개정판을 내면서 바로 이런 점을 좀 더 강하게 부각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사실, 70, 80년대 고도성장기 이후 우리나라의 토지 및 부동산시장 그 자체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줄곧 상승세를 탔던 반면 2000년대, 특히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에는 부동산가격의 하락내지는 답보가 계속되고 있다. 어떤 전문가는 부동산가격 하락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대세 하락기)가 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그 약발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대세 하락기라는 말이 잘 맞는 것 같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구매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래가 활발할 때는 으레 가격도 크게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의 상승은 소폭에 그쳤다. 이런 현상도 전에 볼 수 없었던 일이다. 부동산시장이 상승세를 탈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두고 볼 일이다.결국 지난 반세기 우리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극심한 침체를 모두 겪었으니 온탕과 냉탕을 모두 경험한 셈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침체기에는 과열기와 정반대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대세 하락기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대세 하락기에도 전대미문의 전세대란이 터졌다. 가계부채 문제만 해도 그렇다.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다면, 대세 하락기에는 당연히 그런 가계대출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할 정도로 오히려 가계부채가 한때 급격히 늘어났다. 어떻든 이런 부동산시장의 변모도 자세히 뜯어보아야 한다.근래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이 학계와 경제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자본주의 사회, 특히 빠른 소득수준 향상을 이루어온 선진국에서 빈부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원인을 파헤쳐본 역작이다. 피케티에 의하면, 한 나라 경제의 자본 총량(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소득대비 국민자본의 비율)의 증가가 빈부격차의 급격한 확대 경향을 설명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았다. 그 자본 총량 중에서 비농업용 토지의 가치 및 부동산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비농업용 토지 및 부동산 가치의 증가가 오늘날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한 원인인 셈이다. 사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을 열었던 초기의 경제학자(고전학파)들은 토지에 귀속되는 소득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보았다.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불평등이나 빈부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 2014년 말 국제경제학회와 2015년 2월 한국경제학회의 학술대회에서도 소득 불평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외면한 채 국토의 효율적 이용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빈부격차나 소득 불평등의 차원에서도 국토이용 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면개정판에서도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노력하였다.그동안 부동산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러 차례 개정이 거듭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 오랜 세월 이 책의 출간을 맡아준 박영사에 감사드린다. 이 책의 개정을 채근해 주신 조성호 이사님께도 감사드리고 그동안 이 책의 편집을 맡아주신 탁종민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더불어 부동산 관련 최신 자료들을 보내주신 토지주택연구원의 김미숙 박사에게도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싶다.2024년 8월지은이 이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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