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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반부패의 네트워크를 향하여 고건(국무총리) 매수된 세상 리하르트 본 바이체커(전 독일 대통령) 1. 무엇이 문제인가 2.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시절 3. 현실 인식과 저항 4. 이제 시작이다 5. 기구의 성장 6. 세계은행과의 갈등 7. OECD 협약 8. 청렴 서약제 9. 기업은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10. 부패, 어떻게 싸울 것인가: 부패와의 전쟁 도구 11. 인터넷은 중요한 수단 12. 부패 인식 지수 13. 뇌물 공여 지수 14. 국제투명성기구 청렴상: 내부 고발자를 위한 보호 15. 독일의 부패상 16. 세계 부패 보고서 17. 국제 기구들과 그들의 반부패 전쟁 18. 국제투명성기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19. 모범 사례: 새롭게 시작하는 케냐 20. 미래의 향방 발문 부패와의 전쟁은 윤리적 근본 틀을 필요로 한다 한스 큉(신학자) 개발 아젠다와 도전: 부패 제임스 울펜손(세계은행 총재) 부록 1. 한국의 부패 상황 김거성(반부패국민연대·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 사무총장) 2. 세계 부패 지도 3. 부패 인식 지수 4. 뇌물 공여 지수 5. 웹 주소 감사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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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해마다 부패 인식 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 NGO 중 그린피스(Greenpeace)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등에 뒤지지 않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 단체이다.
현재 세계 100여 개 국가에 국가별 본부(National Chapter)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0년 (사)반부패국민연대가 한국 본부로 인준받아 활동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와 관련된 개별적 사안을 조사, 폭로하거나 개인 등을 고발, 공격하는 대신 시스템적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타 NGO들의 일반적 활동과 차별성을 가진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이른바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의 구축을 강조하는 것도 개별 사안에 집착하다가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가적·국제적 부패를 극복하기 위해 청렴 서약제(Integrity Pact)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 국가와 시민사회, 경제계 모두를 망라하는 ‘반부패 시스템’의 건설에 기구의 가장 우선적 목표를 두고 있다. 독일 베를린에 국제 본부격인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Secretariat)을 두고 있으며,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다.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반부패국민연대) http://www.t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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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회장 페터 아이겐의 역저 『부패에 반대한다: 전지구적 부패와 맞서 싸운 사람들의 기록』(원제: Das Netz der Korruption)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됐다.
저자 페터 아이겐은 지난 93년 세계은행을 사직하고 국제투명성기구를 설립하여, 이제는 세계 100여 개 국가에 본부를 둔 성공적인 비정부기구(NGO)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세계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CPI)를 발표하여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왔다. 25년간 재직했던 세계은행을 떠난 이유를 저자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세계은행은 우리가 지원하는 거의 모든 개발 지원 프로그램이 부패한 현실에 의해 철저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다. 고액의 개발 지원 자금이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의 개인 주머니로 굴러 들어가거나, 선진국의 기업들이 계약액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자신의 배를 채우거나, 결정권을 터무니없이 악용하고 있었다. [……] 나는 아직도 나의 아내 유타가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한다─“이것은 로마가 불타고 있는데 세계은행은 한가로이 지붕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는 격이야.”─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세계은행의 의무라는 나의 의견은 이교도의 주장처럼 배척당했다. [……] 세계은행을 조기 퇴직한 후, 몇몇 친구들,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전세계의 동지들과 함께 세계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1993년 5월 비정부 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를 설립하게 되었다.(본문에서)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은 페터 아이겐 자신이 국제투명성기구를 설립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 기구의 성장 과정, OECD 협약과 청렴 서약제 실시 등의 활동상을 서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투명성기구 이외의 반부패 단체 소개, 반부패 시스템의 구축사례, 이후 반부패 운동의 국제적인 전개 예측 등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부록으로 실린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및 뇌물 공여 지수에 관한 도표와 부패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등은 각국의 부패 상황 및 부패에 관한 기업인들의 인식도를 간명히 보여준다. 한마디로 한 권의 세계 반부패 지도라 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반부패 운동 보고서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추천의 글로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의 글이 실려 있으며, 말미에 실린 스위스의 저명한 신학자 한스 큉(Hans K ng)과 세계은행 총재인 제임스 울펜손(James D. Wolfensohn)의 발문은 국제투명성기구의 활동상 및 그 비판 지점에 관한 개략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판에는 서울시장 시절부터 페터 아이겐과 친분을 쌓아온 고건 국무총리의 추천의 글을 비롯해, 한국의 부패상황에 관련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본부(반부패국민연대)의 김거성 사무총장의 글이 실려 있다. 200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 인식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평점 4.3점으로 평가 대상 133개국 가운데 50위였다. 단순히 도식적인 순위일 뿐이라 해도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뇌물 수수와 이권 개입 등 현재의 정치·경제적 현상들은 ‘부패’란 단어를 우리의 식사 테이블에서 떼어놓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바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주장하는 바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 된다. 페터 아이겐이 설명하는 OECD 협약(국제 사업에서 외국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협약) 체결까지의 배경, 국제투명성기구가 제안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청렴 서약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과 세부 규정의 확립 과정 등은 이들이 ‘전세계적 부패’에 맞서 어떻게 고민하고 싸워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부패 인식 지수, 뇌물 공여 지수에 관한 장(章)들은 이 수치들이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물이며, 각국의 부패 상황을 그 사회에 알리고 심각성을 공감하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특히 정보의 무제한적 공유와 교환을 가능케 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시민 사회가 정치 단체 및 기업들의 부패 감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반(反)부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저자의 염원을 드러내기도 한다. 우리는 부패를 선물 상자에서 꺼내어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부패가 국제 무대의 한 중앙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데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도 된다고 확신한다. [……]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상태가 유지되고, 반부패를 위한 국내적, 국제적 전략이 우선 과제로 개발되고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본문에서) 『부패에 반대한다』의 출간이 저자가 주장하는 ‘반부패 시스템’을 한국사회 전반에도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구나 4월 총선을 앞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정·재계 관계자,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반부패 교재로서 기능하리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