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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이 론
시장과 정부 - 들어가며 보이지 않는 손 시장경제체제의 한계 정부의 역할 정부를 바로 알자 시장과 정부 - 맺음말 제 2 부 현 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을 다시 살리자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서 조세제도 개혁-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개혁을 꿈꾸며 |
李俊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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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남발은 민간부문의 경제주체에 비용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 이외의 다른 문제도 일으킨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대추구행위가 성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대추구행위란 규제에 편승해 손쉽게 큰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뜻한다. 기업들이 지대추구행위에만 열을 올리고 진정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구태여 말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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