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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간사건 실무
1. 중간사건의 정의 2. 보고 실무 가. 어떤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나. 적절한 시간 다. 심사결과 보고서에 담아야 할 것 3.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판례 4. 의견서 실무 가. 심리적일 것 나. 논리적일 것 다. 상대적일 것 라. 몇 가지 실무 풍경에 대해 마. 의견서의 구성과 구체적인 작법 바. 의견서 연습 5. 보정서 실무 가. 개요 나. 보정 내용은 누가 결정하는가 다. 의견서와의 관계 라. Q 보정 마. 불복심판진입 전의 보정 바. 보정서 연습 III. 침해의 사전공방 1. 침해의 사전공방이란 2. 대리인의 역할 가. 분석 나. 고객상담 다. 고객의 진술 라. 고객의 요구 마. 벡터 M과 백터 C 바. 이론적 낙관과 실천적 비관 사. 대리인의 보고서 아. 상대방에 대한 감정 표현의 배제 . 실무자가 알아야 할 판례 4. 침해의 경고 가. 개요 나. 세 가지 관점 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 라. 침해 경고에 대한 답변 5. 침해의 사전공방 연습 가. 경고장만으로 설득 나. 위임인을 위로하는 경고장 다. 간명한 요구 라. 시장관계자를 염두에 두는 사전공방 마. 시간 끌기 작전 바. 플랫폼 사업자의 고충 IV. 부록 1. 우리에게 자율성이 필요한 이유 2. 별리사 이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