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업법무 둘러보기

1. 기업의 법무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 2
2. 기업법무의 업무분장 - 4
3. 기업법무 process setting - 7
　
Ⅱ. 미수채권 관리

1. 미수채권 관리의 중요성 - 14
2.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 16
3. [사전 risk 관리] 담보 수령 - 17
4. [사전 risk 관리] 정기적인 채권회의 - 18
5. [사후 risk 완화] 법적 절차 및 추심 활동 - 21
　
Ⅲ. 민사소송(피소) 대응

1. 피소 사건 사전 방지의 중요성 - 35
2. 피소 사건 발생시 기본적인 처리 방안 - 36
3. 형식적 답변서 제출 - 39
4. 법원 제출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한 의견 취합 - 40
(1) 제출할 서류에 대한 의견 취합의 필요성
(2) 의견 취합 방식
5. 변론기일 내용 공유/보고 - 41
(1) 변론기일 내용 공유/보고의 필요성
(2) 변론기일 내용에 대한 이메일 공유/보고의 예시
6. 지연(delayed) 사건 독촉 - 43
7. 판결 선고 후속 업무 - 45
(1) 판결 선고 결과 공유 및 보고
(2) 항소 여부 결정
8.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47
(1) 소송비용액 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
(2) 소송비용액 청구
　
Ⅳ. 형사소송(피소) 대응

1. 형사 절차 개요 - 52
(1) 형사 절차 진행 순서
(2)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2. 형사사건에서 법무 담당자 역할의 한계 - 54
3.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 56
4.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 - 59
　
Ⅴ. 형사소송(고소, 고발)

1. 개요 - 62
(1) 일반 기업이 고소를 진행하는 유형
(2) 고소 필요성에 대한 판단
(3) 직접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
2. 고소장의 형태 - 65
3. 고소장 제출 절차 - 68
4. 검찰항고 - 71
5. 재정신청 - 74
　
Ⅵ. 법률 준수 모니터링

1. 개요 - 78
2. 법률 준수 모니터링 절차 수립 - 79
3.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예고 - 85
4. 실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및 결과 보고 - 89
5.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모니터링 - 94
　
Ⅶ. 각종 수령 문서 처리/대응

1. 사실조회서 - 102
2. 문서제출명령서 - 104
(1) 민사소송 관련, 제3자로서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2) 민사소송 관련, 소송 당사자로서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3) 형사소송 관련,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3. 문서송부촉탁서 - 108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 109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110
(1) 압류된 금액의 지급시기
(2) 다수의 추심 청구에 대한 지급 상대방
6. 추심금 지급 청구서 - 113
(1) 대리인의 위임장 확인
(2) 청구 추심금액 확인
7. 채권양도통지서 - 115
(1) 채권 양도인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경우
(2) 채권 양수인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경우
8. 증인소환장 - 117
　
Ⅷ. 지식재산권 관리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지식 - 120
(1) 올바른 용어 정리
(2) 지식재산권의 종류/분류
(3) 산업재산권의 권리 발생일 및 만료일
(4) 저작권의 존속기간
(5)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기준
(6) 미등록 산업재산권의 보호
2.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 124
(1) 직접 출원ㆍ등록 절차 진행 여부
(2) 산업재산권 검색 및 확인
(3)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3. 지식재산권 현황 관리 - 126
4.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 130
(1) 내용증명 발송
(2)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제기
　
IX. 기타 소소한 know-how 및 지식

1. 경찰/검찰의 자료 제공 요구 - 134
(1)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한 경우
(2)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2. 소수주주가 정관/주주명부/의사록 등을 요구 - 136
3.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 - 138
4.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판례 - 140
5. 부동산 명도(인도)소송 제기 - 146
6. 잘못된 계좌로 송금 - 150
(1) 반환지원절차(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2) 신청대상 및 신청금액 등(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3) 신청방법(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7. 비법인 단체와 계약 체결 - 152
8.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154
9.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 159
(1) 채무인수의 의미
(2) 계약인수의 의미
10.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163
11. 계약서 검토 시, ‘이전’ , ‘이후’ , ‘합의’ , ‘협의’ 표시 - 166
12. 영업비밀 여부 판단 기준 - 169
13. 연대보증 도장 날인 주의사항 - 173
14. 퇴직금 규정 변경과 적용 시점 - 175
(1) 근로자의 퇴직금규정 적용 시기
(2) 등기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규정 적용 시기
15.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자문료 절감 - 177
16. 변호사/법무사에 사건 의뢰 시 환급계좌 고지 - 180
17. 뉴스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 검색 - 182
18. 변제기한, 계약만료일, 소송/행정절차기한과 공휴일 - 186
19. 계약금과 해약금 - 188
(1) 해약금의 기본 법리
(2) 해약금 조항 적용 배제 및 유상계약 준용
20. 위약금과 위약벌 - 190
(1) 위약금의 기본 법리
(2) 이행 청구 및 해제와 무관
(3) 위약벌
21. 저성과자의 해고 조건 - 193
22. 계속적 계약의 해지 조건 - 195
2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인지 판단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