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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경제성장의 과거와 장래
제2장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제3장 노동시장과 농촌경제 제4장 재정과 금융: 경제성장과 자금조달 제5장 기술: 캐치업, 캐치다운, 그리고 세계의 선두를 향해 제6장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제7장 외자계 기업과 대외개방 정책 제8장 민간기업과 산업집적 종장 ‘고소득 국가’ 시대의 과제 |
丸川知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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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의 원칙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1992년 이후 시장경제를 향해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체제는 미국이나 일본과 상당히 다르다. (중략)
이런 독특한 경제를 추상적인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경제학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 p.15 경제학은 각국 경제의 특징을 발견하는 도구로서 유용성을 보여주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중국의 역사와 체제의 특징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경제학을 이용하여 중국경제를 규명해 나아간다. --- p.16 세계경제 속의 중국의 부상은 주로 이러한 공업의 성장이 가져온 것이다. 중국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에는 중국의 공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의 주안점을 중국의 공업력 규명에 맞췄다. --- p.17 중국에 대한 반발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2018년에 발발하여 2021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이다. --- p.17 예상을 수정해야 할 점도 있다. 초판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중국경제는 연평균 7.1% 성장할 것이라 예상했다. 근거 중의 하나는 농촌 지역에 아직 상당한 노동력이 남아 있다고 전제했던 점이다. 하지만 필자가 2018년 중국 내륙 지역의 농촌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펴본 결과, 농촌이 남아 있는 노동력을 도시에 제공하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 p.18 필자는 중국의 성장이라는 기회를 잡고 그것을 자기 자신, 자신의 회사 및 조직, 그리고 자국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도전하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이 책이 독자에게 중국에 대한 ‘관심의 문’을 열어주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p.19 지방분권화라고 하는 정책은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에서도 채택되었으며, 지방정부가 더욱 많은 재정수입을 획득하고자 서로 경쟁함으로써 국가 전체로서 경제발전이 촉진되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실로 기업 그룹처럼 행동하게 되면서 지역 간의 격차 확대 또는 중복 투자 등 여러 문제도 분출되었기에 1994년부터 중앙으로의 집권을 강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졌다. --- p.80 국가계획위원회 통계조의 다른 자료에는 물자로서 석탄, 코크스, 강재, 고무, 시멘트 등 33개 품목, 상품으로서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는 품목 이외에 식량, 식물성 기름, 돼지고기, 고무신, 전기계기, TV, 볼펜, 깔개, 돗자리 등 124개 품목, 합계 157개 품목의 자료가 기재되어 있다. --- p.83 국가계획위원회가 운영하는 계획경제체제에서 불충분했던 부분을 기업들 간의 직접거래 및 지방정부에 의한 전담을 통해 충당했다. 그러한 보완이 없었다면 기업은 생산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 p.85 농업 개혁이 성공했던 것은 큰 의의가 있었다. 첫째, 중국의 공업발전을 제약했던 식료품 공급의 제약이 느슨해졌다. (중략) 둘째, 농업의 개혁이 성공했으므로 광공업 등 다른 산업 및 정부의 운영에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 p.91 중국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것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사실은 여기에 중국의 시장경제화가 성공하게 된 열쇠가 있다.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단번에 가격을 자유화하고 국유기업도 단번에 민영화되어 버렸던 러시아와 비교해보면 양자의 시장경제화로의 성과는 하늘과 땅과 같을 정도로 다르다. --- p.96 중국이 부분적인 개혁으로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시장경제에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가격 자유화나 국유기업 민영화를 단숨에 자유화하도록 조언했던 제프리 삭스 등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 --- p.101 1992년에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개혁의 목표로 정했던 것은, 그때까지의 부분적 개혁의 길로부터 전면적인 시장경제화를 지향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었다. --- p.103 고소득국가가 되고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GDP를 보유한 중국은 세계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1차 생산품에 의존하는 개도국의 문제,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 확대에 의한 지구환경의 문제에 중국이 어떠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 p.357 중국이 고소득국가를 향하여 경제성장을 계속하는 것은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수단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필연적으로 세계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 p.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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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역사와 사회주의 체제의 시작
황허 문명 이래 19세기 전반까지 번영하던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한 이후,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양무운동 등으로 자체적인 산업혁명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봉건왕조인 청이 멸망하고 세워진 중화민국은 국민당이 전국 통일을 이루고, 국민정부를 세우면서 관세자주권을 회복하고. 자체적인 경제발전을 모색했지만, 얼마가지 않아 중일전쟁과 공산당의 반란에 직면했다. 중국공산당은 1949년에 국민정부를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중화민국이 남긴 경제적 유산과 소련의 원조를 기반으로 계획경제 발전을 추구했다. 중국은 소련(러시아)와 달리 ‘느린 시장경제화’로 성공할 수 있었다 소련과 결별한 중국은 대약진운동 등을 통해 자체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하지만 덩샤오핑이 집권한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서방과 일본, 홍콩 자본의 투자를 받으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중국의 시장경제 전환은 제프리 삭스 등 서방 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급격하고 대규모 시장경제 전환을 진행하다가 큰 혼란을 겪은 소련과 달리 천천히 진행되었다. 중국이 이런 느린 개혁으로도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통제를 완전히 놓지 않으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동시에 자국 자본가들을 육성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을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국가통계국과 세계은행 등 여러 통계를 인용해서 중국경제의 발전상을 분석한다. 경제학은 각국 경제의 특징을 발견하는 도구로서 그 유용성이 있으며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했던 역사와 그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현재의 특징에 입각한 분석이 어떻게든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중국의 부상은 주로 공업의 성장이 가져온 것이라 주장하며 이 책의 주안점을 중국의 공업력 규명에 맞춘다. 제1장에서 중국의 경제발전의 전체상을 개관한 후, 제2장에서는 중국의 공업화 정책의 변천을 살피며 중국이 다양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날 공업대국의 지위를 구축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제3장, 제4장, 제5장에서는 중국 공업력의 원천인 노동, 자본, 기술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6장, 제7장, 제8장에서는 중국 공업력을 짊어진 국유기업, 외자계 기업, 민간기업의 현황과 장래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중국정부가 고소득국가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고, 동시에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의 책임을 이야기한다. 또한 저자는 이 책의 한국어판 출간에 맞추어 한국어판 서문을 추가해 원서가 출판된 2021년 이후의 변동을 보충해 다루었다. 덧붙여 옮긴이는 옮긴이 후기에서 2021년 이후의 자료 및 설명 등을 추가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