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들어오는 북한농업 지원사업의 역사와 내용

남한의 북한농업 지원은 1995년 집중호우로 인하여 곡물 생산량이 감소되어 심각한 기근에 직면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이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물꼬가 트였다. 이후 남한은 2009년까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국제사회 등 네 가지 형태를 통해 북한농업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식량 지원, 비료 및 농자재 지원, 농업기반 조성 지원, 농업 관련 기구 건설 지원 및 컨설팅, 협동농장 경영 지원 및 농촌환경 개선사업, 산림·수산·환경 분야 지원 등에 치중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집행을 살펴보면, 집행 금액의 경우 2007년 1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원 사업의 경우 식량 지원과 비료 지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경수로사업 및 공자기금예수 원리금 상환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내역으로 보면 ▲ 강원도가 금강산 병충해 방제작업, 연어 부화장 건설,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 작업, 안변 연어사료공장 건설을, ▲ 경기도가 평양시 룡성구역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평양 강남군 당곡리협동농장 조성, 개성 산림녹화사업, 개성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 경상남도가 농업협력사업(장교리협동농당)을, ▲ 서울시가 북한 아동 대상 밀가루 등 제과원료 지원을, ▲ 울산시가 영유아 이유식 생산시설 지원을, ▲ 전라남도가 농업협력사업, 평양 발효콩 공장 건립, 평양 발효콩 빵공장 건립 지원을, ▲ 전라북도가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지원, 양돈장 건설 지원사업을, ▲ 제주도가 감귤·당근 보내기 사업, 흑돼지 사육협력사업을, ▲ 제천시가 과수원 조성, 농장 관리동 신축 지원 등을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민간단체의 경우 1998년 대북농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한 곳은 국제옥수수재단, 굿네이버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월드비전, 한국JTS 등 5개였으나 갈수록 늘어나 2009년 32곳으로 늘어났으며 활동 내용 또한 더욱 다채로워졌다.

이 책에서는 당국자 간 논의구조 및 합의사항, 교역 및 투자협력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지은이들은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의 제시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개선되거나 강화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