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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인공지능과 창작의 보상

01 소유의 근거
02 지적 창작물의 권리
03 논의의 전제: 인공지능의 수준
04 특허법상 발명자 인정 논란
05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06 인공지능 이전의 유사 논의
07 인격의 확대 논의
08 대안적 논의들
09 인공지능 지적 소유 체계화의 한계
10 앞으로의 대응

저자 소개 1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부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로 저작권법·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자문단,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부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로 저작권법·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자문단,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2024), 《저작권법》(2024, 공저), 《Intellectual Property: Global Perspective Advances and Challenges》(2023,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등이 있으며, “라이브러리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검토”(2025),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2023) 등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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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1월 27일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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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8.80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4만자, 약 1.3만 단어, A4 약 28쪽 ?
ISBN13
9791173072956

출판사 리뷰

AI도 소유할 수 있을까

AI가 창작한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중심으로 AI의 소유와 법적 권리에 대해 논의한다. AI가 생성한 예술 작품, 음악, 발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창작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의 소유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귀속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며 기존의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인간의 창작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지, AI가 창작자 또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AI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 논의를 통해, 특허법과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점검한다. 또한, AI의 기술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며 인공지능이 창출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한다. AI와 법의 경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AI와 지식재산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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