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피의자,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참정권,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냈고, 법정의 안팎에서 뜨겁게 싸웠습니다. 이 책에 담긴 사건의 기록들 하나하나가 곧 한국 인권사의 뜻깊은 중요한 장면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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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개인적?사회적 삶의 기본 조건이 유지되어야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편지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일반 국민의 편지도 검열하는 결과가 된다. 즉 일반 국민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아울러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 p.19

“명백한 거짓 사실”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그 법률에 근거한 발송 불허 조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논리가 합쳐지면, 서신 내용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수용자들은 처우 또는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통신이 불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을 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된다.
--- p.39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왜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안 되는가 하는 논의에서 유독 수형자들만 제쳐 둘 이유가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선거로 뽑힌 공직자가 더 정당한 공직자다. 수형자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에 터 잡은 정당한 공직자라 불릴 자격이 있다.
--- p.54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존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타인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품위마저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과밀수용의 문제는 과밀수용된 수용자의 존엄성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 p.70

아우슈비츠 제3수용소에서 옷과 신발과 머리카락을 뺏겨 알몸이 된 프리모 레비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들은 우리의 이름마저 빼앗아 갈 것이다”라고 썼다. 교정시설 수용자이자 성소수자라는 이중의 소수자성을 가진 김 씨가 징벌방을 선택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은 단지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름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름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 p.83

경찰청은 개방형 화장실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인이 유치장에 수감되면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고, 밀폐된 장소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장 수감자의 안전을 위하여 화장실을 개방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사람이 듣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용변 소리를 들어야 하고, 보고 싶지 않아도 화장실 이용자의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고, 맡고 싶지 않아도 용변 냄새를 고스란히 맡아야 하는 공간에 있게 된다면 이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까.
--- p.91

나는 여러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강제로 속옷을 벗어야 했던 경험을 공유했기에 그 기분이 어떨지 깊이 공감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했었다. 강제 속옷 탈의를 당한 피해자들은 경찰이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여 이런 끔찍한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다시는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 p.104

그 권리의 시작이자 핵심이 ‘알 권리’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험에 대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터에 존재하는 온갖 유해·위험 요인과 그것에 대한 사업주의 관리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권리. 만일 어떤 화학 제품의 유해 성분이나 물질의 사업장 내 노출 정도를 사업주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을 조사 혹은 측정하여 알려주도록 요구할 권리. 그러한 권리들이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노동자의 생명·건강권이 바로 설 수 있다.
--- p.119

조작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그의 삶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동안 그에게 “다시 안기부로 내려보내겠다”라고 협박한 검사는 국회의원이 되어 승승장구했고, 그를 재판했던 판사들은 모두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1983년 겨울에 불법으로 구금된 지 무려 3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원, 검찰, 국가정보원 가운데 그 누구 하나 나서서 사과하는 이는 없었으며,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 p.131

결혼하면 결혼을 했다는 이유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수입이 많으면 돈이 많다는 이유가, 직업이 없으면 직업이 없다는 이유가 재범 위험성의 근거가 되었다. 국가는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보안관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보안관찰’이라는 틀 속에 가두어 통제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을 만들어냈다.
--- p.148

대리인들은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 가능성에 대한 의심에 기초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유의미한 답을 얻어낼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반전이 일어났다. 유가려 씨가 유우성 씨를 바라보며 "오빠는 내가 지켜줄게"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리인들은 재판장에게 호소했다. “이 짧은 한마디의 말은 너무나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세히 물어봐 주십시오.”
--- p.161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4명이 위헌의견,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해서는 5명이 위헌의견을 낸 2021년 결정은 이전의 결정보다 한 걸음 위헌결정에 가까이 다가섰다. 특히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한 5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낸 탓에 미신고 집회를 형사처벌하는 제22조 제2항에 대해서 결국 위헌결정을 끌어내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9명의 재판관 중 4명에서 5명으로 위헌의견이 더 이상 소수 의견이 아닌 다수 의견이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 p.185

생애 처음 법정에 선 용산 참사의 한 유가족은 “왜 제가 이 법정에 서야 합니까? 내 남편을 죽인 김석기는 처벌하지 않고, 왜 피해자인 유가족이 재판받아야 합니까?”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살인적인 개발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목소리에 단 하루 만에 살인적인 과잉 진압으로 대응해 사망 사건을 부른 지휘 책임자 김석기 등을 단 한 번도 법정에 세우지 못했는데, 그 피해자 유가족들이 김석기로 인해 법정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통한 재판이었다.
--- p.189

우리는 이미 남녀노소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필수적인 생활 수단으로 어디든 소지하고 다니는 디지털 시대 한가운데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은 위치정보가 문제 되었지만,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통신 사실에 관한 정보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공권력이 신종 수사기법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통신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하는 동안, 국민을 보호하는 규범은 낡은 채로 남아서 이에 대한 통제에 무력한 상황이 반복되어야 하겠는가.
--- p.220

경찰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추적 권한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바로 나 자신이 개인정보를 추적당하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외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관이 일탈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범이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무엇보다 법치국가라면, 경찰로 대표되는 국가가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압도하는 공권력을 발동할 때 헌법과 법률로 통제해야 마땅하다.
--- p.222

“면접시험을 시행하면서 장애인 편의 제공 안내 및 신청 기회 등 기본적인 안내와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판결문에서는 ‘흠결이 있으나 경미하다고 본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경미한 문제입니까? 장애를 가진 저에게는 저의 인생이 걸린 아주 큰 문제인데 어떻게 경미하다고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p.255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2로 바뀐다 한들, 아마도 엄청난 변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성별을 되찾음으로써, 저는 포털 사이트에서 여자로서 실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음지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마음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불쾌하지 않을까, 혹은 제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매 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p.263

모두에게 건강할 권리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건강권’이라면, 건강에 도달하기 힘든 몸을 가진 사람이 삶의 목표로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아도 됨을 존중받을 권리, ‘질병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아픈, 손상된 몸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 p.294

이미 한국에서 태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선주민이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품행 단정’이라는 요건이 이 땅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이주민에게는 계속 살아가기 위해 응당 충족해야 할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까?”라는 이주민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선주민은 알고 있을까? 얼굴과 외모를 평가하는 ‘용모 단정’만큼이나 뜬구름 잡는 ‘품행 단정’으로 이주민을 심판하는 선주민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 p.296

헌법재판소는 다수자의 양심은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결국 다수자의 상식과 어긋나는 소수자의 양심을 보호하는 일이며, 따라서 병역거부자의 재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병역거부자가 스스로 주장하는 양심을 진실하게 형성해 왔는가이지 양심에 담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수자의 잣대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