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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자연의 정의

제1장 당황하는 인류
1. 천재지변 앞에서
2. 가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위기 그리고 인류의 미래
3. 엎친 데 덮치는 자원고갈과 역병
4. 신인류의 문화

제2장 자연계의 질서
1. 스스로 존재하는 우주
2. 자연의 질서

제3장 법문화와 법문명
1. 법문화와 원류: 신화
2. 문화에서 문명으로

제4장 신화에서 자연철학으로
1. 인도 철학
2. 중국 철학
3. 한국 철학
4. 희랍 철학

제5장 과학이 법률관에 미치는 영향
1. 근대 과학과 법률관
2. 현대 과학의 세계관
3. 현대 과학과 법률관 및 이데올로기
4. 정상후과학 이론의 적용

제2편 인류의 정의(Human Justice)

제1장 정의는 강자의 이익인가
1. 왕도정치
2. 분열의 정치
3. 식민지 유산의 잔재
4. 강자들의 힘 앞에서

제2장 정의관의 진화
1. 악행에 맞서는 법가
2. 이권을 지지하는 정당성
3. 정의의 윤리적 기초: 미덕
4. 선을 지향하는 법치주의
5. 정의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시론

제3장 정의의 이념
1. 헌법상 도덕률(정언명령)
2. 공화주의
3. 공동체 주의

제4장 선과 형평의 기술
1. 권리장전과 통치기구의 운용
2. 공화주의 정치
3. 환경정의와 생태정의
4. 경제정의의 각축
5.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한 경로
6. 사회정의를 위한 변론

제5장 변이의 경로
1. 세상을 변화시키기
2. 법의 극소화
3. 탈규제
4. 세제개혁
5. 기술 발전의 수용
6. 새로운 출발선에서

에필로그: 법률 재단사의 일상 역사

저자 소개 1

경북(선산)에서 태어났으나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를 따라 전남 신안(도초도?흑산도)으로 이주하였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을 포기하고 경북으로 복귀하였다가, 상경하여 동국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철학, 환경법, 헌법을 순차적으로 공부하였고,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대학 강사로서 같은 과목들을 가르쳤다. 199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입법을 지원하면서 정의(justice)를 기반으로 사회정의,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를 실정법 정비에 적용하였다. 2014년에 법제연구원을 조기에 사직하고 서울대학의 글로벌환경경영학(연합전공) 겸임교
경북(선산)에서 태어났으나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를 따라 전남 신안(도초도?흑산도)으로 이주하였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을 포기하고 경북으로 복귀하였다가, 상경하여 동국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철학, 환경법, 헌법을 순차적으로 공부하였고,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대학 강사로서 같은 과목들을 가르쳤다. 1990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부입법을 지원하면서 정의(justice)를 기반으로 사회정의,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를 실정법 정비에 적용하였다. 2014년에 법제연구원을 조기에 사직하고 서울대학의 글로벌환경경영학(연합전공) 겸임교수 및 강사로 자리를 옮겨 6년 반 동안 국제환경기구론과 기업사회책임론(CSR)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임하였다. 현재는 특수법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책임자로서 환경?생태 요충지를 확보하여 미래세대와 야생의 몫을 남기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위원회 이사 및 UNESCO 인간과생물권(MAB) 한국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12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188*254*35mm
ISBN13
9788965138143

출판사 리뷰

법철학과 정의의 관한 아주 세말하면서도 커다란 고찰

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자연’과 ‘인류’를 매개념으로 오랫동안 성찰해 온 세상의 정의를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다. 자연과 인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저자가 꿰뚫어 보는 시선의 연원이다. 정의야말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주 서서 다툴 일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모으고 모아 함께 걸어가야 할 먼 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원래 정의란, 있는 듯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하면서도 있고 정의를 대하는 태도 또한, ‘있는 듯하지만, 없다’고 분노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없는 듯하지만 있다’는 믿음에 희망과 위안을 갖는 것이라는 걸 이 책에서 함축해내고 있다.

인류 사회역사 등장하는 모든 정의에 관한 집대성

이처럼 이 책은 사회정의,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를 오랫동안 성찰해 온 작가의 사색과 통찰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때로는 역사책이고 때로는 철학서이며 때로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서 철학과 법학과 자연의 섭리에 바탕을 둔 깊고 심오한 스토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었다. 자연의 질서와 관련해서는 사뭇 철학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서술하였고 우주관과 자연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무극과 태극 사상, 음과 양의 섭리 등을 주역을 활용하여 풀어내기도 한다.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 차근히 음미해 볼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추천평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좋게 평가할 때 흔히 이 말이 나온다. 생각해 보면 맹랑하고 큰일 날 소리인데 무심하게 쓴다. 서양 법률문화가 도입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명으로 육화(肉化)하는 과정이 약하거나 맞지 않았던 결과일 것이다. 법학자 전재경 박사의 책을 대하면서 이런 의문이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만들어 오래 입고 행복하게 살았던 법의 철학과 문명의 옷을 서양의 법세계와 함께 숙성시켜 가며 입어 왔다면 정의에 대한 우리 의지도 보다 성숙했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진화시킬 수 있는 길잡이 같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맙고 반갑다. 성실하고 빛나는 저술이면서 따뜻한 예감을 안겨주어 더욱 반갑다. - 송정숙 (평의회의장, 자연환경국민신탁, 前 보건사회부장관))
저자를 처음 만났을 때,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우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우물의 깊이는 ‘정의’를 향하고 있었구나,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저자가 ‘자연’과 ‘인류’를 매개념으로 오랫동안 성찰해 온 세상의 정의를 토로(吐露)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저자가 꿰뚫어 보는 시선의 연원(淵源)이리라 넉넉히 짐작합니다. 생텍쥐페리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의야말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주 서서 다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모으고 모아 함께 걸어가야 할 먼 길입니다. 책을 읽고 떠오른 몇 가지 감상입니다: 정의란, 있는 듯하면서도 없고, 없는 듯하면서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러나 정의를 대하는 태도는, ‘있는 듯하지만, 없다’고 분노하며 좌절하기보다는, ‘없는 듯하지만 있다’는 믿음에 희망과 위안을 갖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함께 정의를 탐구하고 함께 실천하는 길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나름의 독후감을 부족하나마 강력한 추천의 글로 대신해 봅니다. - 김지형 (변호사, 前 대법관)
어느 가을날에 소년의 눈동자를 가진 법학자가 물어봅니다: “스님, 정의가 무엇 입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눈동자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시(是)를 주제로 삼고, 땅은 정(正)을 주제로 삼는다”고 답했는데, 아뿔사! 그게 시작일 줄이야. 법학자인 줄 알았는데 철학자였습니다. 오호! 통제라. 맑은 눈동자를 볼 때 알아차려야 했는데…각설하고. 걸음걸음 알알이 모아 책을 편찬한다니, 그 노고가 눈에 선합니다. 평생 걸어야 할 길 어디쯤에 이정표를 세우니, 길을 잃은 나그네의 한 모금 감로수가 되기를…바람이 성긴 하늘에 별빛이 쏟아집니다. [합장] - 벽파 도법 (삼소암)
정의와 법적안정성은 법의 핵심이념입니다. 정부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법제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 연구자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정부입법안 심사나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년간 함께 일했으면서도 지은이가 정의에 관하여 이렇게 많이 고심하는 줄 몰랐습니다. 법제연구에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였던 지은이는 마지막 소회에서 자신을 ‘재단사’로 표현하고 정치사를 넘어 보통 사람들의 일상 역사가 세계사에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정의로운 법을 위하여 애쓰는 법률 재단사들의 애환과 보람을 기립니다. - 김기표 (前 한국법제연구원장·행정심위원장)
이 책은 사회정의,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를 오랫동안 성찰해 온 금오 전재경 박사님의 사색과 통찰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때로는 역사책이고 때로는 철학서이며 때로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서 철학과 법학과 자연의 섭리에 바탕을 둔 깊고 심오한 스토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 나갑니다.
특히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적시하면서 쌍둥이처럼 연결된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인간중심 사고의 산물로서 인류 중심의 환경정의에는 부합하나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정의를 포함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자연의 질서와 관련해서는 사뭇 철학적인 내용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우주관과 자연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무극과 태극 사상, 음과 양의 섭리 등을 주역을 활용하여 풀어내기도 합니다. 동양철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한번 차근히 음미해 볼 내용들입니다. 주요 문명권의 신화, 역사, 종교를 배경으로 법문화와 법문명 그리고 자연철학을 다룬 대목에서는 범상치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저마다 흥미로운 분야를 찾아 사색하면서 과연 정의의 길은 자연과 인류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 윤종수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한국위원회 회장, 前 환경부차관)
법학자인 저자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는 화두를 들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을 묻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서양의 철학과 과학을 통섭하면서 자연의 정의를 논하고 이를 경제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 원리에 적용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이에게 이 책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 윤여창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법대에 갔으니 출세가도를 달림이 꿈이었을 텐데, 가끔 저자는 번듯한 문예회관 구석진 자리에서라도 오페라를 감상하고, 브라운관이 아닌 극장에서 발레 공연을 보기가 소원이었다는 너스레를 늘어놓아 친구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자의 책을 보니, 저자의 인문학적 성향이 묵은지 같습니다. 동서고금의 신화, 종교와 철학을 넘어 자연과학에 대한 폭넓은 안목으로 정의의 길을 탐색하는 저자의 품이 넉넉하게 느껴집니다.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 그리고 생물학이 법률관에 미치는 영향이 새삼스럽습니다. 이 책이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와 짝을 이루면서 정의의 길을 제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 황은주 (자연환경국민신탁 상임이사·생명회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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