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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행정법
조문·이론·판례·사례 반양장
법문사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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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2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공개
제3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제재처분
제2장 행정상 강제
제3장 행정상 제재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저자 소개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 XII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 XII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파리 제 XII대학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
파리 제 XII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워싱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휴스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토론토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객원연구원
파리 제Ⅰ대학 초빙교수(교수 1등급 3호봉)
사법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 외무고시 · 변리사시험 등 시험위원
유럽헌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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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2004~2009)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제49회 사법시험 합격(2007) 40기 사법연수원 수료 군법무관 경인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충정 변호사 현재 세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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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15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176*248*30mm
ISBN13
97889189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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