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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2 한국표준약관정보총람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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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소비자보호정책
1. 소비자 피해구제
1-1.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1-2. 피해구제
2. 소비자피해의 원인, 특징 및 유형
2-1. 소비자피해란
2-2. 소비자피해의 원인
2-3. 소비자피해의 특징
2-4. 소비자피해의 유형
3.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의의 및 특징
3-1.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의의
3-2.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특징
4. 주요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현황
4-1. 민간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4-2. 행정기관·준행정기관에 의한 피해구제
4-3. 법원에 의한 사법적 피해구제
4-4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한 자율적 피해구제
4-5. 그 밖의 피해구제제도
5.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5-1. 지방 소비자행정서비스의 강화
5-2. 소비자상담사 자격제도의 도입
5-3.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
5-4.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도입
5-5. 리콜제도의 활성화
6. 사례별 피해구제방법 및 절차
6-1. 일반공산품
6-2 은행·보험·증권
6-3 부동산중개수수료
6-4 주택임태차·주택하자담보
6-5 의료·의약분업
6-6. 할부거래
6-7.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피라미드
6-8. 전자상거래
6-9. 개인정보
6-10. 이동통신·인터넷서비스
6-11. 부단약관
6-12. 권장소비자가격·옥외가격·바가지요금·사기할인
6-13.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
6-14. 신용카드
6-15. 지하철·버스·택시
6-16. 수도
6-17. 가스
6-18. 철도
6-19. 전기
6-20. 우체국
6-21. 식품
6-22. 자동차
6-23. 품질보증제도
6-24. 세탁물
6-25. 회원권
6-26. 학습교재, 도서 및 음반
6-27. 학원
6-28. 여행
6-29. 행정서비스
7. 소비자 고발
7-1. 년도별 고발통계 및 현황
8. 소비자정책
8-1. 소비자정책동향
제2장 분야별표준약관
1.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1-1. 개요
1-2. 주요 개정내용(가게용·기업용 공통)
1-3 심사경위
1-4. 은행 관련 표준약관 보급현황 및 향후 제·개정할 부속약정서
1-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개정 전 ·후 대비표
1-6.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1-7.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2. 이사화물 표준약관
2-1. 개요
2-2. 이상화물관련 소비자피해실태
2-3. 이사화물 표준약관 주요 제정내용
2-4. 이사화물 표준약관
3.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3-1. 개요
3-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3-3.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표준약관 제00031호)
3-4. 자동차운전학원 개요 및 소비자피해구제효과
4.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4-1개요
4-2.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주요 제정내용
4-3. 자동판매기매매 계약내용
4-4. 자동만매기매매 표준약관
5.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5-1. 개요
5-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5-3.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 제00028호)
6.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7. 조달청 이용약관
7-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중상품몰 이용약관
7-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7-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이용약관
8. 택배 표준약관
8-1. 개요
8-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8-3. 소비자피해 빈발사례 및 관련 표준약관 조항의 주요내용
8-4. 표준약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8-5. 택배표준약관(표준약관 제 00026호)
9.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9-1. 개요
9-2. 표준약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9-3. 프랜차이즈 개요
9-4.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양관
10. PC통신·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11. 학습지 표준약관
11-1. 개요
11-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1-3. 학습지 표준약관
12.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12-1. 개요
12-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2-3.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 00027호)
13.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13-1. 개요
13-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3-3.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 10033호)
13-4. 국내 골프장 현황
14. 금융거래약관
14-1. 예금거래 기본약관
14-2 적립식예금약관
14-3. 입출근이자유로운예금약관
14-4. 거치식예금약관
15.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15-1. 개요
15-2. 주요 부당약관조항의 내용 및 피해 사례
15-3.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15-4.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안) 1부
16.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17. 병원 표준약관
17-1. 수술(검사·마취) 동의서
17-2 입원약정서
18. 상품권 표준약관
19. 세탁업 표준약관
19-1. 개요
19-2. 표준약관주요내용
19-3. 세탁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도표
19-4. 세탁물 표준약관 전문
20., 아파트 및 상가
20-1.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20-2.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 계약서 표준약관
21.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일부) 개정
21-1. 개요
21-2. 연체이자율 산정기준의 기본원칙
21-3. 표준약관 제 10001호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개정)
22. 영화관람 표준약관
22-1. 개요
22-2. 표준약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22-3. 영화관람 표준약관
23.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23-1. 개요
23-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23-3.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23-4. 분쟁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효과(추정치)
24. 종합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승인
24-1. 개요
24-2.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24-3.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제3장.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1. 공공서비스
1-2. 공산품
1-3. 농수축산물
1-4. 문화용품
1-5. 부동산중개업
1-6. 사진현상 및 촬영업
1-7. 상품권관련업
1-8. 세탁업
1-9. 식료품
1-10. 여행업
1-11. 운수업
1-12. 이사화물취급자동차운송알선 등
1-13. 예식장
1-14. 의약품 및 화학제품
1-15. 자동차견인업
1-16. 자동차대여업
1-17. 자동차정비업
1-18. 중고자동차매매업
1-19. 주택건설업
1-2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1-21. 학원운영업
1-22. 휴양콘도미니엄업
1-23. 공연업
1-24. 애완견판매업
1-25. 택배 및 퀵서비스업
1-26. 이동통신서비스업
1-27.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서비스업
1-28. 피부미용서비스업
1-29. 인터넷콘텐츠업
1-30. 인터넷쇼핑몰업
1-31. 전자화폐업
1-32. 신용카드업
1-33. 창호공사업
제4장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봅번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3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1021쪽 | 1940g | 188*257*60mm
ISBN13
978896081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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