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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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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억울한 수사·재판에서 빨리 벗어나는 고소의 기술CHAPTER 1 첫 조사부터 주도권을 잡아라무죄는 내가 밝혀야 한다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고소를 당했다는 것은 언제 알게 될까경찰의 전화를 받고 조사도 받기 전에 몇 가지 실수를 했을까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CHAPTER 2 고소장을 확보하라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은 내 사건의 X-RAY를 찍어보는 것고소장 확보 어떤 방법으로 할까CHAPTER 3 변론 방향성을 정하라고소장 내용을 보고 내 입장과 변론의 방향성 정하기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라진실을 가공하지 마라변호사를 속여봐야 소용없다없는 죄를 인정하지 마라유리한 사실, 불리한 사실, 유불리가 불명확한 사실을 구분하라증거를 준비하라CHAPTER 4 수사 초반 대응이 핵심이다수사는 송치/불송치 결정으로 끝난다수사 초반의 대응을 놓치더라도 나의 억울함이 법정에서 밝혀질까첫 담당 수사관이 중요하다피의자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피의자 신문조서의 전체적인 흐름CHAPTER 5 피의자 신문에서 주의할 점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불리해진다검토의 시간을 거쳐 증거를 제출하라무턱대고 모른다고 하지 마라,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묻는 질문에 답하라시간과 장소를 함께 진술하라잘못한 것이 맞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라무죄보다는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해 노력하라CHAPTER 6 처분결과 통지 후 재판이 시작된다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적힌 구공판과 구약식형사 재판을 앞두고 준비할 것들형사 증거기록의 열람 등사증거의 인정 또는 부인 준비증거를 부동의해야 하는 경우와 방법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다 형량을 최대한 줄여라합의할 때 이렇게CHAPTER 7 판결과 항소판결 선고기일과 법정구속항소를 해야 한다면 7일과 20일을 기억하자마무리하며PART 2 억울한 범죄피해 벗어나고 보상받는 고소의 기술CHAPTER 1 고소와 인지사건의 결정적 차이내가 고소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라고요?고소 사건과 인지 사건은 다르다왜 고소를 해야 할까?CHAPTER 2 내 고소장이 잘못된 이유고소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주는 게 아닌가요?경찰이 내 편일 것이라는 착각왜 그걸 요청하나요? 다 필요하니까 요청합니다일목요연하게 작성한다CHAPTER 3 고소장은 이렇게 작성하자고소인피고소인고소취지범죄사실고소이유증거자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CHAPTER 4 고소장 제출 이후의 과정은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고소인 진술을 준비하자고소인 진술은 호소하지 말고 이해시켜라범죄피해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다수사관이 추가 요청하는 증거를 제출하자고소 이후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자잠깐! 합의금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하지 마세요CHAPTER 5 고소가 잘 풀리면 민사소송으로 가자고소와 민사는 세트 메뉴이다형사 피해의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이다그럼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CHAPTER 6 고소가 안 풀렸을 때 대응 방법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 재정신청불송치 이의신청 절대 급하게 하지 마라불송치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항고불기소 이유서 확인하는 방법항고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마무리PART 3 각종 사례에 적용하는 실전 고소의 기술CHAPTER 1 연애 범죄 즉각 조치하는 법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라스토킹처벌법이 신설되었다즉시 스토킹을 막아주는 잠정조치를 활용하자어떤 경우 스토킹 행위로 인정받을까잊지 말자! 의사에 반한다는 표현을 명확히CHAPTER 2 시비가 붙으면 맞서 싸울까 그냥 맞을까폭행죄, 상해죄를 조심하라정말 맞기만 했어요가 될까때린 적 없는데 쌍방폭행으로 몰렸어요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술 마시고 싸우다 공무집행방해죄까지CHAPTER 3 사기는 다 같은 사기가 아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 조건변제능력 사기용도 사기CHAPTER 4 빌라왕에게 전세사기 안 당하려면등기부는 직접 뽑는다갑구와 을구르 살펴본다위험의 기준은 경매까지 가도 돈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계약 당사자를 반드시 만나라대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라배당요구종료통지고소 진행CHAPTER 5 리뷰 달았다가 고소를 당하면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중요하다CHAPTER 6 억울한 뺑소니로 신고당했다면도주운전죄도주운전죄의 처벌 요건부록 1. 오늘 재판을 간다면 알고 갈 것들시간에 맞춰서 가라뭔가를 준비했다면 미리 제출해라전자 소송을 이용하자민원실을 이용하자복장을 단정히 하자부록 2. 소송과 고소 얼마나 걸리는가송달에도 시간이 걸린다기일마다 시간이 걸린다부록 3.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잘 받으려면변호사와 잘 상담받는 법법률상담 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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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
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11월 01일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 파일/용량
- EPUB(DRM) | 22.23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9.9만자, 약 3만 단어, A4 약 62쪽 ?
- ISBN13
- 979116484725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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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소 접수 건수, 연간 50만여 건우리나라에서 매년 접수되는 고소 건수는 50만여 건을 넘는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 무려 50배가 넘는 수치로, 언제든지 우리는 고소당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고소가 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에서부터 중대한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형사 절차의 복잡한 과정에 휘말리는 것이 일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소에 대해 이해하고 미리 대비해야만 예상치 못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소당한 순간부터 벼랑 끝으로 몰린다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는 순간부터 형사 처벌이라는 무거운 위협이 현실이 된다.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는 그 순간부터 검찰과 법원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감과 압박은 상상을 초월한다.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실질적인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다가온다. 이 절차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 여부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첫 조사에서부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형사 절차가 막판에 이르러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형사 사건의 진행 과정은 전쟁과 같다. 준비 없이, 또는 전략 없이 맞서면 승리할 수 없다.고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대응의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고소를 당했다면,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형사 절차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이 있으며, 이 책에서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절차를 설명하고 변호사로서 경험한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두려움에 빠져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절차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즉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대응법실제로 변호사의 즉각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변호사를 찾거나 조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자료에 의존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실전 노하우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공하여,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실전 고소의 기술: 다양한 범죄 유형 대응 전략이 책은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실전 전략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스토킹과 같은 연애 범죄부터 명예훼손, 폭행 시비 상황에서 정당방위 여부나 쌍방폭행 혐의에 대응하는 법, 사기죄의 다양한 유형과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최근 큰 이슈가 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주의사항이나 사기를 당했을 때 절차를설명하고, 또 리뷰를 달고 나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책도 제시한다. 이러한 각각의 형사 사건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과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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