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보건의료
1. 의료자원정책
1-1. 의료자원의합리적 육성
1)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관리
1-2. 보건의료인 국가시험ㆍ면허제도 적정관리
1) 국가시험ㆍ면허제도 개요
2) 국가시험 전담관리기관 설립
3) 국가시험ㆍ면허제도의 발전
1-3. 민간의료기관의 육성ㆍ지원
1) 민간의료기관 현황
2) 민간의료기관의 육성ㆍ지원
2. 응급의료정책
2-1. 개요
2-2.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추진
2-3. 응급의료 이송체계 구축
1) 응급의료 이송체계 현황
2) 그간 응급환자 이송문제점
3) 응급환자 이송 효율화 방안
2-4. 응급의료기간 평가 및 육성
3. 보건의료정책
3-1. 개요
3-2.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
1) 의료기관기능재정립 1차 의료활성화 추진
3-3. 의료의 질 관리
1) 의료기간 인증제도 시행
2) 전문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3-4. 의료소비자 권익강화
1)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2) 의료서비스 가격정보 제공 강화
3) 선택진료제도 운영
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4. 공공보건의료정책
4-1.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1) 현황
2) 문제점
3) 그 동안 공공의료확충 정책의 성과과 한계
4) 추진 실적 및 향후 정책방향
4-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목적
2)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추진 배경
3) 현황
4) 향후 운영방안
4-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대화
1) 보건소 등 설치 기준
2) 보건소 등 기능 보강비 지원
4-4. 보건기관 정보화 추진
1) 그 간의 추진경과(2005~2010년)
2) 2010년 주요 추진산업
3) 향후 계획
4) 운영 현황
5. 식품ㆍ의약품정책
5-1. 의약품 정책의 기본방향
1)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2) 의약품 등의 공금ㆍ유통체계 개선
3) 식품환경의 변화
4) 식품안전 관련 제도 개선
5) 식품정책 방향
6. 건강보험
6-1. 건강보험 분석
1) 건강보험 고액환자 분석
2) 노인성 질환자 진료 추이 분석
3) 조요 환경성 질환 진료환자 분석
4) 암 관련정책
5)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7. 의료제도 개선방향
7-1.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
1) 보건의료자원의 적정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
2) 일차의료의 강화
7-2. 건강 선진화를 위한 개발전략
1) 보건의료 환경 분석
2) 건강보장제도의 발전방향
8. 노인장기요양보험
8-1. 의의
8-2. 배경
8-3. 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8-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8-5.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노인요양의 사회적 위험대두
2) 불필요한 입원으로 노인의료비 증가
3)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등으로 가족 수발의 한계
4) 노인수발 비용의 과중한 부담
5) 인구고령화로 치매, 중푸 등 수발 보호 필요노인의 급격한 증가
8-6.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워닉
8-7.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1)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2) 가족의 부양경감
3) 여성등 비공식적 요양인의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5)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효율화
8-8. 장기요양기본계획
1)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류 및 내용
4)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수급건자 제외)
5)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개념
8-9. 장기요양기본계획
1)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종류 및 내용
4) 수급자 본인일부두담금(수급권자 제외)
5)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개념
8-9.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 지정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8-10.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신청방식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8-11.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1) 등급판정기준
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3) 장기등급판정위원회
4) 장기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5) 등급산정방법
6)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8-12.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2) 재원조달방식
8-13.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자 만족도
8-14.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안)
1) 요양보호사 제도화추진배경
2) 요양보호사 법적근거
3)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4) 요양보호사의 배치시설
5) 요양보호사의 업무
6) 교육시간
7) 교육시간 감면내요
8) 방문간호조무사 양성안내
9) 한국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
10) 노인대상 봉사활동시 알아야 할 사항
8-15. 관련 위원회
1) 장기요양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2) 장기요양심판위원회
3) 관리운영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9. 복지용구
9-1. 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의 의의
2) 법적근거
3) 급여대상
4) 급여방식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6)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7) 급여기준
8) 급여품목
9-2.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2) 급여가능 여부 조회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4)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6)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9-3. 복지용구 사용방법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는다.
2)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은 피해야한다.
3) 고장이나 파손등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정되지 않은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6)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2장. 의료통계
제3장. 관련뉴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단체
제6장. 관련사이트
제7장. 관련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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