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국제노동협력
1. 국제노동
1-1. 국제고용 · 노동협력 증진
1) 고용 · 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2) 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3) 국제 노동 외교의 적극적인 추진
2. 국가별노동협력현황
2-1. 영국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황
2-2. 프랑스
1) 산업안전보건제도
2) 법적체계
2-4. 핀란드
1) 법적체계
2) 국립산업보건연구원
3) 기타
2-5. 대만
1) 행정원 노동자 위원회
2) 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
3) 증기 시정 계획(1990~1993)
2-6. 일본
1) 산업재해현황
2) 재해예방 체계
3) 재해예방기관
4) 건설업 재해예방
5) 주요 법령
2-7. 독일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감독제도
4) 재해예방 기관현황
2-8. 미국
1) 산업 재해 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장 제2장. 노동환경
1. 안전한 일터조성
1-1.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위험기계·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3)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4)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 기술지원
1-2. 재해다발 · 취약부문 안전관리
1)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2)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3) 산채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4) 재해예방 재정 · 기술지원
1-3.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유행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추진
2)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3)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4)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1-4. 노사 자율 ·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3)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2. 더 많은 고용기회와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제공
2-1.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3)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 활용
2-2.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1) 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3) 장애인의무고용 추이
4) 특성화 · 전문화된 직업능력개발 지원
5)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6)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7)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3. 노동행정
3-1. 노동행정 역량강화
1) 노동행정 규제개혁추진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3) 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3) 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
5) 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4. 노동정책
4-1. 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산업안전보건 부문
2) 고용정책 부문
3) 노사관계 부문
4) 근로조건 부문
5) 국제 고용 · 노동협력 부문
4-2. 노사관계 선진화
1)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3) 노사관계 법 · 제도 선진화 제3장. 질의 회신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관련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