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SOC 투자정책
1. 사회간접자본
1-1.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3)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문제점
1-2.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SOC스톡수준의 국제비교
2) SOC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1-3.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재정립
1)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투자정책 방향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3) 주체별 역활
2. 공간정보인프라
2-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립
1)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의
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
3) 국토정보정책과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2-2.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1)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2) 공간정보 표준체계
3) 공간정보 유통체계
4) 추진체계
5) 법제도
제2장. SOC 시설 현황
1. 고속도로교량
2. 일반국도교량
3. 지방도교량
제3장. 관련업체
제4장. 관련법률
국토기본법
국토기본법 기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