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노동정책 및 행정
1.노동정책
101.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산업안전 보건 부문
2)고용정책 부문
3)노사관계 부문
4)근로조건 부문
5)국제 고용·노동협력 부문
1-2.노사관계 선진화
1)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2)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2.노동행정
2-1.노동행정 역량강화
1)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3)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4)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5)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3.국제노동
3-1.국제고용·노동협력 증진
1)국제 노동 외교의 적극적인 추진
2)고용·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3)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제2장.노동동향
1.노동경제
1-1.노동경제 동향
1)노동시장 동향
2)임금,근로시간 및 노동생산성 도향
3)장애인 고용동향
2.격차완화 및 차별시정
2-1.격차 완화 추진
1)비정규직 근로자
2)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지원
2-2.차별해소 추진
1)성차별 관행
2)장과 가정의 양립
3)연소근로자 보호 강화
3.노사관계
3-1.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3-2.노사분규
1)노사갈등
2)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합리화
3-3.노사파트너십
1)노사정 대화·협력체제
2)자발적인 노사협력 지원강화
3)노사협의회 운영
4)노동교육 및 노사관계
3-4.국제 기준에 노사관계
1)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2)노동기본권
3)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
4)합리적 노사관행
4.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4-1.안전보건관리 강화
1)영세소규모 사업장
2)위험기계·기구
3)산재 취약계층 근로자
4-2.대형사고 위험사업장
1)위험상황신고실
2)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3)건설재해 예방관리
4)조선업 안전보건관리
5)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3.근로자의 건강관리
1)유해인자 관리
2)직업병 예방활동 강화
3)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4)근로자의 건강관리
4-4.안전의식
1)노사의 예방활동
2)안전문화
5.사회안전망 확층
5-1.노동보험의 사회안전망
1)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2)고용·산재보험의 적용
3)고용·산재보험제도 개선
4)보험재정체계 개선
5-2.참여형 선진근로복지
1)저소득 근로자
2)우리사주제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3)근로자의 민간복지시설
5-3.퇴직연금제
1)도입배경
2)추진경위
3)주요내용
4)적용확대
6.고용보험제도
6-1.의의 및 기능
1)의의
2)각국의 고용보험제도
3)유형 및 기능
6-2.도입배경
1)도입배경
2)도입과정
6-3.발전과정
1)고용보험법 제1차 개정
2)고용보험법 제2차 개정
3)고용보험법 제3차 개정
4)고용보험법 제4차 개정
5)고용보험법 제5차 개정
6)고용보험법 제6차 개정
7)고용보험법 제7차 개정
8)고용보험법 제8차 개정
6-4.주요내용
1)내용
2)적용범위
3)사업의 관장
4)고용안정사업
5)직업능력개발사업
6)실업급여
7)보험료의 징수
8)이의신청 절차
7.고용보험관리운영체계
7-1.관리운영주체
1)개관
2)관리운영 주체의 역할 및 변화과정
7-2.적용
1)적용범위
2)적용범위 확대 과정
3)고용보험 적용현황
7-3.보험료의 징수
10보험료의 징수기관
2)보험료의 부과
3)보험료의 보고·납부
4)기준임금제도
5)고용보험사무조합
7-4.피보험자
1)피보험자의 의의
2)피보험자의 관리
3)피보험자 현황
7-5고용보험 전산시스템 운영
1)개요
2)고용보험전산시스템 구성현황
3)추진실적
4)향후계획
8.고용보험재정현황
8-1.고용보험기금 개관
1)설치근거 및 목적
2)기금의 용도 및 지급 위탁
3)재원조성 및 운용
4)기금운용계획수립 및 평가 절차
8-2.기금운용현황
1)기금의 사업별 집행실적
2)적립금운용 현황 제3장 질의 회신 제4장 관련뉴스 제5장 관련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