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전면개정) 머리말
약어표
참고 문헌

제1편 노동법 서론

제1장 노동법 총설

제1절 노동법의 의의
Ⅰ. 노동법의 개념
Ⅱ. 노동법의 성격

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
Ⅰ. 노동법의 법원
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권
Ⅰ. 헌법상의 의의
Ⅱ. 근로권의 내용

제2절 단결권
Ⅰ. 단결권의 개념
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제3절 단체교섭권
Ⅰ. 의의
Ⅱ. 단체교섭권의 성질

제4절 단체행동권
Ⅰ. 의의
Ⅱ. 단체행동권의 보장
Ⅲ. 단체행동권의 범위
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설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Ⅰ. 의의
Ⅱ. 목적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Ⅰ. 근로조건의 결정
Ⅱ. 균등한 처우
Ⅲ. 강제근로의 금지
Ⅳ. 폭행의 금지
Ⅴ. 중간착취의 배제
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Ⅰ. 인적 적용 범위
Ⅱ. 장소적 적용 범위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Ⅰ. 근로자
Ⅱ. 사용자

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Ⅰ. 의의
Ⅱ. 근로감독관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
Ⅰ. 채용내정
Ⅱ. 시용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Ⅰ. 근로계약의 의의
Ⅱ. 근로조건의 명시
Ⅲ. 근로자 명부

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
Ⅰ. 위약예정의 금지
Ⅱ. 전차금상계의 금지
Ⅲ. 강제저금의 금지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Ⅰ. 근로자의 의무
Ⅱ. 사용자의 의무
Ⅲ. 취업청구권

제3장 근로관계의 내용

제1절 임금
Ⅰ. 임금의 의의
Ⅱ. 평균임금
Ⅲ. 통상임금
Ⅳ. 임금수준의 보호
Ⅴ. 임금의 지급

제2절 근로시간
Ⅰ. 근로시간의 의의
Ⅱ. 근로시간의 범위
Ⅲ.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Ⅳ. 연장근로
Ⅴ. 적용제외

제3절 휴게·휴일·휴가
Ⅰ. 휴게시간
Ⅱ. 휴일
Ⅲ. 휴가

제4절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Ⅰ. 여성과 연소자의 공통보호
Ⅱ.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제5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Ⅰ. 의의
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Ⅲ.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Ⅳ.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제6절 취업규칙
Ⅰ. 취업규칙의 의의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Ⅲ.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제7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Ⅰ. 기능습득
Ⅱ. 기숙사

제8절 재해보상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Ⅱ.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Ⅲ.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Ⅳ. 재해보상청구권 및 이의절차

제4장 근로관계의 변경

제1절 인사이동
Ⅰ. 배치전환
Ⅱ. 전출
Ⅲ. 전적
Ⅳ. 휴직
Ⅴ. 직위해제(대기발령)

제2절 징계
Ⅰ. 의의
Ⅱ. 징계의 종류
Ⅲ. 징계의 요건 및 절차

제3절 근로관계의 이전
Ⅰ. 영업양도
Ⅱ. 합병
Ⅲ. 자회사 설립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Ⅰ. 사직
Ⅱ. 합의해지
Ⅲ. 계약기간의 만료
Ⅳ. 정년
Ⅴ. 당사자의 소멸

제2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Ⅰ.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Ⅱ. 사용증명서
Ⅲ. 취업 방해의 금지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Ⅴ. 퇴직금
Ⅵ. 퇴직연금

제3절 해고
Ⅰ. 해고의 의의
Ⅱ. 해고의 제한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Ⅰ. 구제의 방법과 절차
Ⅱ. 구제의 효과
Ⅲ.이행강제금제도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서설
Ⅰ. 노동조합의 의의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Ⅰ. 실질적 요건
Ⅱ. 절차적 요건
Ⅲ. 법적지위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Ⅰ. 조합원의 지위
Ⅱ. 노동조합의 기구
Ⅲ. 노동조합의 활동
Ⅳ. 노동조합의 전임자
Ⅴ. 노동조합의 재정
Ⅵ. 노동조합의 통제권
Ⅶ. 노동조합의 변동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서설
Ⅰ. 단체교섭의 의의
Ⅱ. 단체교섭의 개념
Ⅲ. 단체교섭의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Ⅰ. 단체교섭의 당사자
Ⅱ. 단체교섭의 담당자
Ⅲ.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
Ⅳ. 단체교섭권의 위임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Ⅰ. 단체교섭의 대상
Ⅱ. 단체교섭의 방법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서설
Ⅰ. 단체협약의 의의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제2절 단체협약의 성립
Ⅰ. 단체협약의 당사자
Ⅱ. 단체협약의 방식

제3절 단체협약의 효력
Ⅰ. 규범적 효력
Ⅱ. 채무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Ⅰ. 의의
Ⅱ. 내용

제5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Ⅰ. 의의
Ⅱ.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Ⅲ. 지역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제6절 단체협약의 종료
Ⅰ. 종료 사유
Ⅱ.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서설
Ⅰ. 쟁의행위의 개념
Ⅱ. 구별실익

제2절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유형
Ⅰ. 쟁의행위의 정당성
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Ⅲ.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제3절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Ⅰ. 주체에 따른 제한과 금지
Ⅱ. 목적에 따른 제한과 금지
Ⅲ. 방법에 따른 제한과 금지
Ⅳ. 절차에 따른 제한과 금지

제4절 쟁의행위의 법적효과
Ⅰ. 쟁의행위의 책임면제와 구속제한
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Ⅲ. 쟁의행위와 제3자에 대한 책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Ⅰ. 파업과 근로계약관계
Ⅱ. 쟁의행위와 임금관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서설
Ⅰ. 쟁의조정의 의의
Ⅱ. 쟁의조정의 유형
Ⅲ. 쟁의조정의 기본원칙

제2절 공적 조정
Ⅰ. 조정
Ⅱ. 중재

제3절 사적 조정
Ⅰ. 의의
Ⅱ. 사적 조정인의 자격
Ⅲ. 절차
Ⅳ. 사적 조정의 효력

제4절 공익사업에서의 조정에 관한 특칙
Ⅰ. 조정절차의 특칙
Ⅱ. 분류

제5절 긴급조정
Ⅰ. 의의
Ⅱ. 긴급조정의 요건
Ⅲ. 긴급조정의 절차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서설
Ⅰ. 의의
Ⅱ.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의 입법경위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Ⅰ. 불이익 취급
Ⅱ. 비열계약(황견계약)
Ⅲ. 단체교섭의 거부
Ⅳ. 지배·개입
Ⅴ. 운영비 원조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Ⅰ. 의의
Ⅱ. 행정적 구제
Ⅲ. 사법적 구제

제4편 그 밖의 노동법

제1장 비정규근로자 보호법률

제1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기간제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
Ⅱ. 단시간근로자 보호법률의 기본원칙
Ⅲ. 특별보호
Ⅳ. 차별의 시정

제2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 서설
Ⅱ.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Ⅲ. 파견근로자의 근로관계
Ⅳ.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기타법령

제1절 최저임금법
Ⅰ.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
Ⅱ.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절차
Ⅲ. 최저임금액의 단위와 임금 산입범위
Ⅳ. 최저임금의 효력 및 보호
Ⅴ. 최저임금위원회

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Ⅰ. 총칙
Ⅱ. 법률의 내용
Ⅲ. 분쟁의 예방과 해결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
Ⅰ. 개요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Ⅲ. 유해·위험 방지조치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Ⅴ. 감독상의 조치

[참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사항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