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이를 해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내란죄’, ‘위헌’, ‘위법’, ‘탄핵’, ‘100% 다시 계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폭주, 탄핵 남발, 상설특검 추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 등으로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국정 운영은 통치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행위를 ‘다수당의 민주적 권한 행사’라고 옹호할 수 있다면,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을 주관적으로 판단해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을 내란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계엄은 고도의 정치성을 띤 대통령의 정치 행위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비상계엄 문제를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다. 역대 대통령들 모두 임기 중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었다.

5공 시절, 대학가에서는 돌과 최루탄이 난무하고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는 발전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는 그의 결단력과 구국을 위한 의지 덕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리얼미터가 12월 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묻는 질문에 73.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24.0%에 그쳤다.

또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9.5%가 ‘해당된다’고 응답했고, 24.9%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비록 높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탄핵 반대 여론과 국정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역사적으로도 낮은 지지율 속에서 국정을 이끈 사례는 많다. 이승만 대통령은 25%의 지지율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율에 비하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여전히 가능하다.

김영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한 자릿수 혹은 10%대의 지지율을 극복하며 임기를 완수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까지 이루어냈다. 민주당의 극단적인 정치 공세─내란죄 고발, 상설특검, 국정조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헌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이자,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의 아버지다. 이재명 대표는 주 4회 재판에 출석하며 당무를 사실상 포기한 채,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 끈질기고 악랄하며 집요하게 말이다.

윤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처럼 해야 한다. 단, 목적은 다르다. 윤 대통령은 구국의 일념으로 국가와 헌정을 수호하며, 흔들림 없이 대통령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