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대외무역행정의 기본적 이해9

제1절 대외무역행정의 목적과 적용범위11
Ⅰ. 대외무역행정의 목적 / 11Ⅱ. 대외무역행정의 적용범위 / 12
Ⅲ. 통상의 진흥정책 / 18
제2절 권한의 위임22
Ⅰ. 권한의 위임 / 22Ⅱ. 권한의 위탁 / 24
Ⅲ. 무역업고유번호 / 26
Ⅲ.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따른 조정과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6

제2장 수출입거래 관리29

제1절 수출입거래관리의 일반원칙31
Ⅰ. 수출입의 승인 / 31Ⅱ. 수출입승인의 예외 / 34
Ⅲ. 수출입요령의 통합공고 / 38
제2절 외화획득용 원료40
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승인 등 / 40
Ⅱ. 구매확인서의 발급과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45
제3절 전략물자의 수출입거래47
Ⅰ. 개설 / 47
Ⅱ. 전략물자등의 판정과 이동중지 명령 등 / 51
Ⅲ. 전략물자 관리의 실효성 확보제도 / 56
제4절 플랜트수출거래와 정부간 수출계약거래63
Ⅰ. 플랜트수출거래 / 63Ⅱ. 정부간 수출계약거래 / 64

제3장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와 수출입의 질서확립67

제1절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69
Ⅰ. 원산지 표시의무와 실효성 확보 / 69
Ⅱ. 원산지의 판정 기준과 확인 등 / 74
Ⅲ. 원산지 표시방법 / 84
Ⅳ. 원산지 표시 위반사건 판례 연구 / 91
제2절 국내산업의 보호조치와 수출입질서의 확립105
Ⅰ. 국내산업의 보호조치 / 105Ⅱ. 수출입의 질서 확립 / 106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109

제4장 외환행정의 기본적 이해113

제1절 외환법규의 기초이론115
Ⅰ. 외환행정의 임무 및 영역과 외환정책 / 115
Ⅱ. 외국환의 법적개념과 외환거래의 행위주체 / 121
Ⅲ. 외환행정기관 / 126
제2절 외환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31
Ⅰ. 외환행정상 경제감독과 외환검사 / 131
Ⅱ. 외환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 137
제3절 외환업무의 영위143
Ⅰ. 외환업무의 등록의무 / 143Ⅱ. 환전영업의 특례 / 146
Ⅲ. 전문외국환업무취급의 특례 / 148
Ⅳ. 외국환중계업무의 인가 / 152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55
제4절 외국환업무의 수행준칙156
Ⅰ. 지급과 수령 / 156Ⅱ. 외국환의 매입 / 157
Ⅲ. 외국환의 매각거래 / 159Ⅳ. 그 밖의 외국환업무 취급방법 / 161
Ⅴ. 무등록외국환업무영위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68

제5장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과 수출입에 대한 신고169

제1절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171
Ⅰ. 지급과 수령의 일반적 절차 / 171
Ⅱ. 지급절차의 특례 / 172
제2절 외국환의 지급·수령방법에 대한 신고의무178
Ⅰ. 개설 / 178
Ⅱ. 상계와 상호계산방법에 의한 결제 / 180
Ⅲ. 수출입대금의 법정기간을 넘기는 결제 / 183
Ⅳ. 외국환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수령 / 184
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수령 / 189
Ⅵ. 지급·수령방법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2
제3절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193
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의무 / 193
Ⅱ. 대외지급수단의 국내취득사실 확인 / 197
Ⅲ. 수출입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198

제6장 자본거래의 신고의무199

제1절 자본거래에 대한 일반통칙201
Ⅰ. 자본거래의 적용범위 / 201
Ⅱ. 신고의무의 부과요건과 일반적 면제 / 203
제2절 일반적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206
Ⅰ. 금융 및 유가증권거래 / 206
Ⅱ.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 222
Ⅲ. 증권의 발행·모집 및 취득과 파생상품거래 / 223
Ⅳ. 기타의 자본거래 / 226
Ⅴ. 신고의무위반행위(죄)에 대한 형사제재 / 233
제3절 직접투자와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234
Ⅰ.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의무 / 234
Ⅱ.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등의 지사설치 관련 신고의무 / 239
Ⅲ.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의무 / 245
Ⅳ. 신고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 249
·부록관세사 시험 기출문제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