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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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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수출입계약의 기초이론
1. 수출입계약의 의의와 특성 2. 수출입계약의 성립 단계와 수출입업무 절차도 3. 수출입 본(주)계약과 종속(부속)계약 4. 수출입계약의 성립 5. 양식의 대결과 계약성립 요건의 완화 6. 수출입계약의 이행 7. 수출입계약의 불이행 8. 수출입계약의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9. 수출입계약의 종료 제2부 / 수출입계약의 주요 조건과 내용 1. 대금의 결제방법 2. L/C 방식에 의한 수출입 거래의 이해 3. 신용장통일규칙 4. 수출입계약과 주요 조건의 개관 5.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6.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7. 가격조건(Terms of Price) 8.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9. 결제조건(대금지급조건)(Terms of Payment) 10.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11.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12. 수출계약의 일반조항 13.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의 해설 14. 정형거래조건의 주요내용 15. 수출입계약에서의 Warranty 조항 16. 수출입계약에서의 Guaranty(보증) 문제 17. 무역클레임의 제기 18.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19.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개의 특징(장점) 20.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합의 21. 무역클레임 해결을 위한 중재신청 제3부 / 유형별 수출입계약서의 해설 1.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2. 물품주문서(P/O : PURCHASE ORDER) 3. 수출계약서(SALES CONTRACT) 4. 대리점계약서(AGENCY AGREEMENT) 5. 판매점계약서(DISTRIBUTORSHIP AGREEMENT) 6. 플랜트수출계약서(PLANT SUPPLY AGREEMENT) 7. 사후봉사계약서(AFTER-SERVICE AGREEME) 8. 화해계약서(SETTLEMENT AGREEMENT) 부 록 1. 판매점계약서 term sheet(sample) 2. 한 중 수출입계약 표준계약서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요약 해설 4. BASIC PURCHASE AGREEMENT 5. 무역 관련 기타 계약 : 5-1 비밀유지계약 / 5-2 영문회의록 / 5-3 수정계약서 / 5-4 MOU / 5-5 LOI 6. 중재신청서 |
저자 소개
저자 : 허재관
경남고, 부산대학교 법정대를 졸업하고, LG전선에서 11년간 근무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다년간 국제비즈니스, 해외진출전략 등에 대한 강의ㆍ저술ㆍ자문활동을 했다. KMA, KPC, 로앤비 등에서 국제계약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쉽게 읽는 MBA - 국제비즈니스』 『국제비즈니스계약, 이것만은 알아두자』『국제간 사업제휴 매뉴얼』『기술거래 실무가이드』등이 있다.
관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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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4년 09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419쪽 | 629g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55331318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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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성립의 원칙을 고집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실무에 처했을 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자신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정형적인 거래(예 : Purchase Order, Sales Note 등)에 대해서는 인쇄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거래하는 상대방측에서도 자신의 고유양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두 종류의 고유양식은 서로 충돌(상이?변경?거절)하게 된다. 이를 ‘양식의 대결’(battles of form)이라고 하며, 이러한 경우 전통적인 계약이론에 충실한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 p.22
INCOTERMS는 1936년 이래 수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2000년에 개정된 제6차 개정판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이외에도 거래조건에 관한 몇 가지 국제적 규칙이 있으나 INCOTERMS에 있는 13개의 정형거래조건들이 현재 국제무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들 정형거래조건들은 수출입가격의 산출 기준 및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입거래 당사자들의 당해 거래에 관한 권리?의무 등 법률 관계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또 이미 제정되어 있는 ‘거래조건’을 그대로 채택하기만 하면 되므로 거래조건의 표시 및 계약서 작성이 매우 쉽다. 그러나 INCOTERMS는 민간단체인 ICC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법규(법)는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당해 수출입계약서에서 ‘INCOTERMS 2000에 따른다’ 등의 명시적 표시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게 된다. --- p.92 제3부에서는 수출입거래의 각 단계 또는 거래 유형별로 필요한 주요 정형계약서의 예문들을 간단한 해설과 함께 소개한다. 예문으로 다루는 계약서 sample들은 실제로 몇몇 유수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로서 적절한 수정과 삭제, 보완을 한다면 실제 거래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p.138 .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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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가고,
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수출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키워드는 단연코 수출이다. 극심한 내수위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이면에는 반도체, 휴대폰 등의 수출이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리라고 예상한다.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을 가진 나라로서는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통한 해외진출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어가고, 또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세계 10위권 이내의 수출입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수출은 그만큼 우리경제에 있어서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수출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도가 큰 것은 사실이나, 수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출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 및 생산, 효율적인 수출마케팅의 기획 및 실시, 안전한 수출계약의 체결 및 빈틈없는 수출절차의 이행 등 여러 부문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 중에서도 이 책은 수출입거래의 내용과 조건에 안전한 약속을 이끌어 내고 이를 제대로 문서화(계약서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령을 제시함으로써, 수출입에 수반되는 각종의 법적 위험(Risk)을 배제, 회피 및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수입보다는 수출이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국제거래의 추세에 부응하여 물품의 수출입 분야에 집중시켜 보다 상세하고 각론적인 실무지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고, 기업체의 국제비즈니스 실무요원들을 위하여 국제비즈니스계약 중 수출입계약, 특히 수출에 초점을 맞추어 쓰여졌다. 수입보다는 수출이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에 긴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종래의 단순 정형적인 계약서 양식에서 탈피하여 수출입계약의 다양한 형식들을 다루었다.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보증(Warranty와 Guaranty) 문제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고, Term Sheet 등 여러 가지 수출입단계별 실무양식을 많이 제시함으로써, 수출입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 및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또, 이 책의 예문들이 대부분 수출자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수입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반대입장에서 수정한다면 수입계약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