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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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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총 설 제2절 중대재해처벌법의 지위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의무와 위반책임 제2절 중대산업재해의 예방대책 제3절 중대산업재해의 사례와 법적 책임 제3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2절 중대시민재해의 벌칙과 법적 책임 제4장 보 칙 제1절 형의 확정 및 심리절차 제2절 징벌적 손해배상 제3절 정부의 지원 및 보고 등 부록 안전보건관리규정 표준모델(안)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절차서 작업중지권 행사지침(안) 지게차 안전관리지침(안) 위험성평가지침(안)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지침(안) 참고문헌 사항색인 |
저자 소개 1
[약 력]
ㆍ법학박사, 공인노무사
ㆍ제3회 공인노무사 시험합격(1991년)
ㆍ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ㆍ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ㆍ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ㆍ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ㆍ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ㆍ숭실대ㆍ숙명여자대학ㆍ단국대학교강사
ㆍ동아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ㆍ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역임
ㆍ제일인사노무법인 공동대표 역임
ㆍ공공노무법인 산업안전보상연구소 소장
ㆍ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연구소장
ㆍ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ㆍ산업안전보건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산재보험법
[약 력]
ㆍ법학박사, 공인노무사
ㆍ제3회 공인노무사 시험합격(1991년)
ㆍ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ㆍ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ㆍ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ㆍ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ㆍ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ㆍ숭실대ㆍ숙명여자대학ㆍ단국대학교강사
ㆍ동아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ㆍ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역임
ㆍ제일인사노무법인 공동대표 역임
ㆍ공공노무법인 산업안전보상연구소 소장
ㆍ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연구소장
ㆍ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ㆍ산업안전보건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산재보험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중대재해처벌법, 대명출판사
ㆍ근로기준법, 신론사
ㆍ근로자파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ㆍ징계권의 법률지식, 고시계사
ㆍ노동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ㆍ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ㆍ직업병과 인정과 법원의 판결사례
ㆍ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ㆍ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연구 등
ㆍ법학박사, 공인노무사
ㆍ제3회 공인노무사 시험합격(1991년)
ㆍ공인노무사시험 등 출제위원
ㆍ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ㆍ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
ㆍ한국노동법학회ㆍ한국비교노동법학회 이사
ㆍ한국사회법학회 부회장
ㆍ숭실대ㆍ숙명여자대학ㆍ단국대학교강사
ㆍ동아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ㆍ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조정실장 역임
ㆍ제일인사노무법인 공동대표 역임
ㆍ공공노무법인 산업안전보상연구소 소장
ㆍ한국건설안전공사 산업안전연구소장
ㆍ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ㆍ산업안전보건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산재보험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중대재해처벌법, 대명출판사
ㆍ근로기준법, 신론사
ㆍ근로자파견의 법률지식, 청림출판사
ㆍ징계권의 법률지식, 고시계사
ㆍ노동법(Ⅰ, Ⅱ), 대명출판사
ㆍ산재보험급여의 구상권에 관한 연구
ㆍ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조정방안
ㆍ직업병과 인정과 법원의 판결사례
ㆍ중소제조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및 정책적 지원방안
ㆍ공무직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에 관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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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1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627쪽 | 180*255*35mm
- ISBN13
- 9791193908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