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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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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제7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제8장 고발 전치주의제9장 공범론(共犯論)제10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제11장 죄수론(罪數論)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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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국세청(1996~2010)
행정법원 등 판사(2010~2015)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2015~2017)
고려대학교·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세청 등 강의
현재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1월 31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5.39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426쪽 ?
- ISBN13
- 979113038826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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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판 머리말제4판에서 증감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판 이후 생산된 주요 판례를 관련된 부분에 반영하였고, 기존 판례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추가하였으며, 행정판결의 경우에도 조세형법에 차용될 수 있는 것들을 수록하였다.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인용할 법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쳤다. 참고문헌을 최근의 것으로 업데이트하였고, 기존 책의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오탈자도 재차 정비하였다. 제3판 이후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이 없어 큰 틀의 수정은 없으나, 판례가 풍성해지고 참조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최신화 한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할 선행연구가 없어 저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점차 판결로 채워지고, 그 방향이 저자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를 경험하며 작업의 보람을 느꼈다. 제4판으로 계속 공부하는 사람임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2024. 12. 金泰熙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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