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간행의 말

「큰글 기본법전」은 필수 법률인 기본 6법과 그 부속법률 중 각종 시험과 법조실무에서 필요한 주요법률만을 추려서 엮은 기본적인 법률전서이다. 즉 수험생, 법조인 및 실무자에게 있어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중의 일반 법전 등은 수록건수가 방대하여 기본 6법의 편람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기본법전의 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폐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본법전 초판을 발행한 이래 30여 년 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2025년 신개정판「큰글 기본법전」의 특장(特長)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5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 6법인 헌법·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법·형법·상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 조문대조표로 각 조문 밑에 수록하여 수험생은 물론 실무자들이 법률의 개정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록법령 중 개정조항 각각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상이한 조문은 음영 처리하여 그 시행일을 별도 표기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큰글 기본법전」이 각종 고시는 물론 실무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