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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著)력 저작권법
변리사 시험 2차 대비
김선화 편저
윌비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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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저작물 ㆍ 1

│제1절│저작물 2
│제2절│저작물의 종류 5
│제3절│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13
│제4절│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7

02 저작자 ㆍ 19

│제1절│저작자 일반 20
│제2절│업무상저작물 22
│제3절│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24

03 저작권 ㆍ 31

│제1절│저작인격권 32
│제2절│저작재산권 42

04 저작인접권 등 ㆍ 51

│제1절│저작인접권 일반 52
│제2절│실연자의 권리 53
│제3절│음반제작자의 권리 56
│제4절│방송사업자의 권리 58
│제5절│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9
│제6절│배타적발행권 62
│제7절│출판권 66
│제8절│특 례 68

05 저작권 등의 제한 ㆍ 73

│제1절│저작권 제한 일반 74
│제2절│저작재산권 제한 유형 75

06 저작물 등의 이용 ㆍ 93

│제1절│보호기간 94
│제2절│저작재산권의 양도 96
│제3절│저작물의 이용허락 97
│제4절│저작물의 법정허락 100
│제5절│등록 및 인증 102

07 권리침해와 구제 ㆍ 105

│제1절│침 해 106
│제2절│침해간주(제124조) 110
│제3절│침해 구제 111
│제4절│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16
│제5절│그 외 5가지 금지행위 119
│제6절│온라인서비스제공자 122

08 기타 쟁점 ㆍ 129

│쟁점1│저작물성 문제 130
│쟁점2│게 임 133
│쟁점3│링 크 136
│쟁점4│패러디 138
│쟁점5│퍼블리시티권 140
│쟁점6│저작권과 소유권 141

▶ 저작권법 142
▶ 저작권법 시행령 190

09 판례색인 ㆍ 219

저자 소개 1

편저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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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저(著)력 저작권법』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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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1월 24일
쪽수, 무게, 크기
218쪽 | 414g | 190*260*9mm
ISBN13
9791166188817

출판사 리뷰

저(著)력 저작권법(제2판)을 출간합니다.

저력 저작권법 2판의 특징.

ㆍ 판례 문구를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본서이자 암기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ㆍ 관련 논점, 사안포섭, +α 내용을 박스로 정리하여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ㆍ 자주 나오는 논점은 답안지에 쓸 프레임을 만들어두었습니다.
ㆍ 답안지 형식의 목차 형식을 책 전반에 걸쳐 통일성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ㆍ 책 마지막에는 최신 저작권법 조문 및 시행령을 실었습니다.

선택과목은 단순히 P/F를 결정짓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패스를 받아, 그 남은 시간과 노력을 삼법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저작권법에 들이는 수험생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패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 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스와 각주를 활용하여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하였고, 판례는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만 구성하고 키워드 강조 및 번호를 붙여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저력 저작권법 2판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윌비스 학원 관계자분들책 교정과 편집에 정말 많은 힘을 써주신 윌비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제가 더 좋은 강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시는 한경훈 변리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신규 강사였던 저의 강의를 수강해주시고, 합격 이후에도 꾸준하게 도와주심으로써 저에게 더 나은 강의를 ‘하고 싶다’는 의지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주신 61기 유화정, 오규해, 조은석, 이민호 변리사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저력(底力)이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저자 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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