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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빅터 D. 차 저 / 김일영, 문순보 공역
문학과지성사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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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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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지성

책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감사의 말
일러두기

서론 : 한일 관계의 퍼즐과 그 중요성
제1절 한일 관계의 퍼즐
제2절 퍼즐의 중요성
제3절 책의 구성에 대하여

제1장 역사의 수수께끼
제1절 한일 관계의 역사적 변화
제2절 현실주의 ‘이론’과 현실의 간극
제3절 역사적 적대감의 시각
제4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미지인가 현실정치인가?
제5절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제6절 역사라는 변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제2장 유사동맹 모델
제1절 기본 요소들
제2절 방기와 연루 개념에 대한 심층 검토
제3절 게임의 전략
제4절 게임의 역동성
제5절 유사동맹 모델과 위협균형이론
제6절 양자 관계의 맥락: 한국과 일본이 느끼는 방기/연루의 불안
제7절 유사동맹의 맥락: 한일 관계와 미국

제3장 닉슨 독트린 하에서의 한일 협력: 1969~1971
제1절 미국의 전력감축 정책: 닉슨 독트린
제2절 미국의 방기에 대한 한국의 인식
제3절 미국의 방기에 대한 일본의 불안
제4절 한국과 일본의 안보관계: 협력의 시작
제5절 정치적 협력
제6절 경제적 관계

제4장 데탕트와 한일 관계의 위기: 1972~1974
제1절 데탕트의 확산
제2절 데탕트 시기 일본의 안보 인식
제3절 데탕트에 대한 한국의 반응
제4절 위기의 고조 1972~1974
제5절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
제6절 경제관계: 이윤의 정치학

제5장 베트남 전쟁과 카터 행정부: 1975~1979
제1절 데탕트의 소멸
제2절 베트남전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응
제3절 미군 철수와 카터 계획에 대한 한국의 불안
제4절 한일 협력의 재개, 1975~1979
제5절 카터 계획에 직면한 양국의 협력

제6장 레이건 시기의 한일 협력과 갈등: 1980년대
제1절 힘을 통한 평화
제2절 한미 동맹의 재보장
제3절 미일 동맹의 공고화와 확대
제4절 한일 관계의 발전과 알력
제5절 1980년대와 유사동맹 모델: 어려운 검증

결론 : 유사동맹 모델은 탈냉전기에도 적실성이 있는가?
제1절 논의의 요약
제2절 미국 정책에 대한 함의: 불개입인가 점진적 철수인가?
제3절 ‘점진적’ 철수라는 조건하에서의 한국-미국-일본 삼각 협력
제4절 통일한국과 일본
제5절 민주적 성숙과 동아시아의 민주적 평화
제6절 논의의 정리

보론1 한반도 통일 이후의 가치들: 한미일 관계의 미래
보론2 해빙과 냉각을 오가는 동맹

부록 연표
후주
참고문헌
옮긴이 해설 한일 간의 유사동맹관계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찾아보기

저자 소개

저자 : 빅터 D. 차Victor D. Cha
빅터 D. 차Victor D. Cha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 정치학과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아시아 연구기금의 책임자D. S. Song-Korea Foundation Chair in Asian Studies를 맡고 있다. 이 책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로 2000년 ‘오히라 저작상’을 받았으며, 다트머스Dartmouth 대학의 데이비드 강David C. Kang 교수와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2003)를 공저하기도 했다. 그는 Foreign Affairs, International Security, Survival,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Journal of Peace Research, Security Dialogue 등의 학술지에 국제관계와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논문을 다수 게재했으며,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The Times, Financial Times, Japan Times,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의 국내외 주요 일간지에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역자 : 김일영, 문순보
김일영
김일영은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면서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50년』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한국과 6·25 전쟁』 『한국정치와 헌정사』 등의 책과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External Connections,” “Time to Keep Going,”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Constitutions of Korea,” “참여 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북한 붕괴 시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 “주한미군 재조정,”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등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내외의 현안에 관해 주요 일간지에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문순보
문순보는 현재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같은 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제주민중항쟁의 원인과 성격,” “한국 지역주의 선거의 원인과 기원, 그리고 그 심화과정,” “미국 협상전술의 실패 사례 연구: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당시의 북미 협상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09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38쪽 | 731g | 153*224*35mm
ISBN13
9788932015392

책 속으로

저자는 탈냉전기에도 유사동맹 모델은 여전히 한일 내지는 한미일 관계를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냉전은 종식되었지만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은 여전히 냉전시대의 과제를 넘겨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변수가 그 첫째이고, 중국의 위협이 두번째이다. 유사동맹 모델에 따르면, 미국의 갑작스러운 철수(불개입)는 한일 양국에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양국은 미국의 갑작스러운 방기에 대한 반응으로 전면적인 재무장과 핵무기 보유계획과 같은 내부적 균형력 강화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와 불안정을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의 점진적 철수를 통한 한일, 더 나아가 한미일 사이의 협력 강화가 유사동맹 모델에 입각해 이 지역에 대해 추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자는 통일 한국이 정치, 경제, 안보 면에서 중국보다는 일본과 친화성이 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면서 자신의 유사동맹 모델의 적실성을 통일 이후까지 연장시키고 있다. 책의 말미에서 개진된 이 주장은 한국어판에 추가된 논문(보론1)에서 더 자세히 개진되고 있다. 특히 원저(原著)가 힘이나 동맹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적 설명에 기울었다면, 보론1은 이념적 요소를 중시하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파고들고 있다. 한미일 동맹이 반공 내지는 반북(反北)이라는 초기의 존재근거를 넘어 탈냉전과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항한다기보다는 공통된 가치나 이념을 대변하기 위한 동맹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시한부적인 것이 아니라 초지역적이고 탄력성을 지닌 것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_ 김일영, ‘옮긴이 해설’ 중에서



국제관계론 전공자라면 누구나 어떤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 적실성이 있는 이론서를 쓰고 싶어 한다. 비록 이 책이 이런 소망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국어 번역판은 이 책의 주장이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검증받을 수 있는 시점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본래 20세기 후반 한일 관계의 가변성을 설명하려는 단순명료한 이론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이 책에 수록된 많은 증거들이 주로 과거에 관한 것이기에, 나는 이 책에 담긴 주장이 2004년이나 2005년에 대해서도 적실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국과 일본 각국이 공통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관계개선의 필요성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후퇴 조짐을 보일 때 한일 양국에게 더욱 절박한 문제로 다가왔다. 2004년 6월 미국은 주한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한다고 발표했으며 미국 기지를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최근의 전략적 맥락은 한일 양국 정부에게 또 다시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이 내세운 “적대적 제휴”라는 주장은 여러 방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의해 진정으로 검증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의 본래 주장은 구조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대부분 힘이나 동맹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한일관계에서 이념적ideational 요소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나는 이 책 출간 이후 한일 관계에 대해 내가 쓴 논문 두 편(모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발간하는 인터넷 저널인 Comparative Connections에 실렸음)이 한국어 번역판에 추가되어서 매우 기쁘다. 두 논문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의 특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근대화, 민주주의의 성숙 등의 가치들이 아직 완전히 수용되고 있지 못한데, 이 두 나라는 전후 이러한 가치들의 수용과 발전을 상징하는 모범적인 예가 되고 있다.
이 책은 이미 영어와 일본어로 출간되었다. 하지만 나는 한국어판을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만족스럽다. 이 책의 주장이 일부 한국인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독자들을 화나게 하고, 다른 독자들로 하여금 미국과 일본을 더 경멸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그 점에서 이 책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자들에게 이 책이 무조건 “옳다”거나 “그르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은 내게 없다. 이 책이 앞으로 반대논리의 개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주장으로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것이 학자로서 내가 갖는 소망이다.
_ 빅터 D. 차,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

--- 본문중에서

출판사 리뷰

역사적 적대감과 현실적 제휴 관계,
한일 간의 위태로운 동맹관계를 해부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일 관계의 함수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싼 ‘방기와 연루’의 딜레마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급부상,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위협 등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안보문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국면이다. 여기에 전략적 측면에서 거론되는 미국의 해외 주둔군 감축정책은 각국의 외교정책 수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차제에 ‘역사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동맹’의 관계에 있는 한일 간의 안보 및 외교문제를 치밀하게 파헤친 빅터 D. 차의 책이 문학과지성사에서 번역·출간되었다.

이 책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는 빅터 D. 차Victor D. Cha 교수의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 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을 번역한 것으로, 원저(原著)가 출간된 1999년 이후의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저자가 그 사이 한미일 관계에 대해 쓴 논문 두 편을 보론으로 추가해 시의성을 갖췄다. 저자인 빅터 차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 정치학과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이자 아시아 연구기금의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제관계이론에 정통한 소장파 학자이다. 그는 이 책으로 2000년 ‘오히라 저작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일본 전(前) 수상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를 기념하는 재단이 그 해의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들에 관한 연구서 중 가장 우수한 책에 수여하는 것이다.

이 책은 한미일 삼각 안보관계에서 한일 간에 안보동맹이 부재하고 ‘적대적 제휴’ 관계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퍼즐’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정치이론의 현실주의 시각에 따르면, 적과 동지, 정치적 가치, 경제체제 등의 면에서 서로 이해를 같이 하면 그 국가들은 서로 우호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한일 양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세기 동안 끊임없이 갈등과 협력 사이를 오갔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과 한일 간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화두(話頭)이다.

이 책은 이 퍼즐에 대한 해명을 이론, 지역연구, 그리고 정책대안이라는 세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한일 관계의 퍼즐을 풀기 위해 저자는 유사동맹이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저자는 한미일 삼국의 방대한 일차 자료와 인터뷰 자료를 동원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했다.

유사동맹이란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3국을 공동의 동맹국으로 지니고 있는 관계”를 뜻한다. 유사동맹 모델은 갈등과 협력을 되풀이하는 두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쌍무적인 관계에서 두 나라가 느끼는 방기(放棄: abandonment)와 연루(連累: entrapment)의 불안감에 서로 차이가 있을(asymmetrical) 때, 양국 사이에는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가설A). 그러나 삼자 내지는 다자관계에서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해서나 제3국에 대해서 느끼는 방기와 연루의 불안감의 정도가 비슷할 때, 양국은 서로 협조할 것이다(가설 B). 쌍무적인 수준에서 두 나라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모습은 갈등이다. 그러나 때로는 두 나라가 이로부터 벗어나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3국의 방위공약에 대해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방기의 두려움과 깊은 함수관계가 있다.

결국 한일 양국의 공동동맹국인 미국의 방위공약이 어떤가에 따라 두 나라가 방기/연루의 불안을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졌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일 관계의 역동성, 즉 협력과 갈등의 순환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빅터 D. 차 교수는 이러한 한미일 삼각 상호작용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안보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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