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전정4판(제11판) 머리말

1. 들어가며

별다를 게 없던 2024.12.3. 밤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였으며, 그로부터 3시간 30분 후 비상계엄해제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비록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 정부의 비상계엄해제까지 일련의 과정이 6시간 만에 종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촉발된 탄핵 및 권한대행 정국으로 인하여 정치·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선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집권한 정치 지도자가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 이른바 ‘친위 쿠데타’(self-coup)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일부 세력의 헌법 및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우리 국민은 당당하게 맞서고 치열하게 몸을 던져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 참여와 헌신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이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수십 년에 걸쳐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이제는 확고하다고 믿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도전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줌과 동시에 이러한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이야말로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이 제대로 규명되고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축의 해(Axial year)’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2015년 8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등에서 가장 사랑받는 헌법수험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법원행정고시 및 공무원공채시험 문제 등을 분석해보면, 헌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보다 더 완벽한 헌법수험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개정사항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4년 12월말까지 선고된 판례 및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개고(改稿)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을 모두 반영하면서 독자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준〉표시를 유지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 중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들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헌법시험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성을 갖는 최근 5개년(2020~2024년) 동안 선고된 헌법판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실었습니다. 아울러 위헌결정에 더 주목할 수 있도록 ‘위헌,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취소, 권한침해, 해산, 파면’ 등의 주문을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선거법, 정부조직법 등 2024년 12월 말까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25년까지의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최근 헌법학계에서 논의된 쟁점 등을 정리하여 부족한 내용을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선택형 변시는 ‘★25변시’, ‘★23변시’, 등으로, 법원행정고시는 ★22법행’, ‘★21법행’ 등으로 별표(★)를 각 병기하였고, 사례형 및 기록형 변시는 ‘[변시14회]’, ‘[변시기록14회]’ 등으로 각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형 헌법시험에 2회 이상 출제된 바 있는 지문과 판례 뒤에는 별표(★)를 병기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초판부터 이어져 온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방대한 헌법판례의 선별·정리 및 효율적 방식에 의한 헌법판례의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책의 모체인 『기본강의 헌법』(2005년 초판 발간)과 마찬가지로 헌법판례를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떠나 판결이유가 하나의 헌법이론(판례법리)으로 전화(轉化)된 경우에는 그냥 본문 내용에 판례번호만 병기하는 방식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둘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갖는 경우, 본문이나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2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당해 사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자가 부여한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사건개요를 이해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한 것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만으로도 결정주문 및 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특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지면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별도의 박스처리를 이용한 3단 소개방식, 즉 「제1단-간단한 사건명 부여/사건번호/주문유형 병기, 제2단-사건개요의 요약, 제3단-중요한 결정이유의 정리 및 밑줄처리」에 의하였는데, 이는 별도로 결정전문을 찾아볼 필요없이 ‘사건개요의 요약’을 통해서 사건을 파악할 수 있고 곧바로 결정주문 및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는 구성입니다. 2회독 때부터는 ‘간단한 사건명’이나 ‘사건개요의 요약’만으로도 판결이유가 떠오르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헌법판례 소개 방식은 2015년 초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 유지해온 것인데, 그동안 독자들, 특히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수험생들로부터 헌법판례의 이해 및 암기에 있어서 그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외관상 다소 많아 보이는 이 책의 분량을 전혀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 책의 효율적 방식 때문에 얇고 축약·요약된 교재보다도 훨씬 빨리 공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실 때 이 책의 내용은 물론 형식면에서도 저자의 노고(저작권)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마무리 인사

『논어』에 대해 정자(程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그 사람, 이 책을 읽은 후에도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핵심강의 헌법』을 처음 집필할 때나 지금이나 저자로서, “이 책을 읽은 후에도 헌법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읽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서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수험서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헌법적 사고의 틀이 형성된) 독자들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인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수험생에게는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