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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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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 8 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 9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판례색인 991 사항색인 1016 |
저자 소개 1
3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장을 마치고 퇴임하였다. 비행청소년을 돕는 자원보호자제도, 피고인에 대한 양형진술서제도를 창안하여 전국 법원에 시행되게 하였고, 법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재판과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다. 현재는 변호사,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대학의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철우언론법상을 수상하였고, 저서로『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언론 분쟁과 법』『건설 분쟁 관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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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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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판(개정증보판) 머리말
당초 개정판을 올해 초 발간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법률신문에 ‘윤재윤이 젊은 변호사에게 전하는 좋은 변론’ 칼럼을 20회에 걸쳐 집필하고 책까지 내느라고 시간이 나지 않았다. 빈번하던 건설법령 개정이 모처럼 안정을 찾았고, 대법원 판결도 중요한 것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법령과 판례들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썼으며, 책임준공, 돌관공사, 입찰 담합 등 작은 주제를 보충하였다. 초판이 나온 지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이렇게 계속 개정판을 내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과분한 영광이다. 내용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건설분쟁 현장에 작은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건설분쟁의 실무가로서 보람을 느낀다. 제 8 판에 이어 이번 편집 작업까지 맡아준 박영사의 윤혜경 대리와 초판부터 함께해 준 조성호 이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정월에 광화문에서 저자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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