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Ⅰ. 기업으로서의 회사 1
제1. 기 업 1
제2. 사단법인 2
Ⅱ. 상법상 회사 5
제2절 회사의 분류 8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8
Ⅱ. 그 밖의 분류 14
제3절 회사의 법률관계 16
Ⅰ. 법률관계 16
제1. 법률행위 16
제2. 불법행위 19
Ⅱ. 회사의 능력 20
제1. 권리능력 21
제2. 그 밖의 능력 22
제4절 그 밖의 논제 24
Ⅰ. 법인격 부인론 24
Ⅱ. 1인 회사 26

CHAPTER 02 주식회사 28
제1절 서 론 28
Ⅰ. 자본금 28
Ⅱ. 무액면 주식 3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2
Ⅰ. 설립절차의 수행 32
제1. 의 의 32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32
제3. 설립중의 회사 34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35
제1. 작 성 35
제2. 변태설립사항 36
Ⅲ. 설립절차 40
제1. 설립절차 개관 40
제2. 주식의 인수 43
제3. 출자의 이행(납입) 46
제4. 기타 절차 49
Ⅳ. 설립에 관한 책임 5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52
제2. 그 밖의 책임 53
Ⅴ. 회사설립의 하자 54
제1. 민사소송 관련용어 정리 54
제2. 회사소송의 특징 58
제3. 설립무효·취소의 소 60
제3절 주주와 주식 63
Ⅰ. 주 주 63
제1. 기본개념 63
제2. 주주명부 66
Ⅱ. 주 식 71
제1. 기본개념 71
제2. 종류주식 72
Ⅲ. 주식의 양도 79
제1. 일반원칙 79
제2. 주식양도의 제한 80
Ⅴ. 주 권 92
제1. 유가증권 92
제2. 주권의 유통 94
Ⅵ. 주식 기타 99
제1. 주식의 담보(입질) 99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02
제4절 회사의 기관 107
Ⅰ. 의 의 107
Ⅱ. 주주총회 108
제1. 소 집 108
제2. 결 의 113
제3. 결의의 하자 123
제4. 운 영 129
Ⅲ. 이사 및 이사회 13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133
제2. 이사의 의무 142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149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152
제5. 이사회 157
Ⅳ.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163
제1. 대 리 163
제2. 대표이사 166
제3. 집행임원 172
Ⅴ. 감독기관 175
제1. 감사 175
제2. 감사위원회 17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184
제5절 기업 재무 188
Ⅰ. 신주의 발행 188
제1. 신주인수권 188
제2. 신주발행의 절차 193
제3. 위법한 신주발행 198
Ⅱ. 자본금의 감소 201
제1. 의 의 201
제2. 절 차 202
Ⅲ. 회사의 회계 207
제1. 재무제표의 승인 207
제2. 준비금 210
제3. 이익배당 212
제4. 기 타 217
Ⅳ. 사 채 219
제1. 사채의 발행 219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222
제3. 사채관리회사 224
제4. 사채권자집회 227
제5. 특수한 사채 230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238
제1절 유한회사 238
Ⅰ. 의 의 238
Ⅱ. 설 립 238
Ⅲ. 사원과 지분 241
Ⅳ. 기 관 243
제1. 사원총회 243
제2. 이 사 244
제3. 감 사 247
Ⅴ. 기업재무 248
제2절 합명회사 254
Ⅰ. 의 의 254
Ⅱ. 설 립 254
Ⅲ. 사 원 255
Ⅳ. 회사의 운영 260
제3절 합자회사 263
Ⅰ. 의 의 263
Ⅱ. 내부관계 263
Ⅲ. 외부관계 265
제4절 유한책임회사 269
Ⅰ. 의 의 269
Ⅱ. 설 립 269
Ⅲ. 사원과 지분 270
Ⅳ. 회사의 운영 272
Ⅴ. 기업재무 275
제5절 외국회사 277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279
제1절 조직변경 279
제2절 합 병 282
Ⅰ. 통 칙 282
Ⅱ. 합병절차 283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283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285
제3. 유한회사의 합병 292
제3절 분 할 293
Ⅰ. 서 론 293
Ⅱ. 분할의 절차 294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300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300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308
제5절 해산과 청산 310
Ⅰ. 의 의 310
Ⅱ. 해 산 310
제1. 인적회사의 해산 310
제2. 주식회사의 해산 314
제3. 유한회사의 해산 316
Ⅲ. 청 산 317
제1. 합명회사의 청산 317
제2. 주식회사의 청산 320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328
Ⅰ. 상법의 의의 328
Ⅱ. 상법의 법원(法源) 328
Ⅲ. 기 타 331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333
Ⅰ. 상 인 333
제1. 의 의 333
제2. 상인의 종류 333
제3. 상인자격 337
Ⅱ. 상행위 340

CHAPTER 03 상업사용인 343
Ⅰ. 의 의 343
Ⅱ. 지배인 344
제1. 선임과 종임 344
제2. 지배권 346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49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351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353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354
Ⅰ. 상 호 354
제1. 의 의 354
제2. 상호전용권 355
제3. 상호의 등기 357
제4. 명의대여자의 책임 360
Ⅱ. 상업장부와 영업소 362

CHAPTER 05 상업등기 364
Ⅰ. 상업등기의 절차 364
Ⅱ. 상업등기의 효력 365
CHAPTER 06 영업양도 369
Ⅰ. 의 의 369
Ⅱ. 효 과 370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378
제1절 상행위 특칙 378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378
제1. 상사대리권 378
제2. 상사소멸시효 380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81
제1. 유치권 381
제2. 질 권 384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84
제1. 영리성의 보장 384
제2. 계약에 관한 특칙 386
제3. 채무에 관한 특칙 388
Ⅳ. 매매에 대한 특칙 390
제1. 의 의 390
제2. 상사매매의 특칙 390
제2절 특수한 계약 395
Ⅰ. 상호계산 395
Ⅱ. 익명조합 397
Ⅲ. 합자조합 401

CHAPTER 02 상행위 각론 405
Ⅰ. 거래의 보조 405
제1. 대리상 405
제2. 중개업 407
제3. 위탁매매업 410
Ⅱ. 운송의 보조 413
제1. 운송업 413
제2. 운송주선업 422
제3. 창고업 426
제4. 공중접객업 428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429
제1. 금융리스업 429
제2. 가맹업 431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432

기업법 Ⅱ

CHAPTER 01 총 칙 1
Ⅰ. 감 사 1
Ⅱ. 공인회계사 2
Ⅲ. 기본사항 4

CHAPTER 02 공인회계사 11
제1절 공인회계사 11
Ⅰ. 자 격 11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14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 18
제2절 회계법인 20
Ⅰ. 제도의 취지 20
Ⅱ. 설 립 20
Ⅲ.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24
Ⅳ. 회계법인의 의무 26
Ⅴ. 회 계 30
Ⅵ. 구조조정 31

CHAPTER 03 감사인 34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34
Ⅰ. 배 경 34
Ⅱ.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34
Ⅲ. 외부감사 제외 법인 36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38
Ⅰ. 감사인의 자격 38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41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44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46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46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54
Ⅲ. 감사인 지정제도 60

CHAPTER 04 회계감사 67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67
Ⅰ. 회계처리기준 67
Ⅱ. 재무제표의 작성 68
제2절 회계감사 수행 70
Ⅰ. 기본원칙 70
Ⅱ. 감사보고서보고서 작성·제출 72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80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85
Ⅰ. 손해배상책임 85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88
제1. 개업공인회계사 88
제2. 회계법인 88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92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92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92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95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99
Ⅰ. 징 계 99
Ⅱ. 과징금 101

CHAPTER 07 그 밖의 사항 104
Ⅰ. 외국공인회계사 104
Ⅱ. 한국공인회계사회 110
Ⅲ. 업무의 위탁 111
Ⅳ. 기 타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