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Ⅰ

PART 01 회사편

CHAPTER 01 총 설 1
제1절 회사의 의의와 특성 1
제2절 회사의 분류 2
Ⅰ. 내부관계에 따른 분류 2
Ⅱ. 그 밖의 분류 4
제3절 회사의 능력 5
Ⅰ. 권리능력 5
Ⅱ. 그 밖의 능력 5
제4절 그 밖의 논제 6
Ⅰ. 법인격 부인론 6
Ⅱ. 1인 회사 7

CHAPTER 02 주식회사 8
제1절 서 론 8
Ⅰ. 자본금 8
Ⅱ. 무액면 주식 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0
Ⅰ. 설립절차의 수행 10
제1. 설립유형 10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10
제3. 설립중의 회사 11
Ⅱ. 원시정관(原始定款) 12
제1. 작 성 12
제2. 변태설립사항 13
Ⅲ. 설립절차 15
제1. 설립절차 개관 15
제2. 주식의 인수 16
제3. 출자의 이행(납입) 18
제4. 기타 절차 20
Ⅳ. 설립에 관한 책임 22
제1. 회사 성립시의 책임 22
제2. 그 밖의 책임 23
Ⅴ. 회사설립의 하자 23
제1. 회사소송의 특징 23
제2. 설립무효·취소의 소 25
제3절 주주와 주식 26
Ⅰ. 주 주 26
제1. 기본개념 26
제2. 주주명부 28
Ⅱ. 주 식 31
제1. 기본개념 31
제2. 종류주식 31
Ⅲ. 주식의 양도 35
제1. 주식양도의 요건 35
제2. 주식양도의 제한 35
Ⅳ. 주 권 42
Ⅴ. 주식 기타 44
제1. 주식의 담보(입질) 44
제2.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45
제4절 회사의 기관 48
Ⅰ. 주주총회 48
제1. 소 집 48
제2. 결 의 51
제3. 결의의 하자 56
제4. 운 영 60
Ⅱ. 이사 및 이사회 63
제1. 이사의 선임과 종임 63
제2. 이사의 의무 68
제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72
제4. 주주의 업무집행감독권 74
제5. 이사회 77
Ⅲ. 대표기관 및 업무집행기관 81
제1. 대표이사 81
제2. 집행임원 84
Ⅳ. 감독기관 86
제1. 감사 86
제2. 감사위원회 89
제3. 검사인 및 준법지원인 92
제5절 기업 재무 94
Ⅰ. 신주의 발행 94
제1. 신주인수권 94
제2. 신주발행의 절차 96
제3. 위법한 신주발행 99
Ⅱ. 자본금의 감소 100
제1. 의 의 100
제2. 절 차 101
Ⅲ. 회사의 회계 103
제1. 재무제표의 승인 103
제2. 준비금 105
제3. 이익배당 106
제4. 기 타 109
Ⅳ. 사 채 111
제1. 사채의 발행 111
제2. 사채의 유통과 상환 113
제3. 사채관리회사 114
제4. 사채권자집회 115
제5. 특수한 사채 117

CHAPTER 03 그 밖의 회사 123
제1절 유한회사 123
Ⅰ. 설 립 123
Ⅱ. 사원과 지분 125
Ⅲ. 기 관 126
제1. 사원총회 126
제2. 이 사 127
제3. 감 사 129
Ⅳ. 기업재무 130
제2절 합명회사 134
Ⅰ. 설 립 134
Ⅱ. 사 원 134
Ⅲ. 회사의 운영 137
제3절 합자회사 140
Ⅰ. 내부관계 140
Ⅱ. 외부관계 141
제4절 유한책임회사 144
Ⅰ. 설 립 144
Ⅱ. 사원과 지분 145
Ⅲ. 회사의 운영 146
Ⅳ. 기업재무 149

CHAPTER 04 기업구조조정 151
제1절 조직변경 151
제2절 합 병 152
Ⅰ. 통 칙 152
Ⅱ. 합병절차 153
제1. 인적회사의 합병절차 153
제2. 주식회사의 합병절차 154
제3절 분 할 158
Ⅰ. 서 론 158
Ⅱ. 분할의 절차 159
제4절 1인 회사로의 조직개편 162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162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전부취득 167
제5절 해산과 청산 168
Ⅰ.해 산 168
제1. 인적회사의 해산 168
제2. 주식회사의 해산 171
제3. 유한회사의 해산 173
Ⅱ. 청 산 174
제1. 합명회사의 청산 174
제2. 주식회사의 청산 177

PART 02 총 칙

CHAPTER 01 서 론 182
Ⅰ. 상법의 의의 182
Ⅱ. 상법의 법원(法源) 182
Ⅲ. 기 타 183

CHAPTER 02 상인과 상행위 185
Ⅰ. 상 인 185
제1. 의 의 185
제2. 상인의 종류 185
제3. 상인자격 187
Ⅱ. 상행위 189

CHAPTER 03 상업사용인 192
Ⅰ. 의 의 192
Ⅱ. 지배인 192
제1. 선임과 종임 192
제2. 지배권 193
Ⅲ.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94
Ⅳ.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95
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196

CHAPTER 04 상호·상업장부·영업소 197
Ⅰ. 상 호 197
제1. 의 의 197
제2. 상호의 등기 199
제3. 명의대여자의 책임 200
Ⅱ. 상업장부와 영업소 201

CHAPTER 05 상업등기 203
Ⅰ. 상업등기의 절차 203
Ⅱ. 상업등기의 효력 203
CHAPTER 06 영업양도 206
Ⅰ. 의 의 206
Ⅱ. 효 과 207

PART 03 상행위편

CHAPTER 01 상행위 총론 212
제1절 상행위 특칙 212
Ⅰ. 민법 총칙에 대한 특칙 212
제1. 상사대리권 212
제2. 상사소멸시효 213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13
제1. 유치권 213
제2. 질 권 214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5
제1. 영리성의 보장 215
제2. 계약에 관한 특칙 215
제3. 채무에 관한 특칙 216
Ⅳ. 매매에 대한 특칙 217
제1. 의 의 217
제2. 상사매매의 특칙 218
제2절 특수한 계약 221
Ⅰ. 상호계산 221
Ⅱ. 익명조합 222
Ⅲ. 합자조합 224

CHAPTER 02 상행위 각론 227
Ⅰ. 거래의 보조 227
제1. 대리상 227
제2. 중개업 228
제3. 위탁매매업 229
Ⅱ. 운송의 보조 231
제1. 운송업 231
제2. 운송주선업 236
제3. 창고업 237
제4. 공중접객업 239
Ⅲ. 신유형의 상행위 보조 240
제1. 금융리스업 240
제2. 가맹업 242
제3. 채권매입업(팩토링) 242

기업법 Ⅱ

CHAPTER 01 총 칙 1

CHAPTER 02 공인회계사 8
제1절 공인회계사 8
Ⅰ. 자 격 8
Ⅱ.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10
Ⅲ. 공인회계사의 의무 13
제2절 회계법인 14
Ⅰ. 설 립 14
Ⅱ.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 17
Ⅲ. 회계법인의 의무 18
Ⅳ. 회 계 21
Ⅴ. 구조조정 22

CHAPTER 03 감사인 23
제1절 외부감사 대상 법인 23
제2절 감사인의 자격·권한과 의무 24
Ⅰ. 감사인의 자격 24
Ⅱ.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5
Ⅲ. 감사인의 권한과 의무 26
제3절 감사인의 선임 및 지정 28
Ⅰ. 감사인의 선임(자유선임) 28
Ⅱ. 감사인의 해임 및 감사계약의 해지 32
Ⅲ. 감사인 지정제도 36

CHAPTER 04 회계감사 42
제1절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42
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및 적용 42
Ⅱ. 재무제표의 작성 42
제2절 회계감사 수행 43
Ⅰ. 기본원칙 43
Ⅱ. 감사보고서 작성·제출 44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49

CHAPTER 05 손해배상책임 50
Ⅰ. 손해배상책임 50
Ⅱ.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52
제1. 개업공인회계사: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가입(공§19후단) 52
제2. 회계법인 52

CHAPTER 06 감독 및 처분 54
제1절 외부감사법상 감독 및 징계규정 54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54
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56
제2절 공인회계사법상 징계규정 58
Ⅰ. 징 계 58
Ⅱ. 과징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