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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법인세법
01 법인세법 총론 1-3 제1절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1-3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 및 납세지 1-5 제3절 세무조정 1-8 제4절 법인세 계산구조 1-11 제5절 소득처분 1-13 02 익 금 1-25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일반사항 1-25 제2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1-29 제3절 의제배당 1-32 제4절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1-38 03 손 금 1-45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일반사항 1-45 제2절 세금과 공과금 1-49 제3절 인건비 1-51 제4절 업무용승용차 1-53 제5절 기업업무추진비 1-57 제6절 기부금 1-66 제7절 지급이자 1-72 04 손익 귀속사업연도 및 자산ㆍ부채의 평가 1-79 제1절 손익 귀속사업연도 1-79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1-84 제3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1-87 05 감가상각비 1-97 제1절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의 구조 1-97 제2절 감가상각자산 1-98 제3절 상각범위액 결정요소 1-99 제4절 감가상각 시부인 1-105 제5절 감가상각비에 대한 특수문제 1-109 06 충당금과 준비금 1-117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 1-117 제2절 퇴직연금충당금 1-121 제3절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1-126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1-132 제5절 준 비 금 1-134 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13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요 1-138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 1-142 제3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1-144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 1-148 0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156 제1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1-156 제2절 세액감면 1-161 제3절 세액공제 1-163 제4절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및 중복적용 배제 1-171 제5절 최저한세 1-172 보론 농어촌특별세 1-177 09 법인세 납세절차 1-178 제1절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ㆍ납부 1-178 제2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1-180 제3절 결정ㆍ경정 1-183 제4절 가산세 1-184 제5절 연결납세제도 1-189 제6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203 제7절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 특례 1-205 10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특례 1-208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 1-208 제2절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1-217 제3절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체계 1-221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1-225 11 법인세법 기타사항 1-230 제1절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0 제2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232 제3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5 제4절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237 제5절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1-240 PART 2. 소득세법 01 소득세법 총론 2-3 제1절 소득세법 특징 2-3 제2절 납세의무자 2-6 제3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2-8 제4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2-10 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12 제1절 이자소득 2-12 제2절 배당소득 2-17 제3절 금융소득의 종류별 과세방법 2-21 제4절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2-25 03 사업소득 2-31 제1절 사업소득 2-31 제2절 부동산임대업 소득 2-45 04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기타소득 2-49 제1절 근로소득 2-49 제2절 연금소득 2-58 제3절 기타소득 2-67 보론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2-75 05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7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78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2-79 제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2-82 제4절 기타사항 2-85 보론 동업기업 과세특례 2-88 06 종합소득공제 2-96 제1절 인적공제 2-96 제2절 특별소득공제 2-99 제3절 기타공제 2-101 제4절 조세특례제한법 소득공제 2-102 제5절 기타사항 2-108 07 종합소득세의 계산 2-109 제1절 종합소득산출세액 2-109 제2절 세액감면 2-118 제3절 세액공제 2-119 제4절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2-140 08 퇴직소득세의 계산 2-141 09 종합ㆍ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2-149 제1절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ㆍ납부 2-149 제2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2-157 제3절 결정ㆍ경정 2-159 제4절 가산세 2-161 제5절 성실신고확인제도 2-164 제6절 사업용계좌 2-166 10 양도소득세 2-167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2-167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2-172 제3절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 2-177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2-177 제5절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187 제6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2-194 제7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198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2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2-203 11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 2-207 제1절 국내원천소득 2-207 제2절 과세방법 2-208 PART 3.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법 총론 3-3 제1절 부가가치세의 특징 3-3 제2절 납세의무자 3-7 제3절 과세기간 3-11 제4절 납세지 3-13 02 과세거래 3-17 제1절 일반적인 과세거래 3-17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 3-23 제3절 공급시기 3-27 제4절 공급장소 3-31 03 영세율과 면세 3-32 제1절 영세율 3-32 제2절 면 세 3-38 04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계산 3-46 제1절 일반적인 경우의 공급가액 3-46 제2절 공급가액계산의 특례 3-54 제3절 매출세액 3-59 제4절 세금계산서 3-61 05 매입세액 3-72 제1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3-72 제2절 기타 공제 매입세액 3-77 제3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83 제4절 과세전환 3-88 06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세절차 3-93 제1절 경감ㆍ공제세액 3-93 제2절 신고ㆍ납부 및 환급절차 3-95 제3절 신탁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3-104 제4절 가산세 3-107 제5절 지방소비세의 부과 3-113 07 간이과세 3-116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요 3-116 제2절 과세유형의 변경 3-118 제3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계산과 납세절차 3-121 제4절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3-126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01 상속세 4-3 제1절 상속세 총론 4-3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4-6 제3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4-11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4-19 제5절 상속세 납세절차 4-22 02 증여세 4-28 제1절 증여세 총론 4-28 제2절 증여세 과세가액 4-32 제3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4-37 제4절 증여세 납세절차 4-42 제5절 변칙적인 증여거래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4-44 제6절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4-56 03 재산의 평가 4-66 제1절 재산 평가의 체계 4-66 제2절 부동산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4-68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69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73 PART 5. 국세기본법 01 조세총론 및 국세기본법 총칙 5-3 조세총론 5-3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5-5 제2절 기간과 기한 5-8 제3절 서류의 송달 5-10 제4절 인 격 5-13 02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5-15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5-15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5-17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19 03 납세의무 5-20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5-20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5-21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5-23 04 납세의무의 확장 5-29 제1절 납세의무의 승계 5-29 제2절 연대납세의무 5-29 제3절 제2차 납세의무 5-31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5-33 제1절 국세의 우선권 5-33 제2절 기타사항 5-35 06 과세와 환급 5-36 제1절 관할관청 5-36 제2절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5-36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5-40 제4절 국세의 환급 5-45 07 조세불복절차 5-50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5-50 제2절 불복청구의 절차 5-53 제3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5-55 08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5-60 제1절 납세자의 권리 5-60 제2절 보 칙 5-72 제3절 벌 칙 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