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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출현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 사건의충격 전세계를 습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충격 일본계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충격 일본 특허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대응 각 업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대응 비지니스 모델 특허 관련 정보 2.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미국의 특허보호강화 정책 미국의 비즈니스 방법 특허(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역사) 미국에서의 비즈니스 방법 특허의 요건 국경을 넘어선 침해 사건 3.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요건 발명의 정의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 지적재산권 4.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의 급증 경영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기업에서의 특허권리의 명확화 경영과 IT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IT 업계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전략 5.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례 시그내처사의 '허브 앤드 스포크 특허' 워커 디지털사의 '프라이스라인 특허' 오픈마켓사의 3가지 특허 아마존 닷컴사의 '원 클릭 특허' 아마존 닷컴사의 '상품소개 시스템 특허' 넷 딜리버리사의 '정보 전송 특허' 해링톤의 '유니버설 쇼핑 바구니 특허' 사이버골드사의 '소비자의 주목 중개방법 특허' 넷센티브사 소니의 '인터넷 정보 수집에 관한 특허' 메릴린치의 '증권거래 특허' 돗판인쇄의 'Mapion 특허' 스미모토 은행의 '가상구좌 특허' 도요타 자동차의 '캄반 방식 특허' 히타치 제작소의 역경매 후지츠의 '온라인 광고 특허' 라이온의 '수요 예측 특허' 후지소프트의 '전자 메일 특허' 6. 비즈니스 모델 특허 자료집 인터넷 비즈니스 및 금융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인터넷 관련 발명의 FAQ |
Takashi Nakajima,なかじま たかし,中島 孝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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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특허도 종래의 특허와 같이 특허침해의 경고로부터 기업의 대응이 시작된다. 기업이 특허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않고 우선 사내에서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특허침해의 대응과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에게 상담하고 침해특허의 내용분석에는 변리사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판단으로 특허침해 유무가 확정되면, 특허침해가 아닌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특허침해경고가 무효라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소송준비도 생각해야 한다. 또한, 특허침해인 경우는 라이센스 계약을 동시에 교섭하여 특허부분의 회피책을 변리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특허'이고,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하다. 기업 내부의 담당자 선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문가와 협력한 대응이 되지 않은 경우 기업은 비즈니스를 게속할 수 없다. 변호사나 변리사라고 하는 전문가의 협력이 있더라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기본전략은 라이선스 계약을 하여 돈을 지불할지, 일시 회피하여 더욱 좋은 특허를 얻을지, 비즈니스를 그만둘지의 간단히 말해 3가지 밖에 없는 것이다. --- p.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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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모델 특허 관련 분쟁이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반즈앤노블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프라이스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러 침해소송을 진행중이다. 국내에선 아직까지 BM특허관련 침해소송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한 벤처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에 관련된 BM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를 계기로, 금융과 증권 등 여러 분야에서 특허를 받은 기업과 사업화를 진행중인 업체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구미의 비즈니스 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을 조사, 연구하여 먼저 모방하려 해왔으며, 경영컨셉과 경영전략도 구미의 것을 앞 다투어 채택하여 왔던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분쟁은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앞으로는 모방과 무단차용은 용납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침해에 관해서는 침해 여부를 빨리 판단하여 특허료를 지불하든지, 보다 뛰어난 특허를 취득하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그만두든지 하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지적재산권에 무관심한 기업, 지적재산권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뿐 아니라 자기나라에서도 퇴출 당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본서 『충격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일본 정보통신연구소 비즈니스 모델 특허연구회장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심층 연구를 해온 저자 나카지마 다카시가 2000년 5월 일본에서 출간, 하루 만에 1쇄가 모두 판매되는 등 관련업계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저자의 많은 도움에 힘입어 국내에서 한국어판이 거의 동시에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이나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BM특허의 인정을 국제적인 대세로 판단하여 각국의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강구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서는 세계적인 과점에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한국 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