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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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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005
머리말 006 Ⅰ. 우리 회사의 핵심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들어가기에 앞서 - ‘영업비밀’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시각 022 ‘영업비밀’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023 ⓐ 영업비밀 관련 용어 정리 023 ⓑ 영업비밀 용어 관련 Q&A 일반 026 영업비밀 Q&A 033 가. 영업비밀성 인정 요건, 이것만은 꼭! ⓐ 영업비밀의 사용과 영업비밀 034 ⓑ 비공지성(relative secrecy)과 영업비밀 036 ⓒ 비밀관리성과 영업비밀 041 ⓓ 비밀보호 서약서와 영업비밀 053 ⓔ “이런 것도 영업비밀이 돼?” 영업비밀(또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 이익)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059 ⓕ 영업비밀(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의 특정(identification) 문제와 영업비밀 077 나. 영업비밀 침해, 될지 안 될지 애매할 때 ⓖ 근로자가 업무상 지득·체득한 정보의 귀속과 영업비밀 086 ⓗ 전직금지기간과 비밀유지의무기간이 차이가 나는 경우, 영업비밀 089 ⓘ 특허와 영업비밀 091 ⓙ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103 ⓚ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114 ⓛ 영구적 침해행위 금지와 영업비밀 131 ⓜ-1 비밀유지명령과 영업비밀 133 ⓜ-2 문서제출명령과 영업비밀 135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와 영업비밀 138 다. 우리 회사 영업비밀 더 깊게 보호하기 ⓞ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기간 139 ⓟ 라이선스(License)계약과 영업비밀 143 ⓠ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와 영업비밀 145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과 영업비밀 148 ⓢ 영업비밀 부정사용 미수범과 영업비밀 150 ⓣ 역설계(또는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와 영업비밀 154 ⓤ 소송(법적조치)과 영업비밀 162 ⓥ 소멸시효와 영업비밀 175 ⓦ 위약금 및 위약벌과 영업비밀 182 ⓧ 회사규모와 영업비밀 189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와 영업비밀 194 ⓩ 불법행위 방조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영업비밀 198 Ⅱ. 전직금지약정, 핵심인력 스카우트와 이직 문제 ‘전직금지’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자 202 ⓐ 전직금지와 관련하여 주로 언급되는 용어 정리 202 ⓑ 전직(경업)금지 관련 Q&A 일반 205 전직금지 Q&A 207 ⓐ 전직금지약정의 내용(비밀보호 서약)과 전직금지 207 ⓑ 퇴직 당시 근로자의 나이(또는 퇴직 근로자의 근무기간)와 전직금지 212 ⓒ 손해배상과 전직금지 213 ⓓ 금지기간과 전직금지 219 ⓔ 근로자성과 전직금지 228 ⓕ 전직금지 유효성 판단기준과 전직금지 233 ⓖ 전직금지에 대한 대가와 전직금지 243 ⓗ 전 직장과의 거리와 전직금지 251 ⓘ 약관법과 전직금지 258 ⓙ 학원업과 전직금지 259 ⓚ 간접강제 집행방법과 전직금지 263 Ⅲ. 마무리하는 글 부록 영업비밀과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269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7 |
저자 소개 2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등 로펌 송무팀에서 paralegal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소송업무를 지원하였다. 법과대학 진학 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제어공학과에서 공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로데이터(LawData) 부설 IT법 연구소장 및 로데이터(LawData)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채널(노마드 정변)의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창조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법학석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등 로펌 송무팀에서 paralegal로 10여 년 동안 재직하면서 많은 소송업무를 지원하였다. 법과대학 진학 전,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전자전기제어공학과에서 공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로데이터(LawData) 부설 IT법 연구소장 및 로데이터(LawData)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채널(노마드 정변)의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이 발주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례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에 IT법, 영업비밀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
현재 로데이터(LawData) 부설 IT법 연구소장 및 로데이터(LawData)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유튜브 채널(노마드 정변)의 진행을 맡고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한국특허정보원이 발주한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판례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에 IT법, 영업비밀과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을 기고하였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년 넘게 IT, 사이버포렌식, 개인정보, 가상자산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가 하는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문서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영업비밀 판결과 결정 수천 건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다. 기업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회사의 비밀인가'를 제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년 넘게 IT, 사이버포렌식, 개인정보, 가상자산 분야에서 변호사로 일해왔다. 클라우드 산업 발전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현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한국영업비밀보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자가 하는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문서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영업비밀 판결과 결정 수천 건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다. 기업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회사의 비밀인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였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고 믿었던 장인의 노하우가, 정작 법정에서는 있다는 사실조차 증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장인의 머릿속에만 있던 암묵지를 문서로 표현해 영업비밀이라는 법의 그릇에 담는 일을 돕는다. 그렇게 자산이 된 비밀은 기업의 가치로 인정받고, 대를 이어 전해진다. 문서에 적히기 전까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가 단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서에 적는 쪽이 세규칙을 갖는다. 오랫동안 저자는 유럽이 만든 규범 체계와 이론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썼다. 힘이 아니라 함께 정한 약속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바닥이 무너졌다. 지정학 시대의 규칙은 약속이 아니라 힘의 언어로 쓰인다. 그는 판결문을 읽던 눈으로 워싱턴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법률을 읽었다. 국가의 진짜 속내는 연설보다 서명된 문서에 더 정직하게 남기 때문이다. 다만 그 문서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온전히 읽히지 않는다. AI가 칸막이를 허무는 시대에 잘게 쪼개진 전문성으로는 지도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이 책은 그 틈에 놓은 다리다.
《팔란티어처럼 해체하고 연결하고 장악하라》, 《영업비밀 전직금지 Q&A》(공저)를 썼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을 함께 옮겼다.
저자가 하는 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문서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지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영업비밀 판결과 결정 수천 건을 하나하나 읽고 분석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다. 기업이 소송에서 지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회사의 비밀인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였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다고 믿었던 장인의 노하우가, 정작 법정에서는 있다는 사실조차 증명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장인의 머릿속에만 있던 암묵지를 문서로 표현해 영업비밀이라는 법의 그릇에 담는 일을 돕는다. 그렇게 자산이 된 비밀은 기업의 가치로 인정받고, 대를 이어 전해진다. 문서에 적히기 전까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가 단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문서에 적는 쪽이 세규칙을 갖는다. 오랫동안 저자는 유럽이 만든 규범 체계와 이론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썼다. 힘이 아니라 함께 정한 약속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데 그 바닥이 무너졌다. 지정학 시대의 규칙은 약속이 아니라 힘의 언어로 쓰인다. 그는 판결문을 읽던 눈으로 워싱턴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법률을 읽었다. 국가의 진짜 속내는 연설보다 서명된 문서에 더 정직하게 남기 때문이다. 다만 그 문서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온전히 읽히지 않는다. AI가 칸막이를 허무는 시대에 잘게 쪼개진 전문성으로는 지도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다. 이 책은 그 틈에 놓은 다리다.
《팔란티어처럼 해체하고 연결하고 장악하라》, 《영업비밀 전직금지 Q&A》(공저)를 썼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법》을 함께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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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5년 02월 14일
- 쪽수, 무게, 크기
- 300쪽 | 152*224*20mm
- ISBN13
- 9791160547450
사락 별점0
혜택 및 유의사항밑줄0
혜택 및 유의사항
17,820원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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