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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조세법의 기초
[01 조세법 입문] - 1 조세의 의의 - 2 조세의 역사 - 3 조세의 목적 - 4 조세의 원칙 - 5 조세의 분류 - 6 우리나라의 현행조세체계 - 7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02 조세법의 개념] - 1 법의 기본개념 - 2 조세법의 의의 및 특질 - 3 조세법의 분류 - 4 조세법의 위치 - 5 조세법의 법원 [03 조세법의 용어] - 1 기본용어 - 2 서류의 송달 - 3 인격 - 4 기타용어 [04 일반적인 세금의 계산 방법] - 1 과세의 주체 - 2 과세의 대상 - 3 납세의무자 - 4 과세표준 - 5 세율 - 6 세금계산 - 7 세금의 신고와 납부 PART 02 조세기본법 [01 조세법의 기본원리] - 1 조세법률주의 - 2 조세평등주의 - 3 실질과세의 원칙 - 4 신의성실의 원칙 - 5 조세차별조치와 사후관리 [02 납세의무] - 1 납세의무의 성립 - 2 납세의무의 확정 - 3 납세의무의 확장 - 4 납부의무의 소멸 [03 조세채권의 확보] - 1 국세의 우선 - 2 납세담보 - 3 사해행위의 취소 - 4 기타 조세채권의 보전조치 [04 조세채권의 징수 및 완화] - 1 조세징수절차의 특성 - 2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 3 조세채권 징수의 완화 [05 조세구제제도] - 1 우리나라의 조세구제제도 개관 - 2 국세 불복 절차의 주요 내용 - 3 국세 불복절차의 종류 - 4 행정소송 등과의 관계 [06 조세벌] - 1 조세벌의 개념 - 2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 3 조세범의 처벌절차 - 4 범칙사건의 처리 PART 03 조세실체법 [01 법인세법] - 1 법인세의 개념 - 2 법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와 그 조정문제 - 3 각 사업연도의 소득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 5 신고와 납부 - 6 세액의 결정 및 경정 [02 소득세법] - 1 소득세의 개념 - 2 소득의 구분 -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및 결정 - 5 원천징수 [03 소비세법] - 1 소비세의 개념 - 2 부가가치세 - 3 개별적소비세 [04 자산보유ㆍ이전세] - 1 자산무상이전세 - 2 종합부동산세 [05 지방세] - 1 지방세의 성격 - 2 지방세의 종류 및 내용 [06 국제조세법] - 1 국제조세의 의의 - 2 국제적 과세원칙 - 3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 - 4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