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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1 총칙/보칙
ㆍ 목적(1) ㆍ 발명(2) ㆍ 행위능력(3-5, 7의2) ㆍ 대리인(3②, 5②-10, 12, 13) ㆍ 복수 당사자대표(11) ㆍ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14, 15, 17) ㆍ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16, 28-28의5, 46) ㆍ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속행(18, 19) ㆍ 절차의 정지(20-24) ㆍ 보칙(215-224의5) Chapter 02 특허요건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29본문) 신규성(29①각호) 진보성(29②)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29③-29⑦) 선출원주의(36) ㆍ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발명(32) 국방상 필요한 발명(41, 106)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출원인(25, 33, 4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37, 38) 직무발명(발진법2, 10-19, 58)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42-43) 명세서의 기재방법(42③-42⑨)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45) Chapter 03 이익제도 ㆍ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30) ㆍ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34, 35, 99의2) ㆍ 실체보정(47, 51) ㆍ 분할출원(52) ㆍ 분리출원(52의2) ㆍ 변경출원(53) ㆍ 조약우선권주장출원(54) ㆍ 국내우선권주장출원(55, 56) Chapter 04 심사 ㆍ 심사일반 및 심사의 주체(57-58의2, 68) ㆍ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제도(59, 60) 우선심사제도(61) ㆍ 심사의 진행(62-63의3) ㆍ 심사의 종료 특허여부결정에 의한 종료(62, 63, 66-67의3)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종료 ㆍ 관련제도 정보제공제도(63의2) 출원공개제도(64, 65) Chapter 05 특허권 ㆍ 특허권의 발생 특허료의 납부 등(79-86)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87) ㆍ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과 연장제도(88-95) 특허권의 효력내용(94-9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97) 이용저촉발명(98) 침해의 종류(97, 98, 127) 침해에 대한 조치(126-132, 225, 230, 231) 벌칙(225-232) ㆍ 특허권의 변동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99, 99의2) 실시권 일반(100-102, 118) 법정실시권(81의3, 103-105, 122, 182-183/발진법 10①) 강제실시권(106의2-115, 138) 질권(121-123) ㆍ 특허권의 소멸 및 특허권자의 의무(119, 120, 124, 125) Chapter 06 심판 ㆍ 심판총론 특허심판원(132의16, 143-153의2) 심판의 당사자(132의17-139) 참가인(155, 156) 국선대리인, 전문심리위원 및 참가인(139의2, 154의2, 154의3) 심판의 청구 (제140조, 제140조의2) 방식심리와 적법성심리(141, 142) 본안심리(154, 157-160) 취하에 의한 종료(161) 심결에 의한 종료(162, 163) 조정위원회 회부(164의2) 심판비용(165, 166, 191의2) ㆍ 심판각론 거절결정불복심판(132의17, 170-176) 특허무효심판(133)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134) 권리범위확인심판(135) 정정심판(136) 정정무효심판(137) 통상실시권허락심판(138) 특허취소신청(132의2-132의15) 정정청구(132의3, 133의2, 137) 재심(178-185) Chapter 07 소송 ㆍ 특허소송(186-189) ㆍ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대한 소송(190, 191) Chapter 08 조약 ㆍ 조약일반 ㆍ PCT 국제출원절차(192-198)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198의2)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199-214) Chapter 09 실용신안법 ㆍ 실용신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