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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인세 총론
제1절 법인세의 개요 제2절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제3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제2장 법인세의 계산구조 제1절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 금 제1절 익금항목 제2절 익금불산입항목 제4장 손 금 제1절 손금항목 제2절 손금불산입항목 제5장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3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4절 유가증권과 재고자산의 평가 제6장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1절 감가상각비의 의의와 특징 제2절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제3절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제4절 감가상각의 의제 제5절 즉시상각의 의제 제7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세무상 충당금의 개요 제2절 퇴직연금부담금 제3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제5절 준비금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절 가지급금 인정이자 제9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제10장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제2절 법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환급 제11장 기타의 법인세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2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제3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부록 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표·내용연수범위표·상각률표 Ⅱ 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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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쉽고 간결하게 기술하였습니다. 법률은 제정된 이후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2025년에 시행되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의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인세법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합리화하였다. 그리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법인세법과 관련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있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 책은 법인세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법인세법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들을 위하여 법인세법의 내용을 간결하고 쉽게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 저자는 이러한 부족함을 계속해서 수정·보완하여 더 좋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이 법인세법을 공부하거나 실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2025년 개정판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저자 구성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