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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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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호
박영사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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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정보공개

제4편 행정상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2장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론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제7편 개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도시계획법

저자 소개 1

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졸업.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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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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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6.8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61쪽 ?
ISBN13
9791130388786

출판사 리뷰

제7판 머리말

2019년에 빨간색 표지로 초판을 출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으로 인하여 보라색 표지의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저의 졸저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이 책과 행정쟁송법의 표지는 무지개색의 순서로 메인 컬러를 정하여 표지를 디자인하고 있다. 행정쟁송법 머리말에서도 밝혔지만, 무지개는 다양성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통합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졸저가 다양한 학설과 판례가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행정법이론이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7판에서는 늘 그렇듯이 행정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새롭게 선고된 행정판례를 빠짐없이 보충하였다. 특히 행정법의 해석방법론이나 자동적 행정처분 등의 개인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였다. 부족한 졸저를 읽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독자분들께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김주희 예비박사(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에서 학위심사를 통과하였다)와 꼼꼼하게 편집을 도와주시는 새로운 파트너 장유나 차장 그리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2025. 1.
안암동 연구실에서
저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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