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는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의 귀를 잘라 술집의 웨이트리스에게 준 고흐의 행위는 형법에 저촉될까? 고려청자라고 알고 산 도자기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카미유 클로델을 죽인 것은 법일까, 눈먼 사랑일까? 외설 시비 누드화, 음란성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이 책 《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에서는, 유명화가 또는 명화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마티스의 <블루누드>와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두 작품은 아주 유사한 화풍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피카소가 마티스의 작품을 표절했을 경우’ 어떤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우리는 마티스와 피카소의 예술 세계를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창작’과 ‘표절’ 에 관한 법적 기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저자가 제기하는 미술 작품을 둘러싼 법률 문제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미술 작품도 감상하게 되고 법률 상식도 넓힐 수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독서 취향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소수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법과 예술’ - 구체적으로 문학, 영화, 미술작품을 텍스트로 한 법과의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말대로 법학자의 시각에서 미술작품을 바라보고, 그 속에 나타난 법의 상징성 또는 법적 감정과 해석 등을 서술한 미술 속의 법 이야기이다.

국가 보안법과 국기 모독죄까지

법학박사이자 교수인 저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를 넘어 현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미술가들을 고뇌하게 한 흔적도 더듬어보았다.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폭로전을 열고 있는 전시회장을 경찰이 습격한 사건도 있었고, 대형 걸개 그림을 탈취한 사건도 있었다. 현재에도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그림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음란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적성의 판단 기준 역시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 그러다면 우리나라 예술가에게 허락된 창조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저자는 법학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대답을 내놓고 있다. 반면 현행 형법에는 국기모독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난 월드컵 때, 혹은 국가 대항의 운동 경기에서 태극기를 입거나 찢거나 해서 응원전을 펼치는 젊은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별난 법학자의 호기심과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 법학자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이야기

때로 저자는 우리 사회와 예술 행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령 운보의 예술세계를 논하면서 ‘변론능력’과 관련한 장애인의 특별 배려를, 장애인을 위한 일회성 반짝 행사를 탐탁치 않게 여긴다. 오히려 장애인을 충분 배려하는 정책결정자의 세심한 행정 마인드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한다. 또 재소자의 전과기록과 관련해 우리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호적의 빨간 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이처럼 여성과 장애자 등 힘없는 약자의 권리와 재소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주목하고 있는 법학자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음란성 판단 기준에 대한 사실적 기준 등 케케묵은 법률적 이론을 비판하고 좀더 열린 마음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등 현실과 법에 대한 저자의 충고가 오히려 달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