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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
일반경찰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
백윤욱 저
맑은샘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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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5위 법 top2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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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수사관, 경찰, 검찰 실무자와 법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필수적인 참고서

수사 현장에서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은 진실을 밝혀내는 핵심 과정이지만,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의 원칙을 익히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경찰, 검찰 실무자와 법률을 공부하는 이들에게도 필수적인 참고서

수사 현장에서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은 진실을 밝혀내는 핵심 과정이지만,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통해 피의자 신문과 조서 작성의 원칙을 익히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1

수사실무 전문강사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자문위원 한세대학교 특별사법경찰연구소 연구원 네이버 카페 《특별사법경찰 수사연구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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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400쪽 | 172*225*30mm
ISBN13
9791157786954

책 속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조사자가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의 하나가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작성일 것이다. ‘피의자 신문’이란 기본적으로는 조사자가 피의자 등 피조사자를 상대로 벌칙조항 문구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물어보고 이하 육하원칙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벌칙조항 문구인 “사람을 살해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왜 살해했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사범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즉 “피의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농수산물에, 어떤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왜 그랬는지 확인해 나가는 것이다. 죄명은 다르더라도 신문하는 방식은 동일하니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예시(서술식, 문답식)’ 기재 부분을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번 읽어 보길 바란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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