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 공정성 논쟁을 넘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은 가장 논쟁적인 키워드 중 하나로 등장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들리며 이와 함께 공정과 능력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는 현상도 많다. 이번 한국교육사상학회 학자들의 신간 『능력주의 시대, 교육과 공정을 사유하다』는 이런 능력주의가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능력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의한다. 이 책은 나아가 이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평등과 공정성 논란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현재 한국 교육은 입시 중심의 평가 체계와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폭이 협소해지고 있다. 시험제도의 형평성 논란, 특목고 폐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지역 할당제와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등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된 여러 문제들은 모두 능력주의적 사고방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또한, 능력주의 사회에서 '능력'은 개인의 출발선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대학의 서열화가 공식화되고 그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 공정에 대한 여러 질문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또한 능력에 따른 서열화와 공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 전체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할 만큼 표면적 공정성이 보편적 기준인 양 여겨지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한국의 능력주의를 성찰하는 이 책의 출간은 그만큼의 무게를 지닌다.

능력주의는 과연 정당할까?

능력주의가 나쁜 평가만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런데 이 능력주의는 왜 지금 같은 사회를 만들었을까? 저자들은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먼저 헌법상의 ‘능력에 따라’라는 문구가 교육제도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공정성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과 그 한계를 짚어본다. 다음으로, 능력주의 교육이 학생들의 주의력과 감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고찰한다. 문해력이 떨어지며 기본적 사항들도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교육 현장의 모습을 자주 전해 듣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지나친 경쟁과 평가 중심의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저해하는 양상을 탐구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능력주의적 사고방식이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방식을 보이고 경각심을 갖게 한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입시 위주 교육을 통해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기성세대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의도 잘 보여준다. 가정 배경과 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노력의 불평등이 어떻게 교육에서 공정성을 해치는지를 밝힌다. 사교육의 확산과 학벌주의가 어떻게 계층 이동을 제한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함께 살아갈 사회를 위해 능력주의 시대의 대안도 제시한다. 사회정의 교육, 68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한다. 또한, 단순한 경쟁이 아닌 협력과 공존을 강조하는 교육 모델을 제시하며 논의를 마무리한다.

한 번의 시험으로 일생이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능력주의의 폐단에 쉽사리 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하나하나의 힘을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저자들의 주제이자 이 책을 읽은 이에게 던지는 숙제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가야 할 사회는 단지 경쟁을 통한 성취가 아닌, 협력과 공존을 통해 모두가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 결국, 공정성의 기준은 개인의 능력만이 아니라, 각자의 다양성과 사회적 배경을 존중하며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 밑바탕이 될 생각들을 쌓는 토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