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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론(總論)제1장 법(法)의 개념과 목적 3제1절 법의 개념 3제2절 법의 목적(이념) 9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3제4절 법계 20제5절 법원 24제6절 법의 체계와 분류 30제7절 법의 효력 33제8절 법의 해석과 적용 42제2장 법률관계(法律關係) 49제1절 법률관계 49제2절 권리의 개념 50제3절 권리의 분류 52제4절 권리행사와 그 제한 56제5절 의 무 57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및 변동 59학습확인문제 61제2편 각론(各論)제1장 헌법(憲法) 67제1절 헌법과 국가 67제2절 국민의 기본권 73제3절 개별적 기본권 78제4절 통치구조 93학습확인문제 106제2장 형법(刑法) 110제1절 형법의 일반이론 110제2절 범죄론 115제3절 법률효과 121학습확인문제 125제3장 행정법(行政法) 127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7제2절 행정법상의 기본개념 132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141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42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54제6절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62제7절 행정구제법 174Ⅰ.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74Ⅱ. 행정상 손해전보 174Ⅲ. 행정심판 177Ⅳ. 행정소송 178제8절 특별행정작용법 180학습확인문제 187제4장 민법(民法) 190제1절 총 칙 190제2절 물권법 207제3절 채권법 216제4절 가족법(친족·상속법) 230학습확인문제 253제5장 상법(商法) 257제1절 총 칙 257제2절 상행위 263제3절 회사법 271제4절 보험법 280제5절 해상법 288제6절 항공운송 293제7절 어음·수표법 296학습확인문제 298제6장 노동법(勞動法) 301제1절 노동법의 의의 301제2절 노동기본권 304제3절 근로기준법 309제4절 최저임금법 310제5절 비전형 근로에 관한 특별법 311제6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5제7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8제8절 권리구제절차 321학습확인문제 324제7장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328제1절 형사절차의 의의와 목적 328제2절 소송의 주체 330제3절 형사절차의 내용 335학습확인문제 346제8장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348제1절 민사소송 348제2절 민사소송법 351제3절 소송의 주체 353제4절 1심 소송절차 364제5절 상소심 절차 379제6절 간이소송절차 381학습확인문제 383사항색인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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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법학을 처음 접하는 법학과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 교재를 만들어 보기로 뜻을 모은 후 벌써 4년이 흘렀다. 신입생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체크해 두었다가 다시 고쳐 쓰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법체계와 법학 전반에 던지는 변화와 도전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다시 내어놓게 되었다. 민사소송법과 노동법 부분은 정준호 변호사와 김원곤 박사가 새로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실무적 감각을 살려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맡은 부분의 법리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해 주었다. 새로운 공저자의 정성 어린 원고 작성에 이 지면을 빌려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개정된 법학통론 교재를 학생들과 함께 읽고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메모한 사항을 토대로 2025년 개정판을 다시 내어놓지만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 교재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하나의 장(章)을 마칠 때마다 독자가 자신의 이해를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학습확인문제를 해설과 함께 탑재해 두었다. 가끔은 시험 또는 테스트가 우리를 보다 집중해서 책을 읽도록 하는 유용한 측면이 있더라는 점 때문에 집필진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반영하게 되었다. 보다 쉬운 법학통론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저자들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였다.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끝으로 학기말에 교재 개정작업을 위한 원고 작성에 아낌없는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저자들과 좋은 교재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대표님과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2025년 3월집필자 대표 박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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