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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편 총론(總論)

제1장 법(法)의 개념과 목적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목적(이념) 9
제3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13
제4절 법계 20
제5절 법원 24
제6절 법의 체계와 분류 30
제7절 법의 효력 33
제8절 법의 해석과 적용 42

제2장 법률관계(法律關係) 49
제1절 법률관계 49
제2절 권리의 개념 50
제3절 권리의 분류 52
제4절 권리행사와 그 제한 56
제5절 의 무 57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및 변동 59
학습확인문제 61

제2편 각론(各論)

제1장 헌법(憲法) 67
제1절 헌법과 국가 67
제2절 국민의 기본권 73
제3절 개별적 기본권 78
제4절 통치구조 93
학습확인문제 106

제2장 형법(刑法) 110
제1절 형법의 일반이론 110
제2절 범죄론 115
제3절 법률효과 121
학습확인문제 125

제3장 행정법(行政法) 12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7
제2절 행정법상의 기본개념 132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141
제4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42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54
제6절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162
제7절 행정구제법 174
Ⅰ.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74
Ⅱ. 행정상 손해전보 174
Ⅲ. 행정심판 177
Ⅳ. 행정소송 178
제8절 특별행정작용법 180
학습확인문제 187

제4장 민법(民法) 190
제1절 총 칙 190
제2절 물권법 207
제3절 채권법 216
제4절 가족법(친족·상속법) 230
학습확인문제 253

제5장 상법(商法) 257
제1절 총 칙 257
제2절 상행위 263
제3절 회사법 271
제4절 보험법 280
제5절 해상법 288
제6절 항공운송 293
제7절 어음·수표법 296
학습확인문제 298

제6장 노동법(勞動法) 301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01
제2절 노동기본권 304
제3절 근로기준법 309
제4절 최저임금법 310
제5절 비전형 근로에 관한 특별법 311
제6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5
제7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8
제8절 권리구제절차 321
학습확인문제 324

제7장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328
제1절 형사절차의 의의와 목적 328

제2절 소송의 주체 330
제3절 형사절차의 내용 335
학습확인문제 346

제8장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348
제1절 민사소송 348
제2절 민사소송법 351
제3절 소송의 주체 353
제4절 1심 소송절차 364
제5절 상소심 절차 379
제6절 간이소송절차 381
학습확인문제 383

사항색인 386

저자 소개 7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오사카대학 교환학생 Old Dominion 방문교수 현 )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회장 현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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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헌법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인공지능보안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균형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검사제의 합헌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관정교육재단 국외장학생 2기로 선발된 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이론”(2008)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다.
경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헌법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인공지능보안 외래교수.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석사학위 논문으로 권력분립과 수사기관의 균형과 통제를 위하여 ‘특별검사제의 합헌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제출했다. 관정교육재단 국외장학생 2기로 선발된 후, 일본 도쿄대학 법학정치학연구과에 입학하여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헌법적 보장을 위하여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헌법이론”(2008)을 연구하여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문후속세대 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을 역임했다. 미국 UC 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연구하면서 『4차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2019)을 쓰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을 공동 출간하는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대한민국 해군장교로 근무하면서 군사법경찰관으로서 구치소장, 헌법대 군기과장(헌병중대장)을 역임하고 중위로 복무를 마쳤다. 경찰대학,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대학교, 단국대학교에서 헌법과 헌법소송법을 강의했다. 현재 경성대학교 법학과의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국립 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으로부터 객원연구원으로 초빙되었다. 2023년부터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의 요청으로 인공지능·보안에 관한 법과 이론을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국내 학회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한국공법학회에서 신진학술상(2017)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공법학회, 비교공법학회의 부회장이며, 한국헌법학회, 4차산업융합법학회 등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24년 10월 인공지능산업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가를 대표하여 세계헌법학회(IACL), 세계공법학회법학회(ISPL)의 회원으로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주로 헌법의 기본권과 통치 구조에 관한 연구, 나아가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법, 인공지능과 인권의 연구로 그 연구 영역을 확장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헌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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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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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413쪽 ?
ISBN13
9791130389950

출판사 리뷰

머리말

법학을 처음 접하는 법학과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 교재를 만들어 보기로 뜻을 모은 후 벌써 4년이 흘렀다. 신입생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체크해 두었다가 다시 고쳐 쓰고,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법체계와 법학 전반에 던지는 변화와 도전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다시 내어놓게 되었다. 민사소송법과 노동법 부분은 정준호 변호사와 김원곤 박사가 새로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실무적 감각을 살려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맡은 부분의 법리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해 주었다. 새로운 공저자의 정성 어린 원고 작성에 이 지면을 빌려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개정된 법학통론 교재를 학생들과 함께 읽고 강의하고 학생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메모한 사항을 토대로 2025년 개정판을 다시 내어놓지만 쉽게 읽히는 법학통론 교재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하나의 장(章)을 마칠 때마다 독자가 자신의 이해를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학습확인문제를 해설과 함께 탑재해 두었다. 가끔은 시험 또는 테스트가 우리를 보다 집중해서 책을 읽도록 하는 유용한 측면이 있더라는 점 때문에 집필진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반영하게 되었다. 보다 쉬운 법학통론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저자들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였다. 독자 여러분의 조언과 편달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학기말에 교재 개정작업을 위한 원고 작성에 아낌없는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저자들과 좋은 교재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대표님과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3월
집필자 대표 박 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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