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PART 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4 3. 타 법률과의 관계 10 CHAPTER 02 회사 및 감사인 12 4. 외부감사의 대상 12 5. 회계처리기준 14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16 7. 지배회사의 권한 18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9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26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32 10. 감사인의 선임 38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44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53 13. 감사인의 해임 54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57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59 16. 회계감사기준 61 16-2. 표준 감사시간 63 17. 품질관리기준 65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67 19. 감사조서 69 20. 비밀엄수 71 21. 감사인의 권한 등 74 22. 부정행위 등의 보고 75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81 24.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88 2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88 CHAPTER 03 감독 및 처분 92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92 27. 자료의 제출요구 등 95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97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00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109 31. 손해배상책임 112 31-2. 기록의 송부 120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20 3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25 34. 공동기금의 관리 등 128 35. 과징금 129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1 CHAPTER 04 보 칙 135 37. 감사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135 38. 업무의 위탁 136 38-2. 회계의 날 136 CHAPTER 05 벌 칙 137 39. 벌칙 1 138 40. 벌칙 2 138 41. 벌칙 3 139 42. 벌칙 4 139 43. 벌칙 5 140 44. 벌칙 6 140 45. 몰수 141 46. 양벌규정 141 47. 과태료 142 48. 징역과 벌금의 병과 142 PART Ⅱ 공인회계사법 CHAPTER 01 총 칙 145 1. 목적 145 2. 직무범위 145 3. 자격 146 4. 결격사유 146 CHAPTER 02 시 험 148 5. 공인회계사시험 148 5-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52 6. 시험의 일부면제 152 6-2.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 153 CHAPTER 03 등록 및 개업 155 7. 등록 155 8. 등록거부 157 9. 등록취소 157 9-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158 10. 제10조 삭제 158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58 CHAPTER 04 권리와 의무 159 12. 사무소의 개설 159 13. 사무직원 159 14. 제14조 삭제 159 15. 공정ㆍ성실의무 등 160 16. 회칙준수 160 17. 제17조 삭제 160 18. 장부의 비치 160 1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61 20. 비밀엄수 162 21. 직무제한 162 22. 명의대여등 금지 166 CHAPTER 05 회계법인 168 23. 설립 168 24. 회계법인의 등록 169 25. 제25조 삭제 169 26. 이사 등 170 27. 자본금등 172 28. 손해배상준비금 173 29.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175 30. 회계처리등 175 31. 명칭 176 32. 사무소 176 33. 직무제한 177 34. 업무의 집행방법 180 35. 경업의 금지 180 36. 탈퇴 181 37. 해산 181 37-2. 분할ㆍ분할합병 182 38. 정관변경의 신고 183 39. 등록취소 등 183 39-2. 청문 184 40. 준용규정 184 CHAPTER 05-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185 40-2. 정의 185 40-3. 직무 범위 186 40-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186 40-5.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187 40-6.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187 40-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188 40-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188 40-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189 40-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190 40-11. 자격의 표시 등 190 40-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191 40-13. 영업보고서 등 제출 192 40-14. 체류 의무 192 40-15. 구비서류의 제출 192 40-16. 비밀 엄수 193 40-17. 징계 193 40-18. 준용규정 194 CHAPTER 06 한국공인회계사회 195 41. 목적 및 설립 195 42. 입회의무 195 43. 윤리규정 196 44. 업무의 위촉등 196 45. 분쟁의 조정 196 46. 회원에 대한 연수등 197 47. 감독 197 CHAPTER 07 징 계 198 48. 징계 198 48-2. 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199 49. 제49조 삭제 199 CHAPTER 08 보 칙 200 50. 업무의 제한 200 51. 관계장부등의 열람 200 51-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00 52. 업무의 위탁 201 CHAPTER 08-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02 52-2. 과징금의 부과 202 52-3. 이의신청 특례 203 52-4.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203 52-5.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204 CHAPTER 09 벌 칙 205 53. 벌칙 205 54. 벌칙 207 55. 몰수ㆍ추징 등 207 |
노준화의 다른 상품
|
정부는 선진문물을 도입하고자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강제함으로써 경제제도와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외부감사법’이다. 그러나 법률로 회계감사실무를 정하고 규제한 외부감사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외부감사법과 같은 정부의 노력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급속하게 높아졌고 더불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수준도 높아졌다.
정부가 법률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공인회계사들로 하여금 법률로 강제하여 감사품질을 높이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경제참여자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놓아 주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감사법은 탄생 이후 더욱 엄격하게 개정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제도는 겉모양은 유사한데 실질적 수준은 많은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회계투명성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에 맞지 않는 낮은 순위로 평가 받고 있다. 수험생들은 우선 외부감사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언젠가는 국가 회계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법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선진국은 어떻게 민간전문가가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계감사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공인회계사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사제도를 가지고 있고 시험, 자격, 금지하는 업무, 회계법인의 설립 및 해산 등에 대해 법률로 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도 다른 선진국의 관련 법률과 체계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다. 본 서가 여러분의 합격과 언젠가는 우리나라 회계감사제도가 선진국과 같이 시장참여자가 시장과 기업을 감시하고 스스로는 지켜나가고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회계감사인이 더욱 존중받는 자본시장이 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출간을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고 추천의 글을 써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님(한국산업은행 부행장, 대우증권 수석부사장 역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간 몇 권의 책을 출간하였지만 추천의 글을 부탁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삼규 감사님의 지난 삶의 흔적과 존경스러운 인품은 수험생들이 낙방과 좌절의 쓰라림을 이겨내는 데 위안과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5. 3. 26. 저자 노준화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