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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신광영
을유문화사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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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서문

제1부 계급과 역사
한국의 계급과 신분
미군정기 계급
계급과 계층연구사

제2부 계급과 불평등
계급과 임금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
지역과 불평등 : 서울시 사례 연구

제3부 경제위기와 계급구조
IMF 경제위기와 계급구조의 변화
중산층 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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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한국 사회 불평등, 노동과 복지를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스칸디니비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 복지와 정치>, <Precarious Asia: Global Capitalism and Work in Japan, South Korea, and Indonesia>(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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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7쪽 | 518g | 153*224*20mm
ISBN13
9788932452302

책 속으로

계급에 따라서 교육,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이 월소득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타인을 고용하는 자본가의 경우 교육이나 경력은 월소득에 영향을 미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계급은 중간계급으로서,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가 중간계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급간 소득에 미치는 인적자본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은 계급이 단순히 인적자본이나 교육과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소득을 매개한다는 계급 매개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 남성의 경우 계급의 매개 효과보다는 계급의 직접 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이유는 교육과 계급과의 관계가 매우 높은 학벌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교육 → 계급 → 소득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서구사회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p.155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중간계급이 향유하였던 경제적 풍요와 중간계급이 선호한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이상 중간계급이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 풍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계급은 이를 막아낼 아무런 조직적,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보여주었던 보수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산층이 스스로 만든 결과이자,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1987년체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 위기는 노동계급과 중산층 모두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새로운 대안은 기업의 이윤만을 가장 우선하는 경제 시스템 작동 원리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기업과 피고용자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중산층의 불안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더욱이 보호막이 없는 중산층의 몰락은 전 사회적으로 ‘꿈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모두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과제가 되었다.

--- pp.266-267

출판사 리뷰

1. 출간 의도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세간의 극심한 체감경기를 뒷받침하듯, 통계청이 내놓은 2004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은 한국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전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하지만, 상위 10% 그룹은 7.6% 증가한 반면 하위 10% 그룹은 3.1% 증가한 것이다.

IMF 이래 계속되어온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층의 증가는 정치, 경제계 모두에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회자되고 있으나, 근시안적 현실 분석과 정책 입안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왜곡된 현실 인식의 무비판적 수용과 현 상황의 역사적 기원 및 근본 원인을 간과한 데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연구의 한계로부터 출발했다. 저자 신광영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오늘의 현상을 해석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계급 관계’에 주목하고, 그것이 20세기라는 일정 기간에 어떤‘변화’를 거쳐 왔는지 추적해본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불평등 현상이 어떻게 계급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결국 이 책의 시작이자 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다.

- 도대체 지금의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 부와 빈곤은 개인적 차원(개인의 남다른 행동, 운이 따르지 않아 집안이 가난한 경우)에서 결정되 는 것인가?
- 과연 언론의 보도대로 한국의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는가?
- 2005년의 한국 사회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2. 이 책의 내용 및 특징

제1부 계급과 역사
한국의 계급과 신분 / 미군정기 계급 / 계급과 계층 연구사

지난 1세기 동안 어떻게 한국 사회의 계급이 변화되어왔고 사회학 연구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것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 해석이 현실 그 자체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제2부 계급과 불평등
계급과 임금 / 한국의 사회계급과 불평등 / 지역과 불평등 : 서울시 사례 연구

소득과 재산 불평등이 어떻게 계급과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첫 번째 연구 방법은 라이트(E. O. Wright)의 『계급 구조와 계급의식 국제비교 프로젝트』를 한국 실정에 맞게 활용한 것으로, 전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 및 면접을 실시하는 경험적 방법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노동 소득과 자산 소득을 포함한 월소득이 계급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월소득이 교육이나 직업과 같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변수보다 계급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관심 대상 집단에 실시한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자산계급(유산계급) 가운데서도 산업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집단과 무자산계급(무산계급)의 재산과 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독특한 계급불평등의 특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1) 특별한 직업 없이 금융, 부동산, 증권 등의 소유로 고수익을 누리는 ‘큰손’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막강한 영향력 2) 지역간 불균등한 성장으로 주택 자산의 가치가 큰 격차를 보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상 3)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 심화로 노동계급 내부의 불평등 발생

마지막으로 서울의 계급 불평등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공간구조와 연계되어 있는가를 분석했다. 서울은 한국 사회가 겪은 급격한 변화들을 보여주는 한국사회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더욱 심화된 형태로 변화가 이루어진 공간이다. 그러므로 서울시의 불평등 분석은 전체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3부 경제위기와 계급구조
IMF 경제위기와 계급구조의 변화 / 중산층 위기 : 재검토

고용통계 분석을 통하여 IMF 이전과 이후의 계급구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경제위기로 인한 ‘중산층 위기론’은 피상적인 언론보도의 산물이지 사회적 실제가 아니며, 경제위기로 인한 위기의 실체는 ‘노동계급의 위기’라는 점이다.

1. 2004년 최신 통계 자료와 전국적 수준의 표본조사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IMF 이후 2004년 8월까지 경제 위기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취업과 실업, 고용 및 임금 형태, 금융 ? 부동산 자산, 소득 등 각종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가장 최신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국적 수준에서 표본조사sample survey를 실시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대상 집단(focused group) 분석을 병행하여 소득, 교육, 경력, 직업, 계급, 지역 등의 각종 변수가 어떻게 불평등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2. 시공간적 사회 구조의 변화 현상을 역사적 ? 구조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
이 책은 지난 20세기 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와 계급 불평등의 체제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속에서 현재의 문제와 지향점을 이야기한다. 즉, 현재를 규정짓는 과거의 힘과 현상의 배후에 놓여 있는 구조의 힘을 동시에 인식하면서 현대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다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다.

3. ‘중산층의 위기’ 담론, 그 허구와 진실
최근 ‘오륙도’, ‘사오정’, ‘삼팔선’ 등 조기퇴직과 명예퇴직을 둘러싼 대중적 담론이 끊임없이 양산됨으로써 위기 의식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중산층은 위기를 맞고 있는가? 이 책은 중산층이 겪고 있는 위기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다뤄봄으로써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노동계급의 위기와 이로부터 심화되는 한국 사회 전체의 위기를 심층 해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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