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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론 목차」
제01강 │ 살인의 죄 2 제02강 │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03강 │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04강 │ 유기와 학대의 죄 51 제05강 │ 협박의 죄 64 제06강 │ 강요의 죄 83 제07강 │ 체포와 감금의 죄 90 제08강 │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9 제09강 │ 강간과 추행의 죄 112 제10강 │ 명예에 관한 죄 150 제11강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4 제12강 │ 주거침입의 죄 242 제13강 │ 비재산죄 종합 270 제14강 │ 재산죄 일반론 274 제15강 │ 절도의 죄 301 제16강 │ 강도의 죄 330 제17강 │ 사기의 죄 359 제18강 │ 소송사기 403 제19강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14 제20강 │ 신용카드범죄 418 제21강 │ 공갈의 죄 428 제22강 │ 횡령의 죄 444 제23강 │ 배임의 죄 487 제24강 │ 장물의 죄 546 제25강 │ 손괴의 죄 566 제26강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75 제27강 │ 재산죄 종합 602 제28강 │ 공안을 해하는 죄 633 제29강 │ 폭발물에 관한 죄 640 제30강 │ 방화와 실화의 죄 641 제31강 │ 교통방해의 죄 658 제32강 │ 먹는 물에 관한 죄 665 제33강 │ 통화에 관한 죄 666 제34강 │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75 제35강 │ 문서에 관한 죄 688 제36강 │ 인장에 관한 죄 779 제37강 │ 성풍속에 관한 죄 781 제38강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7 제39강 │ 신앙에 관한 죄 795 제40강 │ 내란의 죄 798 제41강 │ 외환의 죄 801 제42강 │ 국기ㆍ국교에 관한 죄 804 제43강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05 제44강 │ 뇌물죄 837 제45강 │ 공무방해에 관한 죄 875 제46강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21 제47강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2 제48강 │ 무고의 죄 976 제49강 │ 각론 종합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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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경찰채용과 간부(경위공채)시험, 경찰대편입시험 등에서 형(사)법이 필수과목이 됨에 따라 이들 시험에서는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형법과 형소법이 결합된 문제가 2-3문제씩 출제되고 있고, 과거의 사법시험 이론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경찰승진시험을 비롯한 검찰직 시험도 1-2개는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고(쉬운 것은 쉽지만), 생소한 지문이 등장하기도 한다. 반면에 해경시험(승진/채용)은 기출에서 대부분 그대로 복사ㆍ짜깁기하여 출제하므로 기출만 잘봐도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 본서는 작년 교재에 비해 올해 실시된 변호사시험(1월 15일), 해경승진(1월 18일), 경찰승진(2월 21일), 경찰1차(3월 15일) 시험을 포함하여 24년 전직렬 최신기출문제를 추가 반영ㆍ수록하였다. 최신 기출과 중복되는 과거의 기출은 최신 기출로 대체하였고, 그래서 섞어서 출제한 지문도 상당수 있다. 판례변경된 부분은 이를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음은 물론이다. 경찰시험 기출문제(승진/채용/간부)가 난이도 높기 때문에 이를 위주로 구성하였고, 그 외에 검찰직(7급ㆍ9급), 해경(승진/채용),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도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문제들을 많이 수록하였다. 본서에는 각 지문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다. 이는 기출빈도를 나타낸 것이지, 중요도 또는 난이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공부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하면 족하다. 본서에 수록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09-25년 경찰1차, 경찰승진 기출문제 수록 2. 10-24년 경위공채(간부), 국가(검찰)9급ㆍ7급, 법원9급 기출문제 수록 3. 18-25년 해경승진 기출문제 수록 4. 18-24년 해경경위공채(간부)ㆍ채용 기출문제 수록 5. 18-24년 법학경채, 능력평가 기출문제 수록 6. 20~25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수록 7. 10~24년 법원행시 기출문제 수록 8. 22-24년 경찰대편입시험 기출문제 수록 본서의 질문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가능합니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4.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