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제1장 학문으로서의 법학
Ⅰ. 키르히만의 고발 1
Ⅱ. 법학도의 유형 2
Ⅲ. 법학의 학문성 3
Ⅳ. 법학과 법률가 7
Ⅴ. 법학공부의 방법 9
(1) 법 이 론　　9
(2) 강 의　　10
(3) 판 례　　10
(4) 토 론　　10
(5) 법 생 활　　11
참고문헌/13
연습문제/14
제2장 법의 개념
Ⅰ. 서 론 15
Ⅱ. 법은 하나의 사회규범이다 16
Ⅲ.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이다 16
Ⅳ. 법은 정의라는 법이념을 향한 문화규범이다 17
Ⅴ. 법은 존재와 당위 사이의 ‘사물의 본성’으로서의 규범이다 18
Ⅵ. 법은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규범이다 20
Ⅶ. 결 론 21
참고문헌/22
연습문제/22
제3장 법과 사회규범
Ⅰ. 서 론 23
Ⅱ. 법과 관습 23
Ⅲ. 법과 종교 25
Ⅳ. 법과 도덕 27
1. 법과 도덕의 구별 28
(1) 관심방향에서의 구별　　28
(2) 목적주체에서의 구별　　28
(3) 의무방식에서의 구별　　29
(4) 타당원천에서의 구별　　29
2. 법과 도덕과 상황 30
Ⅴ. 법과 예 35
Ⅵ. 결 론 36
참고문헌/37
연습문제/38
제4장 법의 이념
Ⅰ. 서 론 39
Ⅱ. 정 의 40
Ⅲ. 합목적성 43
Ⅳ. 법적 안정성 46
Ⅴ. 법이념의 내적 통일 47
[보 론] 현대 법철학에서의 정의론 50
1. 머 리 말 50
2. 정의론의 전개 50
3. 켈젠의 정의론 52
4.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52
5. 코잉의 정의론 54
6. 롤즈의 정의론 56
7. 페를만의 정의론 57
8. 샌들의 정의론 59
9. 맺 는 말 60
참고문헌/62
연습문제/62
제5장 법의 존재형태(法源)
Ⅰ. 서 론 63
Ⅱ. 성 문 법 64
(1) 헌 법　　66
(2) 법 률　　66
(3) 명 령　　66
(4) 자치법규　　67
(5) 조 약　　67
Ⅲ. 관 습 법 67
(1) 관습법의 성립기초　　68
(2) 관습법의 효력　　69
Ⅳ. 판 례 법 71
Ⅴ. 조 리 73
참고문헌/74
연습문제/75
제6장 실정법과 자연법
Ⅰ. 서 론 77
Ⅱ. 실 정 법 78
Ⅲ. 자 연 법 78
Ⅳ. 악법의 문제 85
Ⅴ. 저항권의 문제 88
1. 저항권의 초실정법성 89
2. 저항권의 행사요건 90
Ⅵ. 양심의 문제 92
참고문헌/94
연습문제/94
제7장 법의 체계
Ⅰ. 서 론 95
Ⅱ. 국내법과 국제법 96
Ⅲ. 공법과 사법 96
Ⅳ. 공·사법과 법발전 98
Ⅴ. 제3의 법역 99
Ⅵ. 법학의 체계 101
참고문헌/101
연습문제/102
제8장 법의 효력
Ⅰ. 서 론 103
Ⅱ. 법의 실질적 효력 103
1. 법학적 효력론 104
2. 사회학적(역사적) 효력론 106
3. 법철학적 효력론 107
Ⅲ. 법의 형식적 효력 108
1. 법의 시간적 효력 109
(1) 법의 시행　　109
(2) 법의 폐지　　109
(3) 법률불소급의 원칙　　110
(4) 경 과 법　　111
2. 법의 장소적 효력 111
3. 법의 인적 효력 113
참고문헌/114
연습문제/114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Ⅰ. 법의 적용 115
1. 사실의 확정 116
(1) 입 증　　116
(2) 추 정　　116
(3) 의 제(간주)　　116
2. 법의 발견 117
Ⅱ. 법의 해석 117
1. 의 의 117
2. 해석의 방법 118
(1) 문리해석　　119
(2) 논리해석　　121
(3) 유권해석　　123
Ⅲ. 해석과 해석자 125
참고문헌/128
연습문제/128
제10장 법계와 법문화
Ⅰ. 서 론 129
Ⅱ. 로마·게르만법계(대륙법계) 130
Ⅲ. 코몬 로법계(영미법계) 132
Ⅳ. 사회주의법계 133
Ⅴ. 법계의 교섭 134
Ⅵ. 현대세계의 법문화 135
Ⅶ. 결 론 136
참고문헌/137
연습문제/138
제11장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Ⅰ. 서 론 139
Ⅱ. 권리의 학설 140
Ⅲ.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들 141
Ⅳ. 권리의 종류 142
1. 공권의 종류 142
2. 사권의 종류 142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142
(2)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143
(3) 기타의 분류　　143
Ⅴ. 의무의 개념 144
Ⅵ. 권리의무의 주체·객체 144
Ⅶ. 법률관계 145
1. 의의와 내용 146
2. 인간관계 146
3. 호의관계 147
4. 기타 법률관계 148
(1) 신사약정　　148
(2) 무효사유를 알고 한 계약체결　　148
(3) 호의지급의 상여금　　148
5. 법률관계의 변동 149
참고문헌/150
연습문제/150
제12장 법의 변동
Ⅰ. 서 론 151
Ⅱ. 법과 사회력 151
Ⅲ. 법과 정치 153
Ⅳ. 법과 경제 155
Ⅴ. 법과 혁명 157
Ⅵ. 법의 발전 159
1. 막스 베버(M. Weber)의 견해 160
2. 라드브루흐(G. Radbruch)의 견해 162
3. 델 베키오(Del Vecchio)의 견해 165
4. 갈란터(M. Galanter)의 견해 167
5. 레빈더(M. Rehbinder)의 견해 169
6. 노네(P. Nonet)와 젤츠닉(P. Selznick)의 견해 171
참고문헌/175
연습문제/176
제13장 국가와 법치주의
Ⅰ. 서 론 177
Ⅱ. 국가의 개념 178
Ⅲ. 국가의 형태 178
1. 국체에 의한 구분 178
2. 정체에 의한 구분 179
(1) 군주정체와 공화정체　　179
(2) 간접민주정치와 직접민주정치　　179
(3) 연방제와 단일제　　180
Ⅳ. 국가의 구성 180
1. 주 권 183
(1) 주권에 관한 학설　　183
(2) 대한민국의 주권　　184
2. 국 민 184
(1) 국민의 개념　　184
(2) 국민의 요건　　185
(3) 국민의 지위　　185
3. 영 토 187
(1) 영역의 개념　　187
(2) 영토의 변경　　187
(3) 영토변경의 원인　　188
(4) 영토변경의 효과　　188
Ⅴ. 법치주의 188
1. 법치주의의 의의 188
2. 법치주의의 이론 190
(1) 영국에서의 ‘법의 지배’　　190
(2) 독일에서의 법치국가론　　191
3. 법치주의의 위기와 실질적 법치주의 191
4. 한국헌법에서 법치주의의 구현 192
(1) 법치주의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192
(2) 법치주의의 제한　　194
Ⅵ. 법치국가의 철학 194
참고문헌/198
연습문제/198
제14장 기초법학
Ⅰ. 기초법학이란 무엇인가? 199
Ⅱ. 법 철 학 200
1. 법철학의 의의 200
2. 법철학의 임무 200
3. 법철학의 역사 202
(1) 고대의 법철학　　202
(2) 자연법론　　203
(3) 관념주의 법철학　　206
(4) 공리주의 법철학　　207
(5) 역사법학파　　207
(6) 법실증주의　　208
(7) 자유법론　　210
(8) 현상학적 법철학　　210
(9) 실질적 가치론의 법철학　　211
(10) 실존주의의 법철학　　211
(11) 실용주의 법철학　　212
(12) 법현실주의　　213
(13) 비판이론과 비판법학　　215
4. 결 론 217
Ⅲ. 법 사 학 218
1. 법학으로서의 법사학 218
2. 역사학으로서의 법사학 218
3. 법사학의 연구분야 220
4. 서양법사와 동양법사 221
5. 법사와 사관의 문제 222
6. 비교법사학의 방법 224
7. 법사상사의 방법 226
Ⅳ. 법사회학 227
1. 법사회학의 의의 227
2. 법사회학의 경향 228
(1) 역사주의적 경향　　229
(2) 법의 수단성을 강조하는 경향　　229
(3) 반형식주의적 경향　　230
(4) 다원주의적 경향　　230
3. 법사회학의 연구방법 231
4. 법의 사회학적 인식 232
5.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233
(1) 사회변화와 법의 변화　　233
(2) 법을 통한 사회변화　　234
6. 법사회학과 비교법학 236
7. 법사회학의 응용 237
참고문헌/238
연습문제/240
제15장 헌법학
Ⅰ. 헌법의 개념과 분류 241
1. 헌법의 개념 241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242
(2) 근대입헌주의적 헌법　　242
(3) 현대복지국가적 헌법　　242
(4) 실질적 의미의 헌법　　242
(5) 형식적 의미의 헌법　　243
2. 헌법의 특성 243
(1) 헌법의 정치성·역사성·이념성　　243
(2) 최고규범성　　243
(3) 수권적 조직규범성　　243
(4) 기본권보장(권력제한규범성)　　244
(5) 생활규범성　　244
3. 헌법의 분류 244
(1)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244
(2) 개정절차에 따른 분류　　244
(3) 제정주체에 따른 분류　　244
(4) 새로운 분류방법　　245
Ⅱ. 헌법의 제정과 개정 245
1. 헌법의 제정 245
(1) 헌법제정권력의 의의와 성격　　246
(2) 헌법제정의 한계　　246
2. 헌법의 개정 246
(1) 헌법개정의 개념　　246
(2) 헌법개정의 한계　　246
(3) 우리 헌법의 개정절차　　247
Ⅲ. 대한민국 헌법 247
1. 헌법제정과 개정경과 247
(1) 제1차 개정〈발췌개헌〉　　248
(2) 제2차 개정　　248
(3) 제3차 개정〈제2공화국〉　　248
(4) 제4차 개정　　248
(5) 제5차 개정〈제3공화국〉　　248
(6) 제6차 개정〈3선개헌〉　　249
(7) 제7차 개정〈유신헌법〉　　249
(8) 제8차 개정〈제5공화국〉　　249
(9) 제9차 개정〈제6공화국〉　　249
2.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250
(1) 국민주권주의　　250
(2) 기본권존중주의　　250
(3) 권력분립주의　　251
(4) 평화통일주의　　251
(5) 문화국가원리　　251
(6) 사회국가원리　　251
(7) 국제평화주의　　252
3.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 252
(1) 민주적 기본질서　　252
(2) 정당제도　　252
(3) 선거제도　　254
(4) 직업공무원제도　　255
(5)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56
(6) 지방자치제도　　257
Ⅳ.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259
1. 기본권의 일반이론 259
(1) 기본권의 발전과정　　259
(2) 기본권의 법적 성격　　260
(3) 기본권의 주체　　260
(4) 기본권의 효력　　260
(5) 기본권의 제한　　261
(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61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62
3. 평 등 권 262
4. 자유권적 기본권 264
(1)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질　　264
(2) 신체의 자유　　264
(3) 사회적·경제적 자유　　268
(4) 정신적 자유　　269
(5) 표현의 자유　　271
5. 생존권적 기본권 272
(1) 교육을 받을 권리　　272
(2) 근로의 권리　　273
(3)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274
(4)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　　274
(5) 환 경 권　　275
(6) 혼인의 순결과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275
6. 참 정 권 275
(1) 의 의　　275
(2) 내 용　　276
7.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276
(1) 청 원 권　　276
(2) 사법절차에 있어서의 기본권　　277
(3)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78
8. 국민의 기본의무 280
(1) 납세의 의무　　280
(2) 국방의 의무　　280
(3) 교육의 의무　　281
(4) 근로의 의무　　281
(5) 환경보전의 의무　　281
(6)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281
Ⅴ. 통치구조 282
1. 권력분립의 원리 282
(1) 삼권분립제도　　282
(2) 정부형태　　283
(3)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284
2. 국 회 285
(1) 국회의 지위　　285
(2) 국회의 구성　　286
(3) 국회의 운영　　287
(4) 국회의 권한　　288
(5) 국회의원의 지위　　294
3. 행 정 부 295
(1) 대 통 령　　295
(2) 행 정 부　　300
(3) 행정각부　　301
(4) 감 사 원　　302
(5) 선거관리위원회　　303
4. 법 원 303
(1) 사 법 권　　303
(2) 사법권의 독립　　304
(3) 법원의 조직　　305
(4) 법관의 자격과 임명　　306
(5) 법원의 명령심사권　　306
(6) 재판의 공개주의　　306
5. 헌법재판소와 헌법보장 306
(1) 헌법재판소의 지위　　306
(2) 헌법재판소의 권한　　307
(3) 헌법보장　　308
참고문헌/309
연습문제/309
제16장 행정법학
Ⅰ. 행정법의 의의 311
1. 행정법의 개념 311
2. 행정법의 법원 312
3. 행정법의 기초이론 313
(1) 권력분립이론과 행정법　　313
(2) 행정에 관한 일반이론　　314
(3) 통치행위이론과 행정법　　316
(4) 법치주의이론과 행정법　　318
(5)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319
Ⅱ. 행정조직 319
1. 국가행정조직 320
(1) 행정기관　　320
(2) 행정관청의 종류　　321
(3) 행정관청의 권한　　321
(4) 행정관청의 감독권　　323
2. 자치행정조직 323
(1) 자치행정의 의의　　323
(2) 자치권의 내용　　323
3. 공무원제도 324
(1) 공무원의 개념　　324
(2) 공무원의 종류　　325
(3) 공무원의 요건　　325
(4)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326
Ⅲ. 행정작용 327
1. 행정상 법률관계 327
(1)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28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329
(3) 행정상 법률관계의 변동원인　　329
2. 행정행위(행정처분) 336
(1) 행정행위의 개념　　336
(2) 행정행위의 내용　　336
(3) 행정행위의 성립　　340
(4) 행정행위의 효력　　341
(5) 행정행위의 실행　　343
Ⅳ. 행정구제 345
1. 행정구제의 의의 345
2. 행정상 손해전보 346
(1) 행정상 손해배상　　347
(2) 행정상의 손실보상　　348
3. 행정심판 350
(1) 행정심판의 의의　　350
(2) 행정심판의 종류　　350
(3) 행정심판기관　　351
(4) 행정심판의 절차　　352
4. 행정소송 355
(1) 행정소송의 의의　　355
(2) 행정소송의 종류　　355
(3) 행정소송의 절차　　358
Ⅴ. 개별행정 361
1. 내무행정 362
(1) 질서행정　　362
(2) 복리행정　　363
(3) 유도행정　　363
2. 재무행정 363
3. 사법행정 364
4. 외무행정 364
5. 군사행정 365
참고문헌/365
연습문제/366
제17장 민법학
Ⅰ. 민법의 의의 367
(1) 민법은 사법이다　　367
(2) 민법은 일반사법이다　　368
(3) 민법은 실체법이다　　368
Ⅱ. 민법전의 체제 368
1. 근대민법전의 체제 368
2. 민법전의 체제 369
Ⅲ. 민법의 기본원리 373
1.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73
(1)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자유의 원칙)　　374
(2) 계약자유의 원칙　　374
(3) 과실책임의 원칙　　374
2.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375
(1) 소유권공공의 원칙　　375
(2) 계약공정의 원칙　　375
(3) 무과실책임의 원칙　　376
Ⅳ. 권리행사의 한계 376
(1) 신의성실의 원칙　　376
(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77
Ⅴ. 민법총칙 377
1. 권리의 주체 377
(1) 의 의　　377
(2) 자 연 인　　377
(3) 법 인　　381
2. 권리의 객체 385
3. 권리의 변동 386
(1) 의 의　　386
(2) 법률행위　　386
(3) 의사표시　　387
4. 대 리 389
(1) 대리의 의의　　389
(2) 무권대리와 표견대리　　390
5. 시 효 391
(1) 시효의 의의　　391
(2) 취득시효　　392
(3) 소멸시효　　393
(4) 시효의 중단과 정지　　394
Ⅵ. 재 산 법 394
1. 물 권 법 395
(1) 물권의 의의와 기능　　395
(2) 물권의 종류　　395
(3) 물권의 효력　　395
(4) 물권의 변동　　396
(5) 물권법각론의 구성　　396
2. 채 권 법 400
(1) 채권법총론　　400
(2) 채권법각론　　402
Ⅶ. 가 족 법 405
1. 신분법의 의의 405
2. 친 족 법 406
(1) 친족의 의의 및 범위　　406
(2) 가　　407
(3) 혼 인　　407
(4) 부모와 자　　409
(5) 후 견　　410
3. 상 속 법 410
(1) 재산상속　　410
(2) 상속의 승인·포기　　410
(3) 유 언　　411
(4) 유 류 분　　412
(5) 기 여 분　　412
참고문헌/412
연습문제/413
제18장 상법학
Ⅰ. 상법의 의의 415
1. 상법의 개념 415
2. 상법전의 성립 416
Ⅱ. 기업의 주체 419
1. 상 인 419
2. 상업사용인 419
Ⅲ. 기업의 조직과 공시 420
1. 상 호 420
2. 상업장부 420
3. 상업등기 420
Ⅳ. 기업의 양도 421
1. 영업의 의의 421
2. 영업의 양도 421
Ⅴ. 상 행 위 422
1. 상행위의 의의 422
2. 상행위법의 구조 422
Ⅵ. 회 사 423
1. 회사의 의의 423
2. 회사의 종류 424
Ⅶ. 보 험 425
1. 보험제도 425
2. 보험계약 425
Ⅷ. 해 상 426
1. 해 상 법 426
2. 해양기업시설 426
3. 해상운송 427
4. 해 손 427
Ⅸ. 어음·수표법 428
1. 어음과 수표의 의의 428
2. 환 어 음 428
3. 약속어음 429
4. 수 표 429
참고문헌/430
연습문제/430
제19장 형법학
Ⅰ. 형법이란 무엇인가? 431
Ⅱ. 형법의 기능 432
Ⅲ. 한국형법의 성립 432
Ⅳ. 형법이론의 발전 434
Ⅴ. 죄형법정주의 436
1. 의 의 436
2. 내 용 437
Ⅵ. 범 죄 론 437
1. 범죄의 개념 437
2. 형법상 행위론 438
3. 구성요건해당성 438
(1) 의의와 기능　　438
(2) 구성요건요소　　439
(3)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　　440
(4) 부작위범　　440
4. 위 법 성 441
(1) 의 의　　441
(2) 위법판단의 기준　　441
(3) 행위반가치론과 결과반가치론　　441
(4)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　　442
5. 책 임 443
(1) 의 의　　443
(2) 책임능력　　444
(3) 책임형식(고의 또는 과실)　　444
(4) 위법성의 의식과 위법성의 착오　　445
(5) 기대가능성　　446
6. 객관적 처벌조건과 가벌성의 인적 예외 446
7. 미 수 446
(1) 미 수 범　　446
(2) 중지미수　　447
(3) 불능미수　　447
(4) 음모·예비　　448
8. 공 범 448
(1) 공동정범　　449
(2) 간접정범　　449
(3) 교 사 범　　449
(4) 종 범(방조범)　　450
(5) 공범과 신분　　450
9. 죄 수 450
(1) 경 합 범　　450
(2) 상상적 경합범　　451
(3) 누 범　　451
Ⅶ. 형법각칙의 구성 452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52
(1) 생명·신체에 대한 죄　　452
(2) 자유와 안전에 대한 죄　　453
(3) 명예·신용·비밀에 대한 죄　　454
(4) 재산에 대한 죄　　454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55
(1)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455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55
(3) 공중위생에 대한 죄　　456
(4) 사회도덕에 대한 죄　　456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56
(1) 국가존립에 대한 죄　　457
(2) 국가의 권력·권위·기능에 대한 죄　　457
Ⅷ. 형 벌 론 458
1. 형벌의 의의 458
2. 형벌의 종류와 보안처분 459
3. 사형의 문제 460
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64
5. 사 면 465
참고문헌/466
연습문제/467
제20장 소송법학
Ⅰ. 사 법 469
1. 사법의 의의 469
2. 법과 재판 470
(1) 입법과 사법　　470
(2) 사법권의 범위　　470
(3) 사법권의 자주성　　471
3. 사법기관 472
(1) 법 원　　472
(2) 소송당사자　　472
Ⅱ. 민사소송법학 473
1. 민사소송법의 의의 473
2. 소송절차의 기본원칙 473
3. 소 474
4. 증 거 475
5. 판 결 475
Ⅲ. 형사소송법학 476
1. 형사소송법의 의의 476
2. 수사절차 478
3. 공소절차 479
4. 공판절차 481
참고문헌/483
연습문제/483
제21장 사회법학
Ⅰ. 사회법의 개념 485
Ⅱ. 노 동 법 487
1. 노동법과 노동기본권 487
2. 노동조합 487
3. 단체협약 489
4. 노동쟁의 490
5. 노동위원회 494
6. 근로계약 494
7. 근로기준의 결정 495
Ⅲ. 사회보장법 496
1. 사회보장법의 의의 496
2. 헌법의 사회보장규정 497
3. 사회보장법의 대상영역 498
(1) 사회보장법　　498
(2) 공적 부조법　　499
(3) 사회복지법　　499
(4) 공중위생　　499
4. 사회보장법의 체계 499
5. 한국 사회보장법의 구조 500
(1) 사회보장입법의 형성　　500
(2) 사회보장법의 체계　　501
Ⅳ. 경 제 법 503
1. 경제법의 성립 503
2. 경제법의 개념 504
(1) 경제법의 독자성　　504
(2) 경제법의 개념　　504
3. 경제법의 본질 505
(1) 경제질서와 법질서　　505
(2) 자유주의경제의 법질서　　506
(3) 독점자본주의경제에서의 법질서　　506
4. 경제법의 대상 508
5. 경제법에 있어서 규제 509
(1) 규제의 개념　　509
(2) 규제의 방법　　509
참고문헌/510
연습문제/511
제22장 국제법학
Ⅰ. 서 론 513
1. 국제법의 의의 513
2. 국제법과 국내법 514
3. 국제법의 법원 515
4. 현대 국제법의 전개 515
Ⅱ. 국제법의 주체 516
1. 국가의 구성요소 516
2. 국가의 권리의무 517
3. 국가의 승인 518
4. 국가의 유형 519
(1) 국제법상 능력에 의한 분류　　519
(2) 국가의 결합형태에 의한 유형　　519
(3)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에 의한 유형　　520
(4) 기타의 유형　　520
Ⅲ. 국가 이외의 국제법의 주체 521
1. 개 인 521
2. 개인 이외 521
Ⅳ. 국제연합 522
1. 국제연합의 성립 522
2. 목적과 원칙 522
3. 가 맹 국 522
4. 기 관 523
Ⅴ. 외교사절과 영사 524
1. 외교사절 524
2. 영 사 525
Ⅵ. 분쟁의 평화적 해결 525
1. 국제조정 525
2. 중재재판 525
3. 사법재판 526
Ⅶ. 분쟁의 실력적 해결 526
1. 보 복 526
2. 복 구 526
3. 간 섭 527
Ⅷ. 안전보장과 전쟁 527
1. 전쟁의 금지 527
2. 전 쟁 528
3. 교전법규 528
4. 중 립 529
5. 중립국의 권리의무 530
참고문헌/531
연습문제/532
제23장 국제사법학
Ⅰ. 서 론 533
1. 국제사법의 의의 533
Ⅱ. 국제사법의 기본문제 534
1. 반 정 534
2.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534
3. 공 서 법 535
Ⅲ. 준 거 법 535
1. 준거법의 의의 535
2. 능 력 535
3. 법률행위 536
4. 채 권 536
5. 신 분 536
참고문헌/537
연습문제/537
제24장 지적재산권법학
Ⅰ. 지적소유권법의 의의 539
1. 지적소유권법의 경제적 기능 539
2. 지적소유권법의 법적 성격 541
Ⅱ. 통상문제로서의 지적소유권 542
1.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교역의 증가 542
2. 국제적 규범과의 조화 543
Ⅲ. 특 허 권 544
Ⅳ. 영업비밀 546
Ⅴ. 상 표 권 547
Ⅵ. 저 작 권 548
Ⅶ. 국제기술제휴 549
1. 국제기술제휴의 의의 549
2. 실시료 또는 사용료 550
Ⅷ. 지적소유권법의 집행 552
참고문헌/553
연습문제/554
제25장 한국법학의 과제
Ⅰ. 서 론 559
Ⅱ. 한국의 전통적 법학 560
Ⅲ. 서양법학의 수용 561
1. 법관양성소의 법학교육 561
2. 보성전문과 흥학운동 563
3. 일본법학의 수용 566
Ⅳ. 한국법학 80년 566
Ⅴ. 법언어의 문제 568
Ⅵ. 한국법학의 과제 571
Ⅶ. 법학교육의 개선 574
참고문헌/575
연습문제/576
인명색인 577
사항색인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