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유물이 된 함무라비 법전처럼, 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특히 특별법은 그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일반법이 바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특별법은 사회의 긴급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 p.7

계엄법은 안타깝게도 권위주의 체제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체제, 그리고 1980년 12·12와 5·17 당시 계엄령에 이르기까지, 계엄은 주로 정권 장악이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계엄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첫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무실했던 이 권한이 2024년 사태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견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p.16

우리나라 국회는 오랫동안 ‘동물국회’ ‘싸움국회’라는 오명에 시달려왔습니다. 2004년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의 몸싸움,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의 망치와 최루액 사건 등은 국민들의 깊은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폭력과 대립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바꾸고자 2012년 여야 의원 195명이 뜻을 모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p.38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권 관할을 두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간의 첨예한 각축이 벌어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은 권력형 비리 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 p.66

2024년 12월 이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중대한 헌정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이어진 탄핵소추에서 대통령의 파면까지. 이런 상황은 2017년 3월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죠. 많은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를 이런 굵직한 국가적 사건을 다루는 특별한 법원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p.108

2019년 발생한 고(故) 구하라 씨의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구하라 씨의 사망 후, 생전에 양육을 거부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 p.128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전세사기 피해액이 2조 원을 넘어섰고, 특히 ‘깡통전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짜리 집에 이미 4억 원의 대출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다시 4억 원의 전세계약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선량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p.170

2022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무려 9800억 원에 달했고, 이는 국민 한 사람당 약 2만 원씩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기가 뭐 그리 큰 문제인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결코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선의의 가입자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고, 때로는 보험금을 노린 의료사고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p.198

2018년 말,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의 탄생은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실수’ 정도로 여겨지던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사고는 30퍼센트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음주운전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 p.222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