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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행정법총론(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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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무 저

도서출판 정독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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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머리말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반추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한 둘이 아니어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화됨으로써 법원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들이 잦았고, 급기야 법원습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벌어진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도 좀 더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중단될 수는 없다. 필자는 이 책을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강의를 하다보면 책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훨씬 눈에 잘 뜨인다. 이는 책을 강의 교재로 사용할 때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4판에서도 지난 1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를 추가하였고,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제4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체, 법 적용의 기준(행정처분에의 적용법률), 법령상 필요한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력,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등이다. 아울러 제4판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록으로 판례 색인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제4판은 이전에 비하여 내용적 충실도가 높아졌음을 자부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을 가지고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적 성취가 함께 하길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2월 이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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