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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학 일반이론 1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제2절 법의 이념 8제3절 법원(法源) 12제4절 법의 분류 17제5절 법의 효력기간 2202 헌법총론 및 기본권 25제1절 헌법학 개요 27제2절 기본권 일반이론 4703 통치구조 및 헌법재판 53제1절 통치구조 일반 55제2절 국회 59제3절 정부 65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9제5절 법원 71제6절 헌법재판소 7704 민법총칙 85제1절 민법의 개념 87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1제3절 권리의 주체 93제4절 권리의 객체 101제5절 권리의 변동 103제6절 의사표시 105제7절 대리(代理) 108제8절 무효와 취소 112제9절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및 기간(期間) 114제10절 소멸시효 116제11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11905 물권법 121제1절 물권법 총론 123제2절 물권법 각론 13406 채권법 165제1절 채권총설 167제2절 계약 185제3절 법정채권관계 193제4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20007 가족법 203제1절 가족법 개관 205제2절 친족법 206제3절 상속법 218제4절 가족법과 현대사회 23008 형법 233제1절 형법 개관 235제2절 형법의 체계 236제3절 형법의 역사와 죄형법정주의 237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240제5절 미수론 251제6절 공범론 256제7절 범죄의 종류 261제8절 현대사회에서 형법의 도전과제 27109 행정법 273제1절 행정법 개관 275제2절 행정법 법률 규정 체계 279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280제4절 행정작용법 283제5절 행정구제법 295제6절 현대사회에서 행정법의 도전과제 30010 상법 303제1절 상법 개관 305제2절 상법의 법률 규정체계 306제3절 상법총론 306제4절 회사 309제5절 보험 316제6절 해상 321제7절 항공운송 326제8절 현대사회에서 상법의 도전과제 32811 노동법 331제1절 노동법 개관 333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법 338제3절 집단적 노동관계법 351제4절 현대사회에서 노동법의 도전과제 36112 저작권법 363제1절 저작권법 개관 365제2절 저작자와 저작물 367제3절 저작권 375제4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87제5절 저작인접권 395제6절 저작권 침해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39713 민사소송법 403제1절 민사소송법 개관 405제2절 민사소송법 법률 규정 체계 406제3절 민사소송법 총론 407제4절 제1심의 소송절차 409제5절 불복절차 420제6절 민사집행절차 422제7절 현대사회에서 민사소송법의 도전과제 42314 형사소송법 425제1절 형사소송법 개관 427제2절 형사소송법 원칙 428제3절 수사절차 430제4절 공판절차 441제5절 현대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도전과제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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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들이 지난 2000년 「법과 사회」 교재를 출간한 이후, 25년 만에 다시 법학 입문의 길잡이가 될 책 「현대사회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이 책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입문서로, 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법학과 및 공공인재법무학과에 신입생들이 입학할 뿐만 아니라, 법학을 새롭게 배우려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조선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법학 입문 교재가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출간은 그러한 오랜 염원을 이루는 뜻깊은 결실입니다.특히, 최근 법학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의 법률 분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디지털 법률 이슈의 증가, ESG규제강화,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크고 다양한 변화들은 법학 연구와 실무뿐만 아니라 법률 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대사회와 법을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뜻깊은 취지에 공감하여 기꺼이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본서의 출간을 위해 집필진과 박영사 간의 가교 역할을 맡아 애써주신 법학과 이원상 교수님과 공공인재법무학과 정구태 교수님께 모든 교수님들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이 책이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현대사회의 법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유용한 교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2025년 3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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