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론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과 역사 3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3
Ⅰ 지방자치의 개념 3
Ⅱ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방자치 4
제2절 지방자치의 이념(필요성) 5
Ⅰ 의의 5
Ⅱ 통치 구조적 측면: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6
Ⅲ 행정 관리적 측면: 보충성, 형평성, 효율성 9
Ⅳ 국가와 사회의 관계 측면: 공동체 활성화 11
제3절 지방자치권의 성질 13
Ⅰ 의의 13
Ⅱ 지방자치권의 성질 13
제4절 지방자치의 두 가지 역사적 흐름: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8
Ⅰ 의의 18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18
Ⅲ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통합 20
제5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1
Ⅰ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지방자치 21
Ⅱ 지방자치의 시작: 제1·2공화국(1949. 7~1961. 5) 22
Ⅲ 지방자치의 중단: 제3·4·5공화국(1961. 5. 16~1988. 4. 30) 24
Ⅳ 지방자치의 부활(1988. 5. 1~) 25
제2장 지방자치 이론 27
제1절 지방정부론 27
Ⅰ 의의 27
Ⅱ 다원주의와 지방정부 28
Ⅲ 네오마르크스주의(Neo-Marxism)와 지방정부 29
Ⅳ 이중국가론(The Dual State Theory) 31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이론 모형 34
Ⅰ 의의 34
Ⅱ 단방제 국가에서의 정부 간 관계론 35
Ⅲ 연방국가에서의 정부 간 관계론 36
제3절 보충성의 원칙 37
Ⅰ 개념 및 유래 37
Ⅱ 내용 및 기능 39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 적용 41
제4절 티부 모형(Tiebout Model) 42
Ⅰ 의의 42
Ⅱ 주요 내용 43
Ⅲ 티부 모형의 한계와 정책적 함의 45
제5절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47
Ⅰ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47
Ⅱ 로컬 거버넌스의 내용 48
Ⅲ 로컬 거버넌스의 공헌과 한계 52
제6절 공동체주의와 지역공동체 53
Ⅰ 의의 53
Ⅱ 공동체주의 특징 54
Ⅲ 지역공동체 56
Ⅳ 결론 58
제7절 사회자본(Social Capital) 58
Ⅰ 문제의 제기 58
Ⅱ 사회자본의 내용 59
Ⅲ 사회자본과 사이버 공동체 62
Ⅳ 사회자본과 자치행정 64
Ⅴ 결론: 한계와 전망 65
제8절 생활자치 66
Ⅰ 의의 66
Ⅱ 생활자치의 개념적 요소 67
Ⅲ 생활자치의 필요성 68
Ⅳ 현실 적용 그리고 유용성과 한계 69

2편 지방자치제도

제3장 지방자치단체 7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및 종류 75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75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징 76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7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8
Ⅰ 개요 78
Ⅱ 구역 78
Ⅲ 주민 79
Ⅳ 자치권 80
제4장 지방자치 계층과 구역 83
제1절 지방자치 계층 83
Ⅰ 의의 83
Ⅱ 단층제와 중층제의 장단점 비교 84
Ⅲ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85
Ⅳ 외국의 지방자치 계층 86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 구역의 설치 90
Ⅰ 의의 90
Ⅱ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91
Ⅲ 지방자치단체 하부 행정 구역의 설치 95
제3절 지방자치 구역 98
Ⅰ 의의 98
Ⅱ 지방자치 구역의 특성 99
Ⅲ 지방자치 구역의 설정 기준 100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역 101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 구역의 경계 및 구역변경 103
Ⅰ 지방자치 구역의 경계: 해상경계와 매립지 구역결정 103
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 105
Ⅲ 지방자치단체 내 행정 구역의 명칭과 구역변경 109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11
제1절 사무배분의 방식과 원칙 111
Ⅰ 사무배분의 의의와 성격 111
Ⅱ 사무배분의 방식 112
Ⅲ 사무배분의 원칙 114
제2절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117
Ⅰ 의의 117
Ⅱ 자치사무(고유사무) 118
Ⅲ 단체위임사무 121
Ⅳ 기관위임사무 123
Ⅴ 사무의 구분 실제 125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27
Ⅰ 포괄적 예시 127
Ⅱ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129
Ⅲ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130
Ⅳ 사무의 현황 및 과제 131
제6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135
제1절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135
Ⅰ 서울특별시의 특례 135
Ⅱ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137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138
Ⅳ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특례 141
제2절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143
Ⅰ 대도시 특례 143
Ⅱ 시·군·자치구에 대한 특례 146
제7장 특별지방자치단체 149
제1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유형 및 해외사례 149
Ⅰ 개념 149
Ⅱ 필요성 및 한계 149
Ⅲ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50
Ⅳ 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152
제2절 우리나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156
Ⅰ 개요 156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156
Ⅲ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과 기관구성 158
Ⅳ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161
Ⅴ 보통지방자치단체와 비교 163
제8장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165
제1절 교육자치 165
Ⅰ 의의 165
Ⅱ 교육감 166
Ⅲ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168
제2절 자치경찰제 169
Ⅰ 의의 169
Ⅱ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및 문제점 논의 170
Ⅲ 자치경찰 사무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171

3편 지방정부

제9장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177
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유형 177
Ⅰ 의의 177
Ⅱ 기관통합형 177
Ⅲ 기관대립형 178
제2절 외국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179
Ⅰ 외국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179
Ⅱ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 182
제10장 지방의회 185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 185
Ⅰ 의의 185
Ⅱ 지방의회의 지위 186
제2절 지방의회의 구성 187
Ⅰ 의의 187
Ⅱ 지방의원의 정수 188
Ⅲ 지방의원 구성의 양성평등 노력 190
Ⅳ 지방의회 의원 191
제3절 지방의회의 조직 198
Ⅰ 의의 198
Ⅱ 의장과 부의장 198
Ⅲ 위원회 200
Ⅳ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203
Ⅴ 교섭단체 204
제4절 지방의회의 권한 205
Ⅰ 의의 205
Ⅱ 의결권 206
Ⅲ 조례의 제정·개정·폐지권 208
Ⅳ 집행부 통제권 208
Ⅴ 자율권 211
제5절 조례의 제정·개정·폐지권 214
Ⅰ 의의 214
Ⅱ 조례의 규범적 성질 215
Ⅲ 조례의 종류 217
Ⅳ 조례의 입법 범위와 한계 218
Ⅴ 조례의 제정 및 공포 절차 223
Ⅵ 조조례(안)에 대한 통제 225
제6절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 원칙 226
Ⅰ 의의 226
Ⅱ 회의 운영 227
Ⅲ 의사 원칙 229
제11장 집행기관 233
제1절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개요 233
Ⅰ 의의 233
Ⅱ 집행기관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233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의 구성 234
제2절 지방자치단체장 235
Ⅰ 의의 235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235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237
Ⅳ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 등 24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 245
Ⅰ 의의 245
Ⅱ 본청 행정기구 245
Ⅲ 소속 기관 249
Ⅳ 하부 행정기관 251
제4절 지방공무원 252
Ⅰ 지방공무원제도 개요 252
Ⅱ 지방공무원의 정원 252
Ⅲ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253
Ⅳ 지방 인사행정기관 254
제12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257
제1절 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일상적 관계 257
Ⅰ 의의 257
Ⅱ 의결기관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계 257
Ⅲ 집행기관의 의결기관에 대한 관계 258
제2절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비일상적 관계 258
Ⅰ 개요 258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258
Ⅲ 선결처분권 262
Ⅳ 지방자치단체장 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263
제13장 주민과 주민참여 265
제1절 주민의 권리와 의무 265
Ⅰ 의의 265
Ⅱ 주민 개념 265
Ⅲ 주민의 권리 266
Ⅳ 주민의 의무 267
제2절 주민참여 268
Ⅰ 의의 268
Ⅱ 주민참여와 대의민주주의 269
Ⅲ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270
Ⅳ 주민참여의 유형 272
제3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274
Ⅰ 개요 274
Ⅱ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참여제도 274
Ⅲ 기타 주민참여제도 292
제4절 지방자치 선거 298
Ⅰ 의의 298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 298
Ⅲ 선거구 299
Ⅳ 정당참여 302
Ⅴ 우리나라 지방선거 변화 과정 304

4편 지방재정

제14장 지방재정 개요 309
제1절 지방재정과 재정분권 309
Ⅰ 지방재정의 개념 309
Ⅱ 지방재정의 특징 309
Ⅲ 지방재정의 기능 310
Ⅳ 재정분권에 대한 찬반 논의 313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쟁점 316
Ⅰ 관련 법 규정 316
Ⅱ 지방재정 구조 316
Ⅲ 지방재정 현황 319
Ⅳ 지방재정 논의의 두 가지 쟁점 322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325
제1절 재정수입의 분류 및 현황 325
Ⅰ 개요 325
Ⅱ 재정수입의 분류 325
Ⅲ 재정수입 현황 326
제2절 지방세 328
Ⅰ 개념 및 특징 328
Ⅱ 지방세의 근거 및 조례와의 관계 329
Ⅲ 지방세의 분류 330
Ⅳ 지방세 원칙 333
Ⅴ 현행 지방세 335
Ⅵ 우리나라 지방세 구조의 특징 347
제3절 지방세외수입 349
Ⅰ 의의 349
Ⅱ 특징 350
Ⅲ 지방세외수입의 종류와 내용 351
Ⅳ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및 과제 354
제4절 지방채 356
Ⅰ 지방채의 개념 356
Ⅱ 지방채의 기능 357
Ⅲ 지방채의 종류 359
Ⅳ 우리나라 지방채 발행제도 361
제16장 지방재정조정제도 365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365
Ⅰ 의의 365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365
Ⅲ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쟁점 366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본 구조 367
제2절 지방교부세 369
Ⅰ 의의 369
Ⅱ 지방교부세의 기능 369
Ⅲ 지방교부세의 종류 371
Ⅳ 지방교부세 현황 375
제3절 국고보조금 376
Ⅰ 의의 및 근거 376
Ⅱ 국고보조금의 순기능과 역기능 377
Ⅲ 국고보조금의 유형 378
Ⅳ 국고보조금의 지원방식 및 운영체계 379
Ⅴ 국고보조금 운영 현황 및 개선 대안 논의 382
참고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3
참고 2 지방소멸대응기금 384
제4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 385
Ⅰ 개요 385
Ⅱ 조정교부금 386
Ⅲ 시·도비 보조금 388
제5절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조정제도 389
Ⅰ 개요 389
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0
Ⅲ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 390
제6절 재정분권 평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391
Ⅰ 개요 391
Ⅱ 재정자립도 391
Ⅲ 재정자주도 392
Ⅳ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현황 392
제17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395
제1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운영체계 395
제2절 지방재정영향평가 396
Ⅰ 의의 396
Ⅱ 지방재정영향평가의 대상사업 396
제3절 중기지방재정계획 398
Ⅰ 의의 398
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절차 및 구속력 399
Ⅲ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적 쟁점 401
제4절 지방재정투자심사 402
Ⅰ 의의 402
Ⅱ 목적 및 법 규정 402
Ⅲ 사전 타당성 조사 403
Ⅳ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404
Ⅴ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쟁점 405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406
Ⅰ 의의 406
Ⅱ 예산안의 편성 407
Ⅲ 예산안의 심의·확정 409
Ⅳ 예산의 집행 410
Ⅴ 결산 411
제6절 지방재정공시 411
Ⅰ 의의 411
Ⅱ 공시 주체: 지방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412
Ⅲ 공시 방법 412
제18장 지방재정관리제도 413
제1절 지방재정 분석·진단 및 위기관리 413
Ⅰ 의의 413
Ⅱ 지방재정 분석·진단 414
Ⅲ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 415
제2절 지방공기업 418
Ⅰ 의의 418
Ⅱ 지방공기업의 특성 418
Ⅲ 지방공기업의 유형 420
Ⅳ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 422
Ⅴ 지방공기업 현황 42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제도 424
Ⅰ 개요 424
Ⅱ 민간투자 사업의 유형 424

5편 정부 상호 간 관계

제19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29
제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의 의의와 유형 429
Ⅰ 의의 429
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의 유형 429
제2절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통제 433
Ⅰ 의의 433
Ⅱ 재의 요구 명령권자 및 사유 434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와 지방의회의 재의결 435
Ⅳ 대법원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435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통제 436
Ⅰ 의의 436
Ⅱ 대상 사무 437
Ⅲ 사유 438
Ⅳ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439
Ⅴ 대법원에 제소 4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작위에 대한 통제 440
Ⅰ 의의 440
Ⅱ 대상 사무 및 사유 440
Ⅲ 감독기관의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441
Ⅳ 대법원에 제소 442
제20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갈등 조정 443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443
Ⅰ 의의 443
Ⅱ 협력 유형 443
제2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452
Ⅰ 의의 452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의무 453
Ⅲ 중앙지방협력회의 453
Ⅳ 행정협의조정위원회 455
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지원 등 455
제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갈등 조정 456
Ⅰ 의의 456
Ⅱ 갈등의 유형 456
Ⅲ 갈등해결 제도 45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 459
Ⅰ 의의 459
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 권한 범위에 관한 논의 460

부록 1 대한민국헌법 465
부록 2 지방자치법 466
참고문헌 510
색인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