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미래상을
이 한 권으로 조망한다!

출산율 OECD 꼴지, 자살률 OECD 1위, 행복지수 세계 60위
경제 대국의 부푼 꿈을 말하는 한국의 엄연한 현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과거 서구 선진국을 롤 모델 삼아 경제개발에 주력했던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비교적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 2021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5,000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적 번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국내 기간산업이 전무하다시피 했던 1950년대를 떠올린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환골탈태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이 선진국인가?’라는 논의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한국의 선진국 지위를 다룬 기존 도서도 다수 출간돼 있을 정도다. 1990년대 말에 불어닥친 절체절명의 IMF 경제 위기를 넘기고 다시 경제 안정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한국의 선진국 지위를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민 대다수는 ‘한국은 선진국이다’라는 명제에 의구심을 갖는다.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여러 수치를 종합하면 한국의 선진국 도달을 충분히 점칠 수 있음에도 현실 속에서 체감하거나 그렇다고 낙관하기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저자인 김세형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에서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현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선진국으로서의 외형과 내실을 모두 갖추기 위한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해결책과 함께 제시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제 분야뿐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정치, 사회 분야의 거시적 분석을 비롯해 정부 정책의 허실, 국내 산업 양상과 기업 활동 여건 등의 미시적 분석까지 겸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의 현실을 바로 보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하는 모든 독자에게 이 책이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3만 5,000달러 달성에 안주할 수는 없다!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앞서 밝혔듯이,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선진국 대우를 받게 됐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듯 한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초청되는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칩4(Chip4)’로 일컫는 반도체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해달라는 러브콜을 먼저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2023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노구치 유키오 교수(히토쓰바시대)의 발언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머지않아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를 대표해 G7 국가로 발돋움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5만 달러 고지를 넘어 10만 달러마저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인 김세형은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통해 정말로 그 목표가 가능한지, 언제쯤 이뤄낼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얼마나 더 채워야 하는지 서술한다.

그렇다면 선진국 한국이 돌파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먼저 세계화의 후퇴를 지적하면서 저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발맞추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ESG 경영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과 미중 패권 전쟁을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대응에 관해 자세히 기술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저자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기술력과 이를 위한 산업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미국, 중국, 대만, 한국 간의 반도체 기술 전쟁 등을 비중 있게 소개한다. 이들 산업의 기술력 확보는 선진국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 정책을 통해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기업 환경 조성과 인재 발굴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이다.

이 밖에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구 감소를 빼놓을 수 없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은 3만 5,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하나의 높은 장벽을 만났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초래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가 한국도 시작됐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동안 0.8%로 떨어질 것(OECD의 추계치 발표에 근거)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저자는 총인구 감소 못지않게 인구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저출산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사회와 맞물리면서 실질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280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점검하면서 정부 정책의 올바를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인 김세형은 이 밖에 남북한 통일 문제나 인재 육성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K-문화 산업’의 성장과 지속 발전 등 한국이 직면한 다른 여러 문제를 함께 제시하면서, 현실에 기반을 둔 실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국과 스웨덴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정쟁과 알력으로 작금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한다. 시급한 정부 정책이 제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의 상생의 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의 성숙도 역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을 통해 해결이 시급한 산적한 문제들을 점검함으로써 올바른 대비책이 무엇인지 강구하는 한편, 선진국으로서 한국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